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제주연구원은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이 밝힌 제주지역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전체 도내 마약류 사범 중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전담 교육훈련기관 (가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의 방한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도 늘고 있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70만490명으로, 지난달(70만80명)에 이어 두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은 2만4173명으로, 전월(8월)과 비교해 582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505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91명에 비해 927.5% 증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3분기 제주지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와 비교해 ‘준전문인력(E7-02)’이 2001명으로 509명 늘었다. 준전문인력에는 사무종사자로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이 속한다. 또 서비스 종사자로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조리사가 해당된다. 준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제주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주로 관광과 연관 분야에서 취업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F2-08)’ 자격으로 도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413명, 이들의 가족(F2-81)은 715명으로 2분기보다 각각 173명, 37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농업(E9-03) 등록외국인은 1310명으로 2분기보다 130명이 증가했다. 어업(E9-04)은 2109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71명이 늘었다. 6개월 이상 선원 계약을 체결하면 주어지는 어선원(E10-02)은 2723명으로, 2분기보다 4명이 줄었다. 제주도는 등록외국인의 꾸준한 증가세 속에 계절근로자(E8)처럼 단기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귀국해야 하는 단순 노무 인력보다 지역 노동시장에 정주하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내 외국인의 증가가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의 체류 유형, 산업 부문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이들이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정의현성 600년을 기념한 제29회 성읍민속마을 전통민속재현축제가 11월 3∼5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600년의 역사 일천년의 미래’란 주제로 성읍1리마을회와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가 주최·주관하는 축제는 제주목사 순력 행차와 민속문화·전통혼례·도축문화 등이 재현된다. 세종 5년(1423년) 제주 성읍마을에 현청이 들어선 이래 조선말까지 약 500년 동안 정의현 소재지였으며, 올해 정의현 도읍지 600년을 맞는 성읍마을에는 성곽을 비롯해 동헌으로 쓴 근민헌과 명륜당, 대성전이 남아있다. 축제 첫째 날인 3일 도축문화 재현, 공방 체험, 전통혼례 재현, 민속문화 재현 공연 리허설, 표선면민의 날(표선면 동아리 경연대회)이 열린다. 도축문화는 1년 내내 정성스레 기른 도새기(돼지)를 잡아 모두 고루 나눌 음식을 장만하는 결혼 잔치 풍습을 재연한다. 둘째 날에는 민속문화 재현 공연, 제주목사 순력 행차에 이어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트로트계 요정 요요미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성읍리 주민들의 ‘조팟 볼리기’(조밭 다지기), ‘검질매기’(김매기), 마당질(도리깨기) 등 농경생활과 힘찬 노동요를 공연으로 되살린다. 지금의 도지사 격인 제주목사 시찰 행렬이 정의현성에 도착하고, 취타대가 앞서며 길을 열고 군사와 아전들이 제주목사를 호위하는 제주목사 순력행차가 볼 만하다. 마지막날인 5일 도내 청소년 12팀이 참가하는 ‘요망진 아이돌’ 경연대회, 도내 중장년 동아리 12팀이 참가하는 ‘잘해사주 아직은 청춘이여’ 경연대회가 시선을 끈다. 민속공연, 취타대 연주, 제주민요, 정의현성 600주년 기념 컨퍼런스도 열린다. 김철홍 성읍1리장은 “성읍리가 지켜 온 제주도 전통문화를 펼치고 함께 누리며, 미래로 이어갈 특별한 3일 간의 여정”이라며 “정의현성 이설 6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축제에서 제주목사(도지사) 행차를 재현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현성, 1423년 성산 고성에서 중심지인 표선 성읍으로 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의현성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에 있는 조선 시대 성곽이다. 1416년(태종 16년) 5월 6일에 제주도 안무사 오식과 전 판관 장합 등이 제주를 삼읍으로 나눌 것을 건의해 정의현을 뒀다. 정의현이 설치될 당시 현성은 지금의 장소가 아닌, 성산읍 고성리에 축조됐다. 정의현성 소재지는 애초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읍성은 그 고을의 중심에 있어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정의현성은 정의현 동쪽지역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의현성은 우도와 가까워 새벽과 밤에 북과 나발 소리가 들리고 여러번 큰 바람이 불어 흉년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적이 번갈아 침범하는 위험을 겪었다. 이러한 연유로 정의현성은 설치 초기부터 이설하자는 여론이 제기되었고, 이설 후보지로는 토산·진사(현 표선면 성읍리)·서촌리 등이 올랐으나 1422년(세종 4년) 12월 진사리로 결정됐다. 이에 도안무사 정간은 제주판관 최치렴을 책임 감독관으로 삼아 1423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불과 5일만에 제주도 각지의 백성들을 동원해 새로운 정의현성을 완성했다. 관아시설로는 객사를 기본 축으로 해 동쪽에 군기고·사창, 북쪽에 현감의 집무처인 일관헌과 감옥·작청, 서쪽에 무학청·출신청·가솔청·향교, 서남쪽에 향청·평역고 등이 배치됐다. 1653년 편찬된 이원진의 ‘탐라지’에 따르면 정의현에 소속한 병력은 파총 1명, 성장 2명, 초관 7명, 마병 260명, 성정군 591명, 속오군 390명, 봉·연군 60명, 봉족군 60명이었다고 한다. 정의현의 읍성 복원·보수는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86년 북쪽 성벽에서 남서쪽 382m, 1987년 남문지에서 동문지 간 250m, 1988년 동문지에서 북쪽 도로와 만나는 부분 231m, 1989년 남쪽 유실의 나머지 부분 151m 정도 등이 1994년까지 복원·보수됐다. 이후에도 조선 시대 당시 축조된 성벽이 훼손되자 2010년 2월까지 나머지 훼손된 일부를 보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의현감이 업무를 보던 일관헌은 1975년 옛 건물을 헐어내고 새롭게 증축해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됐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현청 등을 보호하는 성도 복원됐다. 정의현성이 있는 마을은 1984년 6월 7일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됐다. 