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무소속·제주시 아라동을)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모든 걸 내려놓고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이 일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수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강 의원이 소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했다. 제주도의회도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의 성매수 의혹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는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것도 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기초의회 등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없는 지금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정치권에)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모든걸 걸지 않아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청년들도 정치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28일 제주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강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아라동을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주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를 밟는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원희룡 장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반대 단체의 비법정 주민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또 “(국토부에 요청하는) 다섯 가지 검증 요구와 관련 (검증 이후)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수 있다”며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적절치 않은 장관의 행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2공항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가,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제한하고 있는 방한 단체관광이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중국인의 방한 단체여행과 관련,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날 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에서 열린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웃 나라와 친선을 꾀하는 선린을 언급하며 “(양국이) 이웃이니까 그런 정신으로 양국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풀고, 양국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방 교류, 경제 교류는 중요하다. 대대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한 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이웃은 교류를 많이 해야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다. 서로 가고 오고 관광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할 수 없이 (왕래를) 중단했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며 “저도 지사도 (주제주중국) 총영사도 제주에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싱하이밍 대사에게 언급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제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한때 연간 300만명이 제주를 방문했던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가 자취를 감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하면서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재개됐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여행 모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한해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방한 단체관광이 공식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애초 제주도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7월 말로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27일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20일부터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국가 사무에 따른 주민투표는 주무 행정기관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주무 행정기관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에 주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정부가 주민투표법상의 절차에 따른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오 지사의 결단에 따라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도민 의견을 묻는 비법정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오 지사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 외에도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입장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의견 제출에 앞서 지역 단체와 원로 등을 만나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민경청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합해 분석하는 작업을 마쳤다. 도는 애초 의견수렴 종료 다음 달인 지난 6월 중 의견을 제출하려 했지만, ‘갈등 최소화’라는 오 지사의 방침에 따라 한 달 더 숙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오 지사는 ‘심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 대선공약으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내세웠지만 도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데다 제2공항 사업이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최적안으로 제시됐고, 현재 기본계획 고시 전 단계에 있다.

울산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 의심 소포가 배송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생물테러 대응팀이 출동해 대응한 결과 소포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가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며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0분쯤 주거지 1층 우편함에서 처음 이 소포를 발견했으며, 소포를 뜯어 투명 지퍼백에 담긴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튜브형 용기 2개를 확인한 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색 봉투에 담겨있던 이 소포는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하지만 ‘20일 낮 울산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3명이 사무실에 도착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쓰레기통에서 해당 소포를 꺼내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다. A씨가 받은 소포는 울산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송된 소포와 비슷한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었다. 제주도는 경찰과 소방, 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폭발물과 방사능, 화학물질, 생화학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모두 음성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다.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소포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 검사에서는 우려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밀 분석 작업은 2주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심 우편물 발견 시 개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자제하고 의심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옷, 장갑, 안경 등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의심 우편물 발견시 대국민 행동대응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제주 기점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활발하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오는 25일부터 제주∼마카오, 8월 2일부터 제주∼베이징 노선에 정기편을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의 제주∼마카오 노선은 주 2회(화·토요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오후 10시4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시5분 마카오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마카오에서 오전 2시5분에 출발해 제주에 오전 6시20분에 도착한다. 제주항공은 제주∼마카오 노선을 2016년 10월까지 운항했다. 당시에는 부정기 항공편이었다. 제주항공이 마카오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은 운항 당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제주∼마카오 노선 운항률은 90% 후반대를 기록했다. 제주∼베이징 노선은 주 2회(수·금요일) 제주에서 오후 10시4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시10분에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베이징에서는 오전 2시40분에 출발해 제주에 오전 6시1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일본, 동남아 노선 확대에 이어 중화권 노선에도 신규 취항과 재운항을 시작하며 중·단거리 국제선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신규 취항 및 재운항으로 총 13개의 중화권 노선을 운항하게 돼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최다 노선, 최다 수송객 수는 물론 시장 점유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지분 참여하고 본사 소재지가 제주도인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대폭 감축됐던 국제선 운항이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상화했지만 정작 제주 노선엔 국제선 항공편을 띄우지 않아 빈축을 샀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 제주 기점 후쿠오카, 홍콩, 타이베이, 가오슝, 방콕 등 5개 국제 노선에 취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줄줄이 휴지 신청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제주∼방콕 노선에 재취항했다.