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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관광객 입국심사 2시간 허비… 체류 4∼5시간 불과
제주에 국제크루즈선이 속속 입항하고 있지만 입국 수속하는데만 2시간을 허비해 체류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 중국인 관광객 2500여명이 승선한 크루즈가 입항했다. 크루즈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도착했지만 입국 절차만 2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들은 오후 3시 30분 귀선할 예정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광객 모두 강정항 여객터미널을 빠져 나오는데 2시간을 허비했다”라며 “체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하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만인 지난 8월부터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있지만, 관광객 체류시간이 4~5시간에 머물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선상 출입국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은 “국제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입항하지만 8시간만 기항하고 있다. 출·입국 심사에 3~4시간이 소요되면서 관광객들이 실제 제주에 체류하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1박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제주항과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항은 11개 부두에 25개 선석(계류장)을 갖췄지만, 선석 부족과 수심 문제로 10만t급 크루즈선 1척만 정박이 가능하다. 강정항에는 10만t급 이상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항은 제주에 입항을 원하는 대형 크루즈선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기항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8시간으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올해 총 82척(제주항 59척·강정항 23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까지 제주항과 강정항에 입항 의사를 신청한 크루즈선은 334척으로, 내년까지 9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8시간 기항하지만, 관광객들이 동문재래시장과 중앙지하상가 등 원도심 상권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코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13 13:05:01
14일 제주서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개최
제6회 제주도지사배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이 14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엔 한국의 오상헌과 신바위 선수가 밴텀급과 슈퍼라이트급에서 WBA 동아시아 타이틀 도전에 나서고, 미들급과 라이트헤비급, 슈퍼페더급에서 한중일 선수간의 맞대결이 펼쳐다. 한중일 국제전 8라운드 3게임과 WBA 동아시아 타이틀매치로 10라운드 2게임이 진행된다. 한국제주권투위원회(KJBC)와 한국권투연맹(KBF)이 주관하는 한중일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은 지난 2019년 4회 대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지난해 3년만에 재개됐고,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다. 강대옥 한국제주권투위원회 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오후 2시30분부터 JIBS제주방송이 중계하고, IB스포츠TV가 녹화방송한다.
2023.10.12 13:43:12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모금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시행령 8조 1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이 제정된 2022년 9월 이전인 같은 해 5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하게 했다. 이 사업에는 243개 지자체가 70억3000만원을 갹출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의 참여 의향 파악이나 공고 등이 없이 진행됐다. 행안부가 대면접수 창구 운영 희망 금융기관 파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17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의향을 파악한 것과 대조된다. 송 의원은 “‘위탁’을 명기한 시행령 제정보다 앞서 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를 진행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를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안부 소속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는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사실상 임의대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돈까지 걷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고향사랑e음’ 한 곳을 통해 모금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8월 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송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398명)이 가장 많았고 세종(522명)이 가장 적었다. 모금액은 전남(73억2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세종(5000만원)이 가장 적었다.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상위는 경북 예천(6억3000만원), 제주(5억6000만원), 전북 순창(3억9000만원), 경북 의성(3억4000만원), 전북 무주(3억원) 순이었다. 모금 실적 저조는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 등이 꼽힌다.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10 19:08:26
“제주 기초단체 3∼4개 바람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하는 제주도에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0일 제주도청에서 3차 중간보고회를 열어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서제주시(현재 제주시갑 지역구), 동제주시(현재 제주시을 지역구),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 행정효율성 등을 점수로 따진 종합점수(충족도)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받았다. 이 경우, 서제주시(제주시갑 지역)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된다. 동제주시(제주시을 지역)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현행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동일하다. 또한 행정구역인 군을 신설해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동서로 분리하고 제주시 도심지만 제주시로, 서귀포시 도심지만 서귀포시로 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 대안이 26점을 받았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에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포함된다. 동제주군은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이며, 서제주군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다. 직능단체대표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군 동서분리 적용 대안(4개 행정구역), 2순위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대안(3개 행정구역)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숙의 토론회 등을 열어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8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행정체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나누자는 대안을 도출한 바 있다.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선호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안도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시는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돼 운영되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지역 언론 4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선호 행정구역 수’로 ‘현행대로 2개로 유지’ 63%,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로 조정 2.5% 등의 결과가 나왔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분석 결과는 구역안 설정을 위한 기초 분석 자료”라며 “행정체제 구역안은 주민 수용도가 관건인 만큼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6:31:26
[단독] “고향사랑기부, 지자체에 비용 갹출 강요”
행정안전부가 올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제정 이전에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비 갹출을 강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모금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시행령 8조 1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이 제정된 2022년 9월 이전인 5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케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는 243개 지자체가 70억3000만원을 갹출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의 참여 의향 파악이나 공고 등이 없이 진행됐다. 행안부가 대면접수 창구 운영 희망 금융기관 파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17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의향을 파악한 것과 대조된다. 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근거로 전자정부법 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14조(낙찰자 결정)를 들고 있다. 송 의원은 “‘위탁’을 명기한 시행령 제정보다 앞서 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를 진행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들과 계약이 아닌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를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안부 소속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고향사랑e음’ 한 곳을 통해 모금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8월말 기준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 기부자 수는 13만8000명으로 알려졌다. 반면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는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사실상 임의대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돈까지 걷어간 셈”이라며 “이런 졸속행정으로 인해 행안부와 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기부액 편차 커…민간플랫폼 활용해야 또 송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398명), 전북(2만3000여명), 경남(2만여명), 강원(1만4531명), 경기(9266)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73억2000만원), 경북(43억3000만원), 전북(36억원), 경남(30억5000만원), 강원(21억6000만원), 충북(12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역순으로는 세종 (5000만원), 인천(1억5000만원), 대전(1억7000만원), 울산(3억1000만원), 부산(3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세부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순으로는 경북 예천(6억3000만원), 제주(5억6000만원), 전북 순창(3억9000만원), 경북 의성(3억4000만원), 전북 무주(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망치별로는 경북(79.8%), 인천(76.7%), 서울(73.5%), 경남(71.3%), 충북(71.1%)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제주는 각각 23%와 14%로 전반적으로 자체 전망치를 밑돌았다. 송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 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원이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09 16:38:02
제주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고승철 삼영관광 대표 지명
제주도는 제6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고승철 삼영관광(일출랜드) 대표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1993년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1998년부터 10년간 제주관광대학 강사와 겸임교수를 지냈다. 2002년부터는 일출랜드 이사를 거쳐 삼영관광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일선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와 관광사업체 대표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글로벌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 후보자를 상대로 결격사유(신원조사)를 확인한 뒤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후임 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현 고은숙 사장의 임기는 10월 29일까지다.