일관헌은 1975년 3월 12일 지방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됐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옛 정의현성 주거 공간을 유지하며 거주하면서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40대 A씨는 전 여자친구 60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마구 현관을 두드렸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준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날 오전 9시쯤 또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B씨가 나오지 않자 전화 13통을 걸고 ‘이쁜아 나 경찰서 간다.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 8개월 전 출소한 상황이었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스토킹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ｍ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피해자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건 발생 12일 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시행되면서 결국 A씨는 구속됐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속된 전국 최초 사례다. 30대 남성 C씨는 20대 여성 D씨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당 사이트 아이디 40개를 생성해가며 D씨에게 지속적으로 ‘밥 한 번 먹자’며 쪽지를 보내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한 C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동성, 가족·사제 간에도 적용된다. 1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데 불만을 갖고 지난 5월 상대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주거지와 직장을 여러 차례 찾아간 80대 남성.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7월 4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주거지에 찾아간 50대 여성. 지난 2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에게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해서 찾아가 차량까지 파손한 50대 남성. 이로 인해 그는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는데도 협박 문자를 12차례 전송하고 누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 잠정조치 4호 결정과 함께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에 연계됐다. 지난 3월 11년 전 초등학교 교사와 제자 사이인 20대 가해 여성은 30대 피해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여성은 고소를 당하고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스토킹 처벌법 피의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889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기간 475명을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입건하고 167건에 대해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428건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등 처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중 잠정조치 4호 결정이 내려져 유치장에 입건된 사례는 79건이다. 올해 제주지역 스토킹 112 신고는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1∼9월 접수된 스토킹 112 신고는 모두 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3건과 비교해 22.2%(171건) 줄었다. 경찰은 민간 경보시스템 도입과 교화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112 신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신고된 286건을 보면 스토킹 범죄는 수요일 밤 9∼1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168명 중 여성 피해자가 130명으로 77.4%를 차지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전 연인이 51.8%(87명)로 가장 많았다. 신고 사건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한 비율은 59.8%(171건)로 전국 평균 34.5%보다 25.3%포인트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지속해 점검하고 개선해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수소 생산·운송·활용 전(全)주기 생태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구축돼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 버스가 제주시내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구좌읍 행원리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수소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린수소 버스는 이날부터 함덕~수목원 노선(311·312번)에 투입돼 제주시내를 달렸다. 이날 개통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직무대행),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장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수소에너젠, 지필로스, 한국가스공사 등 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시설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SK E&S, SK에코플렌트, 한화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SK에너지, 린데코리아, 하이리움산업㈜, 선보유니텍 등 수소산업 전문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제주도와 산업부는 2020년부터 수전해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는 인근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매일 약 200㎏의 수소를 생산,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충전소로 운송하고 수소버스와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그린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운송, 활용에 이르는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5개소(현재 1개소),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현재 9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수소버스 개통식에서 제주도정이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그린수소의 미래에 정부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며 “그린수소 생산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바꿀 혁신의 시작점이며, 