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제주도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청정수소 선도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란 주제로 열린 그린수소 글로벌포럼에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9.2%)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9.9%) 그리고 출력제어 해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을 흡수하기 위한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순차적 설치, 수소터빈 도입 그리고 송전망을 보강하는 것이 제주도가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제주도는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지역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출력제어 해결은 사업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은 “분산에너지원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더 깨끗하고 저렴하다”면서 “디지털화는 분산에너지원을 전력망의 가치 높은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및 수소산업 활성화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선도적 사례이며 글로벌 리더,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탄녹위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전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훌륭한 지역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잉여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48.7%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제주가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일반 가정의 난방을 천연가스 대신 그린수소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공공주택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4일 ‘청정수소 선도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는 보급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공공주택 조성 시 에너지 전환 그린수소 보급 1호 모범사업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며 “영국 등 타 국가 사례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 각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도시가스 배관에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복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하는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수소를 혼합하고 이후 수소 전소(全燒) 터빈을 도입해 기저(밑바탕) 발전시설을 화석연료가 아닌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도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영국의 경우 일반 가정의 난방을 천연가스 대신 수소로 하는 이른바 ‘수소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레벤머스에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가정 난방을 탈탄소화하겠다는 노력 속에서 진행 중이다. 영국에선 주택의 85%가 천연가스 보일러로 난방한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천연가스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천연가스와 동일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청정수소 선도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란 주제로 열린 그린수소 글로벌포럼에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19.2%)과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9.9%), 출력제어 해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을 흡수하기 위한 대용량 ESS(에너지저장장치) 순차적 설치, 수소터빈 도입 그리고 송전망을 보강하는 것이 제주도가 탄소중립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제주도는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지역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출력제어 해결은 사업자만의 미션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관심과 협력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엽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과장은 “분산에너지원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저렴하다”면서 “디지털화는 분산에너지원을 전력망의 가치 높은 자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및 수소산업 활성화 노력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선도적 사례이며 글로벌 리더,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탄녹위는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전적인 탄소중립 정책들이 훌륭한 지역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잉여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9.2%,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48.7%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제주가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시대를 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2023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청정수소 선도 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라는 주제로 23일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과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이 강조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범수 수소경제정책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제주는 풍력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 “청정수소의 국제 인증, 수소의 국가 간 교역 등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력과 연대의 기조로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제주가 그린수소 에너지전환 의제를 이끌며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는 첫 발걸음으로 모두가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의 주체가 돼 달라”며 “그린수소를 활용한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 기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제주의 담대한 비전에 더욱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특화 발전,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동력이다”라며 “제주의 사례가 지방시대의 우수사례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기차 보급비율 1위,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국내 최초 해상풍력 상업 운전, 풍력개발이익 공유화, 실시간 거래시장·저탄소중앙계약시장,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등 제주도의 성과를 언급하며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힘을 모으는 정기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협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레베카 마세루뮬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의장이 ‘글로벌 수소경제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포럼에는 5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10여개 세션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을 중심에 두고 정책과 산업, 협력 등을 모색한다. 24일에는 청정수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글로벌 정책 모색,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기업 기술·투자 방향,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구축 방안, 지방정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수소산업 분야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기업아카데미와 청정(그린)수소 사이트 투어(Site Tour)를 진행한다.