2023.10.07 01:00:00
국토부, 제주2공항 기본계획 연말 고시할 듯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연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6조67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적으로 착수할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5년 입지 발표 후 8년 만이다. 총 사업비는 2015년 10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었다.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7년 만에 총 사업비가 1조8043억원 증가한 요인의 90%로 물가 상승을 꼽았다. 나머지 10%는 사업내용 추가로 발생했다. 물가 상승에는 건설자재비·지가·인건비 인상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체 설계비 약 2000억원 중 내년도 설계비로 17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의견에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말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사업 착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요구하는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고시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과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은 통상 착공 후 5년 걸린다.
2023.10.04 19:10:00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5∼10% 현장 할인 중단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장 결제 할인 혜택이 종료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현장 할인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5∼10% 현장 할인을 지원해주던 정책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1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00억원 등 200억원을 들여 탐나는전 사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현장할인을 지원했다. 현장할인 혜택 종료와는 별개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인 탐나는전 7% 발급 인센티브 정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카드를 충전하면 7% 추가 인센티브를, 지류를 구매하면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3.10.03 13:45:51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연말 고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 6조674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 연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제주 제2공항 총 사업비는 2015년 10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었다. 2019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7년 만에 총 사업비가 1조8043억원 증가한 요인의 90%는 물가 상승을 꼽았다. 나머지 10%는 사업내용 추가로 발생했다. 물가 상승에는 건설자재비·지가·인건비 인상 요인이 포함됐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건설은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과한 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설계를 하기 전에는 실시설계가 고시돼야 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는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체 설계비 약 2000억원 중 내년도 설계비로 173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는 미래 항공수요를 대비해 공항이 설치된다. 2055년 기준 제주지역 항공여객 연 4108만명 중 1992만명(48.5%)을 제주 제2공항에서 수용한다. 화물은 연간 12만t을 처리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활주로 1본(길이 3200m·폭 45m), 유도로 2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수용),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3432면) 등을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쇼핑시설(면세점),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복합문화시설, 교통센터, 렌터카하우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협력단지)가 들어선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시한 제주 제2공항 의견에서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날 기자의 질문에 “연말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사업 착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요구하는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고시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시 후 환평·실시설계 등 개항까지 8년 걸릴 듯 국토부는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비용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73억원을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과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개항까지 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은 통상 착공 후 5년 걸린다.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은 2015년 입지 발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찬반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검증을 꼽았다. 오 지사는 최근 방송 대담에서 “공항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 나가겠다”며 “제대로 된 검증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2 11:06:48
제주가 낳은 ‘희망 사피엔스’ 모인다… 세계제주인대회 10월 6일 개막
전 세계 제주인이 하나돼 신명의 장을 펼치는 ‘2023 제2회 세계제주인대회’가 10월 6~8일 사흘간 제주애향운동장 등 도 일원에서 열린다. 27일 제주도와 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혼디모영 지꺼지게 놀게마씀(모두 함께 신나 놀아요)’을 주제로 삼은 이번 대회를 위해 28개 국내외 도민회에서 900여 명의 재외도민이 제주를 찾는 등 1500여 명이 함께한다. 개회식이 열리는 애향운동장은 1984년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재일제주인들이 고향 제주를 위해 정성을 모아 새롭게 꾸민 곳으로 이 곳에서 세계제주인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를 더한다. 대회 첫째날 개회식과 문화공연에서는 식전행사인 풍물패의 길트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재외도민회 깃발과 만장행렬이 이어진다. 제주의 희망찬 내일을 상징하는 와이킥(Y-kick) 태권무무 공연 등 화려한 공연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개회식에 이어지는 문화공연 ‘사운드 오브 제주’에서는 제주 출신 가수 양지은, 진시몬, 김희진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참가자들이 다함께 제주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을 내린다. 둘째날에는 세계 제주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세계제주인 친선체육대회’와 ‘제주어 세계챔피언 선발대회’가 애향운동장에서 펼쳐진다. 제주도 체육회관 회의실에서는 ‘제주 앞바당은 태평양, 제주에서 세계로’라는 주제로 ‘차세대제주인포럼’이, ‘명예도민이 바라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분야별 명예도민을 초대해 제주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명예제주도민 한마당’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지막날에는 ‘세계제주인의 자긍심, 제주인 DNA’를 주제로 한 현기영 작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주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열린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대회기간 동안 주 행사장인 애향운동장에서 즐길 수 있다. 제주인 전시회, 내가 살던 동네를 찾습니다, 글로벌 제주제품 전시·판매전, 제주전통문화 체험(집줄놓기, 해녀복 의상 체험) 등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국내외 재외도민들께서 따스한 정과 제주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7 13: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