그린수소 버스는 앞으로 수소트램, 수소선박 등으로 확장할 수소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궁무진한 에너지 생태계 전환의 기회가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제주에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고 제도개선을 이루면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강점을 활용한 발전이라는 지방시대의 비전에 부합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있는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사례를 전국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차량 과속을 단속하는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택시 기사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기기사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왕복 4차선 도로 우남육교에서 철제 무인부스 잠금잠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1대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자치경찰단이 설치한 것으로 설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도난 당했다. 제주에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경찰은 이튿날 오전 장비를 살펴보러 갔다가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근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 흰색 K5 택시에서 내린 운전자가 이동식 단속카메라 훔치는 장면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도내에 등록된 흰색 K5 택시 122대 중 범행 차량과 특징이 유사한 A씨 택시를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끝에 A씨가 범행 추정 시각을 전후한 13일 오전 7시쯤부터 1시간 가량 여동생 소유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파악하고 그 일대를 수색해 지난 19일 도난 당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땅에 파묻혀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카메라가 여동생 과수원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사라진 당일 중산간도로를 시속 100㎞(제한속도 시속 80㎞)로 과속한 사실을 토대로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훔친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제1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23∼25일 ‘청정수소 선도 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포럼은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을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과 산업, 협력을 모색한다.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경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정책 모색, 글로벌 기업 투자동향 공유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에 두고 정책 진단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별 협력 △제주 청정수소로의 에너지 대전환 전략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이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 주요 참석자는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스벤 올링 덴마크 대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정연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레베카 마세류뮬레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 의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송락현 한국수소·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두산에너빌러티, SK E&S, SK에코플랜트, 한화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린데, 에퀴노르 등 수소산업 선도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포럼을 연계해 운영한다. 포럼 기간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제주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올해 1월 밝힌 에너지대전환 로드맵에 대한 정책 확산과 공감대 제고를 위한 도민 세션도 개최된다. 학생아카데미는 교수와 과학전문 유튜버가 탄소중립과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아카데미는 수소산업 분야에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이주 열풍으로 한때 연간 1만명 이상 인구가 늘던 제주도가 14년 만에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청년층 이탈이 두드러진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들어오는 인구(전입)보다 나가는 인구(전출)가 많아진 제주는 9월까지 총 1026명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도 올해 9월 기준 67만6317명으로 지난해 말(67만8159명)과 비교해 1842명 줄었다. 제주에서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1015명이 빠져나갔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2014년에는 순유입 인구가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4632명을 기록했다. 제주살이 열풍이 유행처럼 불던 때였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꺾여 순유입 규모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고, 결국 올해 들어 연초부터 순유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기준 50대 이상 연령층은 늘어난 반면 40대 이하 연령층은 모두 줄었다. 9세 이하 1457명, 10대 422명, 20대 1723명, 30대 757명, 40대 686명 등 40대 이하 5045명이 제주를 떠났지만 50대 595명, 60대 2378명, 70대 370명, 80대 290명, 90대 이상 310명 등 50대 이상 3943명은 제주로 유입됐다. 청년(20∼39세) 인구 감소추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도내 청년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15만7359명으로, 전년(2021년) 16만1949명에 비해 2.9%(4690명) 감소했다. 지난해 청년 인구는 2018년 16만9441명 보다 7.2% 줄었다. 