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휴지 신청을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제주∼방콕 부정기편도 최근 운항을 중단하면서 제주항공 국제선이 제주 하늘길에서 모두 사라졌다. 제주항공이 제주∼마카오·베이징 정기편 취항을 예고하면서 현재 제주 기점 국제노선은 싱가포르(스쿠트항공), 베이징(대한항공), 오사카(티웨이항공), 타이베이(티웨이항공·타이거항공), 상하이(춘추항공·길상항공·중국동방항공), 난징(길상항공) 등으로 다변화한다. 제주 기점 국제선 재개가 활발한 이유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8일까지 제주 방문 외국인관광객수는 26만5591명으로 지난해 2만7916명보다 851% 늘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기단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족해 노선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며 “제주∼마카오·베이징 정기편 운항을 시작으로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와 증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 출범… 4개 시·도 상생협력 체계 윤석열정부는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출범식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소멸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세종에 이은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진정한 특별자치, 고도의 자치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을 자치사무로 이양하면서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은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원·전북은 제주와 달리 시·군 자치권을 보장했다. 이에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면서 특별자치도 이전 회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상생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재정여건상 정부 예산 지원 필수 강원도는 지난달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강원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환경·산림·군사·농업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 분야는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권한을 도가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었다. 다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주시민 전정호(40)씨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환영하지만 도심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크게 달라지는 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주변에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권한만 내려보내고 예산 지원을 외면한다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9.4%다. 세입 예산 8조6767억원 중 자체 수입 약 30%(2조1270억원)을 제외하고 국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재원이다. 강원도는 ‘국제학교 설립’ 등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에 착수했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둔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금융·인력·농업·환경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구현하기 위한 232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특례시·도로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지방 주도의 특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제주는 2006년 363개 특례 조문을 발굴해 481개로 늘려 확정했고 세종도 당초 17개에서 30개로 늘었다. 강원은 137개에서 84개로 줄었다. ◆제주 ‘미완의 진행형’… 기초단체 부활 논란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년 동안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특별자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7차례에 걸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사무 4700여건을 이양받았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 생활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4개 시·군 폐지다. 17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론화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행정체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기초의회도 수반한다. 이에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는 2005년 주민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도 단일 광역 체계로 개편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때문에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효과와 지역 불균형 해소, 훼손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시·군 자치권이 부활하면 특례를 반납해 특별자치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06년 7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핵심 정책으로 닻을 올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선언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완성했다면, 시·군 부활 논의는 없었을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을 위한 최우선 재정분권 특례인 국세 이양조차 부처 이기주의에 막혔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라는 이른바 ‘빅3 특례’는 물론 ‘포괄적인 권한 이양’조차 거부했다. 기재부 등 정부는 지역 형평성 논리만 내세웠다. 이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하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난개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부분적·단계적 제도개선의 문제를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입법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을 자치사무로 이양하면서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며 “도정의 자율과 책임 아래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재량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10년간 절반 줄어 “역차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꿈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적한 각종 과제를 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통교부세 확보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포화 상태이다.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불안정한 세입기반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재정특례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세종시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산식에 따른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역차별’이란 것이다. 인구나 면적 규모가 비슷한 일부 기초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에서 환자 16.5%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의료비가 유출되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 이용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도 이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연인원으로 총 14만2048명(연평균 1만4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659명, 2013년 1만653명, 2014년 1만1321명, 2015년 1만2390명, 2016년 1만5508명, 2017년 1만6204명, 2018년 1만7006명, 2019년 1만7270명, 2020년 1만4928명, 2021년 1만6109명 등이다. 이는 도내 병원을 이용한 도민을 포함한 전체 도민 환자의 13.8∼16.5% 수준이다. 이 기간 연간 도민 총환자는 적게는 7만5209명에서 많게는 10만4807명가량이다.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이 지출한 진료비용은 2012년 432억2262만원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1080억3648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2021년 타지역 원정 진료 도민의 의료 비용은 같은 해 전체 도민 환자의 의료비용(4261억7560만원)의 25.4%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원정 진료로 인해 겪는 도민의 불편함과 도 이외 지역으로 의료비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2026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해 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치료가 쉽지 않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섬이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와 도의회·학계·의료계·도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지정 추진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열고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편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