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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현직 제주도의원 성매매 업소 이용 정황…경찰 수사중
현직 제주도의원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의회 A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다 A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07.10 21:17:51
제주 북부는 ‘찜통’인데… 동서남북 기온 10도 차 “푄 현상”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제주도 북부의 기온이 37도를 넘는 기록적인 더위를 보인 반면 서귀포(남부)와 고산(서부)은 최고기록이 27.1∼27.8도에 그쳐 동서남북 지역마다 7∼10도 차를 보였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제주(북부)의 일 최고기온은 37.3도를 기록했다. 이는 이곳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후 7월 기록으로는 1942년 7월 25일 기록한 37.5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여름 기록으로도 2022년 8월 10일 37.5도, 1942년 7월 25일 37.5도, 1998년 8월 15일 37.4도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날 제주 지점의 기온 변화 추이를 보면 정오쯤 32.9도였던 기온이 쑥쑥 올라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0분쯤 37도를 넘더니 오후 1시 21분에 최고치인 37.3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치솟았다. 이후 1시간가량 3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가 오후 2시 이후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오후 3시 현재 31.2도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 지점은 이날 체감온도도 최고 36.2도를 기록하는 등 낮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반면 북부 외 다른 지점은 이날 일 최고기온이 성산(동부) 30.4도, 서귀포(남부) 27.8도, 고산(서부) 27.1도 등에 그쳤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제주에 남∼남서풍이 유입돼 한라산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발생한 데다가 낮 동안 햇볕의 영향이 가미돼 북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 동부, 서부, 북부중산간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발표 지역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당분간 최고기온이 31도,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로 무덥겠으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폭염 영향예보를 참고해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023.07.10 16:47:30
‘검찰 에이스’ 제주지검장 사의 표명 왜?
검찰 내 ‘에이스’로 불리던 이근수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8기)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검찰 인사를 앞둬 고위직 사직이 ‘내부 교통정리’의 하나로 보이지만, 이 검사장의 사직은 다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과도 인연이 깊고, 기획통으로 ‘잘 나가는’ 검사다. 2021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 공판송무부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발표한 인물이다. 4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옳고 합당하며 명분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춰 묵묵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명예로운 검찰로 지속되기를 응원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제주지검 직원 등은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생겨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깝다”라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미리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6월 박종근지검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주로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은 직전 제주지검장을 지낸 이원석 현 검찰총장(당시 대검 차장)과의 인연이 회자가 됐다. 이 총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제주지검장을 지낸 직후 대검 차장, 총장에 오른 인물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기획통’이자 공안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던 2016∼201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도 했다.
2023.07.05 02:09:23
제주 포구서 60대女 운전 연습하다가 바다로 추락…브레이크 대신 액셀
운전 연습을 하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2시 2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인근 바다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가 정박 중인 어선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녀는 현장에 해경이 도착하기 전 다행히 열린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이들은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운전 연습을 하던 여성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05 00:43:41
제주서 생사 확인 안 된 ‘출생 미신고’ 아동 알고보니…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수사의뢰된 아동 1명이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된 것으로 소재가 확인됐다.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날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보냈다. 친부랑 연락을 끊은 지 오래돼 연락처를 모른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친부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이 아동이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 아동은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지만,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미혼부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관리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병원에서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며 이때 친모의 인적 사항이 등록된다. 하지만 이 아동은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졌고, 친모가 출생 신고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끔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친부만 기재된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최초 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이 중 2명이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타 시도에서 3명을 이관받아 모두 17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23.07.04 14:32:28
제주의 힘… ‘킹더랜드’·‘귀공자’ 인기몰이
제주에서 촬영한 드라마·영화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4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촬영한 JTBC 드라마 ‘킹더랜드’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글로벌 2위에 올랐다. 시청률 상위 10위에 진입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뉴질랜드·홍콩 등 총 68개국이며, 이 중 베트남·필리핀 등에서는 시청률 1위로 집계됐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핀덱스 조사 결과 화제성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흥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촬영한 ‘신세계’ ‘마녀’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 역시 글로벌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 ‘귀공자’는 개봉 전 북미와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34개국에서 선판매됐다. 특히 대만·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는 같은 시기에 개봉이 확정됐다. 국내 성적도 나쁘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봉해 현재 박스오피스 5위로, 누적관객수는 57만명이다. 관람객 평점도 8∼9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진흥원은 K-콘텐츠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촬영장소 협조, 소방·경찰과 연계한 촬영 현장 안전 관리, 도내 영상업계 데이터베이스 공유, 촬영장비 임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해 상반기 제주에서 촬영해 인기를 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외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기상청 사람들’, ‘킹덤:아신전’, ‘환혼’, ‘마녀2’ 등 2018년 출범 이후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CF 등 660여 편의 작품을 유치하거나 지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고 제작비 일부를 도내에서 소비하는 만큼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K-콘텐츠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19:23:35