도는 제주 이주 열풍이 식으면서 청년 전입이 줄고 대신 취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청년층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특급호텔 인사 관계자는 “다른 지방에서 취업하러 온 청년들이 1년 정도 근무하고 떠난다”라며 “지역 청년 우선 고용하려 해도 구인난이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해도 구인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주지역 청년인구 순유출 분석 자료’에서 “(청년층 유출이 많아진 것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자영업 불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는 이주 청년들을 위해 단기 정책으로 정착지원 학교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이주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핸드워시와 칫솔, 샴푸, 카카오볼 아몬드 등의 웰컴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청년 이주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도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그린수소와 바이오 등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소고기전문점과 일식당 등 고가 음식점에서 1인당 1만원 미만을 결제한 것으로 집행해 전형적인 인원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6일 제주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연말 몰아쓰기, 조례 위반, 쪼개기 편법, 주점 결제, 주말⋅공휴일 사용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주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 약 17억3400만원에 대해 공개된 모든 정보(미게시/파일 안 열림 건 미포함)를 입력하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출액 순으로는 오영훈 지사가 1억9259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총무과가 1억2608만원, 행정부지사 1억164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90만원, 정책기획관 1억60만원 등이다. 환경정책과 5273만원, 안전정책과 4949만원, 중앙협력본부 4782만원, 대변인실 4353만원, 문화정책과 3920만원 등 상위 10곳이 전체 집행액의 51%를 차지했다. 단체는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은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 대상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나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도지사는 2022년 12월 21일 고향사랑기부제 간담회 명목으로 서울 한우전문점에서 47만원을 집행했다. 같은 시간과 날짜, 장소에서 서울본부(현 중앙협력본부)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간담회 명목으로 21만원을 결제했다. 지난 2월 9일,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는 9분 간격으로 같은 소고기 전문점에서 업무추진비로 각각 41만 5000원과 48만원을 결제했다. 부서내·부서간 쪼개기 결제에 이어, 50만원 이상 증빙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차 쪼개기 결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시간 개시 전에 결제한 사례도 나타났다. ‘정기인사에 따른 간담회’ 명목으로 지난 1월 23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54만원과 60만원이 결제됐는데, 이 날은 설날 다음 날인 연휴 기간이다. 설 연휴에 같은 부서 직원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정기인사에 따른 간담회를 하며 업무추진비 114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 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접대비 상한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집행인원 부풀리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실제 정책기획관실은 지난 1월 4일 간담회 명목으로 점심 시간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8만8000원을 결제했다. 집행인원은 ‘15명 이내’로, 이를 바탕으로 1인 평균 식대를 계산시 1인 5866원의 식대를 지출한 셈이다. 이 음식점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는 8000원이다. 또 일식당, 복요리전문점, 향토음식점 등 비교적 고가 음식점에서 1인 평균 1만원 이하 또는 1만원 선에서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했다. 이 단체는 기재된 집행인원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쓴 것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 이는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800원 오르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 요금을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변경했다. 제주도내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전국 택시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올해 1월에는 울산·대구 택시요금이 올랐고 2월에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그 뒤로도 부산·경남(6월), 인천·광주·대전·경기(7월), 충북·전북·경북(8월) 등의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서울이 4800원으로 대폭 올렸고, 대구와 경남, 울산 등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광주와 전북이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했고 충북도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4000원으로 인상했다. 버스요금도 안심할 수 없다. 제주지역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 6종 가운데 당장 요금 인상이 예정된 건 상하수도 요금이다. 2025년부터 많게는 120원 오를 예정이다. 도시가스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동결됐지만, 버스요금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말 발표할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요금도 정부가 4분기 요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들썩이는 가운데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값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4주차 기준 ℓ당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주유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제주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이는 지난 4월(3.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제주지역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7월(7.4%)을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해 올해 6~7월 1%대까지 내려앉았으나 8월에 2.3%를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지난달은 한 달 전보다 0.4% 포인트 오르며 두 달 연속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3.7%로, 역시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