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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일본 원전수 방류 지자체 대응 한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수산업계와 해녀 등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 둔화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며 “1차 생산자인 어민, 해녀 등을 비롯해 가공·유통업체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하자 “가장 난감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철회가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 단위에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오염수 관련 발의를 해주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대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지만, 오염수 방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금주 중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1992년 한일해협연안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설립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에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자체장들이 당적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에 온도 차가 있어 성사될 지 미지수다. 이미 부산과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제주도에 모여 개최하기로 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대책 실무협의체 6차 회의’가 울산과 경남 등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연안 5개 시도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 지사는 “정당 소속이 달라 온도차가 있다”라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연대와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5개 시도가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28 11:38:19
제주지사 ‘무사증 입국 금지’ 요청권 신설
제주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권한이 신설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이 신설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때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감사위원장을 공모로 선출하고, 감사위원도 기관 추천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변경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신규 허가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인 공고 관련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총 30건의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7개월이 걸렸다.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등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 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3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처리되지 않았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제주도 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6.22 20:45:14
제주 유치원서 화재… 등원 전이라 인명 피해 없어
제주의 한 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등원 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22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유치원에서 연기가 난다는 유치원 교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 소방대원 30여명과 장비 15대가 투입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날 당시 등원한 유치원생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06.22 15:22:26
제주 해수욕장 야영장 성수기 유료화
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무단 점유·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얌체족 탓에 제주 해수욕장 야영장이 피서철에 유료로 바뀐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까지 유료화되면서 선량한 이용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얌체족들이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다 보니,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날로 커졌다. 이들은 심지어 담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개인 화장실까지 만들어 마치 개인 주거공간을 방불케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에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인 점을 노린 이른바 ‘차박족’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제주시는 이달 말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방치된 텐트를 철거해 왔지만, 텐트 소유주가 불분명해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설치돼 있어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만 철거할 수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방문객이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2 01:00:00
‘알박기’ 텐트·캠핑카 얌체족 때문에 주차장 유료화…애꿎은 피해
텐트를 쳐 놓고 장기간 무단 점유·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얌체족 탓에 해수욕장의 야영장이 피서철에 유료로 바뀐다. 해수욕장 공영주차장까지 유료화되면서 선량한 이용객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면서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날로 커졌다. 심지어, 담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개인 화장실까지 만들어 마치 개인 주거공간을 방불케한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이른바 ‘차박족’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시는 이달 말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방치된 텐트를 철거해 왔지만, 텐트 소유주가 불분명해 행정대집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기간 설치돼 있어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만 철거할 수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한시적 유료화 사업과 장기방치 텐트 철거로 방문객이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1 10:59:56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중단 5년 8개월 만에 정상화