제1회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23∼25일 ‘청정수소 선도 국가,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을 향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포럼은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을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과 산업, 협력을 모색한다.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경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정책 모색, 글로벌 기업 투자동향 공유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에 두고 정책 진단과 전망을 논의한다.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별 협력 △제주 청정수소로의 에너지 대전환 전략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이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스벤 올링 주한덴마크 대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정연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레베카 마세류뮬레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 의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송락현 한국수소·신재생에너지학회장이 참석한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두산에너빌러티 등 수소산업 선도기업들도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구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위탁하고 비용도 지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 10월11일자 12면 참조>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앞서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만 진행했다. 내용은 ‘전국통합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개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으로, 지역정보개발원 위탁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행안부는 또 이 공문에서 대면접수창구를 ‘1개 금융 기관’과 ‘다수 금융 기관’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도 지자체에 물었다. 이후 실제 대면접수창구를 맡을 금융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17개 금융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체 선정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 기관을 통해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저조한 (기부) 실적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시행령 제정 전에 지역정보개발원을 일찌감치 시스템 구축·운영 업체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 70억원과 운영비 20억원을 가상계좌로 받았다. 현행 온라인 기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면 기부는 농협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도 전액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점적 정보시스템이 도리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는 만큼 모금플랫폼 활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통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원 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구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안부가 밝힌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 보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에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완화 시 기부 강요와 과당 경쟁 우려가 없는 제한 규정에 대해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해명에도 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 구축·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내용도 ‘전국통합시스템 구축’과 ‘지자체 개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공문에서는 대면접수창구를 ‘1개 금융기관’과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의견도 지자체에 물었다. 이후 실제 대면접수창구를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17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 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역정보개발원을 시스템 구축·운영업체로 시행령 제정 전에 선정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 70억원과 운영비 20억원을 가상계좌로 입금받았다. 송 의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지정기부를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행안부도 위법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라며 “법 개정에 앞서 모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려고 하면 행안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플랫폼 선택과 활용도 지자체장 권한과 책임으로 충분히 가능해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세부 기준’ 마련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온라인 기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면 기부는 농협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운영비용도 전액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점적 정보시스템이 도리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자체 반발이 있는 만큼 자율적인 모금플랫폼 활용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의 경우 지자체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설정했고, 공공과 민간 40여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모금하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 도입 첫해 모금액이 730억원이었지만 지정기부 등 제도 개선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2년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120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는 도입 첫해인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에 머물고 있다. 송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통제를 내려놔야 비로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라며 “고향사랑e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하거나 고가 음식점에서 1인당 1만원 미만으로 집행해 인원 부풀리기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2022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 업무추진비 명세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사 1억9000만원, 총무과 1억260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00만원, 정책기획관 1억원, 환경정책과 5200만원, 안전정책과 4900만원, 중앙협력본부 4700만원, 대변인실 4300만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의한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하거나 와인주점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훈령과 조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음식을 먹었지만, 증빙서류 기재 의무를 피하려고 50만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 번 결제했다고 봤다. 부서내·부서간 쪼개기 결제에 이어, 50만원 이상 증빙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차 쪼개기 결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업시간 개시 전에 집행한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8일 모 부서는 횟집에서 결제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쳐 48만원과 28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점심 때 한 고깃집에서 49만원, 36만원 두 차례 결제했다. 1인당 4만원(공직자 3만원)이라는 제한 규정을 뛰어넘기 위해 인원 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모 부서는 지난 1월 간담회 명목으로 점심 시간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8만8000원을 결제했다. 집행인원은 ‘15명 이내’로, 이를 바탕으로 1인 평균 식대를 계산 시 1인 5866원의 식대를 지출한 셈이다. 이 음식점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는 8000원이다. 또 일식당, 복요리전문점, 향토음식점 등 비교적 고가 음식점에서 1인 평균 1만원 이하 또는 1만원선에서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집행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재된 집행인원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쓴 것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서는 한 와인주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고, 이 중 한 차례는 오후 11시에 결제했다. 관련 훈령에는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바다에서 낚싯바늘이 박혀 있는 보호종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 인근 해상에서 오른쪽 앞다리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는 푸른바다거북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푸른바다거북은 가로 45㎝, 세로 60㎝, 무게 약 40㎏가량이다. 죽은 지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의 경우 몸무게 약 70∼200㎏ 정도로,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고 산다. 서식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싯바늘,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돌고래, 거북이 등 많은 해양보호생물이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며 “낚시나 조업 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바닷속 해양보호생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바다에서 최근 3년간 푸른바다거북 등 거북이 사체를 발견한 사례는 2021년 19건, 지난해 17건, 올해 25건이다.

제주 경찰 간부들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기강 해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경정은 이달 초 서울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수사 개시 통보받은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 A경정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실제 A경정이 성매수를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다른 간부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B경감은 지난 8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번영로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잇따른 비위에 결국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11일 특별경보 2호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와 함께 경정 이상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지시하며 내부 기강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8월 특별치안 활동 기간 제주경찰청 소속 C경위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다가 붙잡혀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간부들의 비위 행위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시선은 곱지 않다. C경위는 지난 8월 25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C씨에 대해 경위에서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