김광수 제주교육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찬성”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아이들만 중심으로 볼 때 킬러 문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며 “학교에서 열심히 교과서로 공부해 졸업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험 정도는 무사통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물수능, 불수능, 킬러 문항 이런 용어 자체부터가 싫다. 킬러 문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수능의 문항당 난이도 차이가 심해졌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0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대학 입시가 변천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상당히 안타까웠다. 입시 제도가 바뀌며 제주 아이들은 손해 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며 “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는 제주 아이들이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열린 교육감실’과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신했다. 또 중점을 두고 있는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10개 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지정·운영, 중학교 1학년생에 ‘드림 노트북’ 지원, 33개 학교에 ‘미래형 정보교실 조성’, SW·AI체험관 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첨단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2년 동안 드림노트북을 지원하면 모든 중학교 학생은 ‘1인 1노트북’을 갖추게 된다”며 노트북 활용을 위해 AI플랫폼을 만들고, 모든 학교에서 광통신망을 구축해 첨단기기 활용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에게는 내년에 3∼4학년, 내후년에는 5∼6학년이 학교에서 태블릿PC를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기 보급이 이뤄지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미래 교육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체험학습 활동비 확대, 폐교를 활용한 다문화센터 조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성교육 강화, 교사·학생 해외연수 기회 확대와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 현안 중 하나인 서부중 신설과 관련해서는 “매입해야 할 사유지 2필지 중 1필지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부지 강제수용 절차와 별개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6.30 15:48:20
“제주 2공항 추진 분수령은 환경평가… 도민 이익이 최우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에 오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치인에서 행정가로서 걸음마를 떼며 고민이 깊다.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도정책임자로서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오 지사는 2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년의 성과에 대해 ‘소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풀어낸 시간이었다고 자신했다. 공공 갈등 사안의 상징인 제주도청 앞 천막 농성장이 사라졌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안에 다가가자, 해묵은 갈등의 엉킨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도민 소통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강정마을(제주해군기지)을 방문했다.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천막 농성장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갈등의 중심으로 다가가 풀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소 과정이 오 지사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은. “제주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도민 이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제2공항 추진의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기본계획 고시를 곧 추진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다.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곧 제출하겠다. 전임 도정처럼 단순한 입장 제시가 아니다. 갈등 해소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단순하지 않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겠다.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고통이 컸던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이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지역 수산·관광업계 시름이 깊다. “가장 난감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철회가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 단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이 오염수 관련 발의를 해주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를 대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5개 연안 시도지사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연대와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 지자체와의 협력도 모색하는지.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지만, 오염수 방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겠다.”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자치도 영향은. “제주도는 기회라고 본다. 특별자치 추진 세력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방분권에 유리하다. 세종과 강원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전북, 경기북부 등 지역과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주가 제도개선을 하거나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 제시 등 제주 역할이 커질 것이다. 분권모델 전국 확산의 주체로서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한 발 앞서 특별자치를 이끌어 나가겠다.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시·군을 폐지한) 제주자치도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에 주력하지만,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우주·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비전을 마련했다. 새로운 관광 먹거리가 될 J-UAM(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성지로 떠오른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제주가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분산 에너지 특구 1호’를 선점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레드와 해양, 그린까지 3색 바이오산업을 확대 육성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겠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현재 10개 기업에 7억여원을 투입해 기업 성장에서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개 사가 내년 중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사는 2026년까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6.29 19:20:27
제주경찰, 200억대 수입차 사기 15명 검거… 9명 구속
200억원대 수입차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4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외제차를 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수입차 딜러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기 피해 차량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대포차판매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딜러 2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90여 명에게 70억원 상당의 수입차 107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대포차판매업자 2명은 피해자들 명의로 출고된 차량 중 일부를 매수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범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수입차를 사주면 차량 할부금을 모두 대납해 주고 출고된 차를 수출해 관세 등을 경감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 등은 피해자들 명의로 출고한 차량을 매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포차 등으로 유통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결국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아 현재까지 135명이 차량 259대를 편취당해 약 2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으며, 수배를 통해 피해 차량 90여 대를 회수했다. 범행을 기획한 핵심 피의자 3명 중 2명은 징역 18년, 나머지 1명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경찰은 또 대포차판매업자들이 중고차 거래 시 저당 채무가 설정돼 있어도 채무승계 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실을 확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3.06.28 17:12:51
오영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분수령”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찬반 갈등을 빚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27일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의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고시를 곧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도지사에 협의를 요청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 지사는 “수렴된 의견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수렴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전임 도정처럼 단순한 입장 제시는 아니다. 갈등 해소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단순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겠다”라며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고통이 컸던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이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애초 이달 말 국토부에 도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 자체 의견을 마련해 내달 중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8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고시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 지사는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지만, 오염수 방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1992년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립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에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이 참여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민선 8기 핵심 경제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강조하며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예비심사를 준비 중인 10개 제주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15분 도시’ 공약에 대해서는 4개 시범지역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7월 중간보고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023.06.27 14: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