바다 오염 등을 주장하며 하수처리장 증설을 반대했던 해녀와 마을 주민들이 5년 8개월만에 공사 재개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20일 제주시 월정리마을회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 재개에 합의해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마을회 김창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월정리마을회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리는 힘든 상황에도 월정리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관리 △해양 방류관 연장(1.34㎞)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없음 △법률과 기준 내에서 마을주민 숙원사항 최대한 수용 △용천동굴 문화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신뢰를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회견에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5일 월정어촌계 사무실에서 해녀들을 만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회와 어촌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주민과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구좌읍)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용량을 현재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부하수처리장 1일 평균 하수량은 1만1722t으로 시설용량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제주도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증설공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세계유산 보호와 함께 마을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0 11:14:53
1950m 한라산 ‘1950회’ 등정 대기록
“다음 목표는 백두산 높이와 같은 2744회 한라산 등정입니다.” 한라산을 매주 2회꼴로 1950차례 등정한 대기록이 나왔다.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제주지맹 회원이자 한라산지킴이 회원인 고석범(67)씨가 괴력의 주인공. 고씨는 18일 오전 9시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밟았다. 2002년 12월1일 첫 등산 이후 ‘한라산 1950회 등정’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1950’이라는 숫자는 한라산 백록담 높이와 같다. 이날 정상에서는 동료 산악인과 마라토너 등이 환호하며 그의 기록을 축하했다. 고씨는 “운동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의사의 권유를 받고 등산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오래 한라산을 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변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여겼지만 2002년 7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증세로 ‘재검’ 통보를 받았다. 잦은 음주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간단한 걷기 운동을 하다가 그해 겨울 자신의 직장인 한국전력 제주지사 산악회 등산에 처음 참여했다. 당시 산행에서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저릴 정도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서 날짜, 소요 시간, 특기 사항 등을 적었다. 예정했던 산행을 못하면 사유를 적었다. 그는 주먹구구식 등산에서 벗어나고자 2005년 한라산등산학교를 수료하고, ‘1년에 100회 등산’ 계획을 세워 달성하기도 했다. 수년이 흐르자 한라산 정상 높이에 맞춘 ‘1950회 등정 목표’를 정했다. 하루 2차례 백록담 정상을 다녀오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165회를 기록했다. 2.2일에 한번 백록담을 다녀오는 수준이다. 고씨는 “산행하기 전 기상이나 비상용품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자만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등산과 마라톤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18 21:28:07
한라산 등정 ‘1950회’ 대기록…67세 고석범씨, 20여년간 매주 2회꼴 백록담 밟았다
한라산을 매주 2회 꼴로 1950차례 등정하는 대기록이 나왔다.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제주지맹 회원이자 한라산지킴이 회원인 고석범(67)씨가 괴력의 주인공. 고씨는 18일 오전 9시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밟았다. 2002년 12월 1일 첫 등산 이후 ‘한라산 1950회 등정’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1950’이라는 숫자는 한라산 백록담 높이와 같다. 이날 정상에서는 동료 산악인과 마라토너 등이 환호하며 그의 대기록을 축하했다. 고씨는 “운동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의사의 권유를 받고 등산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오래 한라산을 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변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여겼지만 2002년 7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증세로 ‘재검’ 통보를 받았다. 잦은 음주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간단한 걷기운동을 하다가 그해 겨울 자신의 직장인 한국전력 제주지사 산악회 등산에 처음 참여했다. 당시 산행에서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저릴 정도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서 날짜, 소요시간, 특기 사항 등을 적었다. 예정했던 산행을 못하면 사유를 적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단련하는 데 등산이 최고라고 확신했다”며 “시시각각 바뀌는 꽃향기와 풀내음, 새소리, 벌레소리를 느끼는 재미가 쏠쏠하고 갈 때마다 한라산은 다른 얼굴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등산에서 벗어나고자 2005년 한라산등산학교를 수료하고, ‘1년에 100회 등산’ 계획을 세워 달성하기도 했다. 수년이 흐르자 한라산 정상 높이에 맞춘 ‘1950회 등정 목표’를 정했다. 하루 2차례 백록담 정상을 다녀오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165회를 기록했다. 2.2일에 한번 백록담을 다녀오는 수준이다. 체력이 받쳐 주자 마라톤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과 거리, 종목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자 봇물이 터진 것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42.195㎞) 253회 완주, 울트라마라톤(100㎞ 이상) 55회, 철인3종 41회 완주를 했다. 고씨는 “산행하기 전 기상이나 비상용품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하고, 자만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등산이라 마라톤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씨는 794회를 더 추가해 백두산 높이(2744m)와 같은 한라산 등정 2744회 기록을 목표로 정했다. 고씨가 속한 봉사단체인 한라산지킴이 회원 20여명도 이날 정상에서 축하행사를 하고난 뒤 하산 길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2023.06.18 11:22:13
제주서 25t 덤프트럭, 차량 등 3대 덮쳐…4명 사상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25t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오토바이 1대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주민센터 교차로 인근에서 동홍동 시내 방면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0.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멈추지 못한 덤프트럭은 반대편 2차로에 나란히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고 도로변 전신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60대 0.5t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20대 덤프트럭 운전자와 70대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파열로 멈추지 못하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면서 주행하던 0.5t 트럭을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덤프트럭이 들이받은 전신주가 부러지는 바람에 동홍동과 서귀동 860가구가 정전됐다가 복구됐다.
2023.06.15 20:41:03
‘제주 4·3 왜곡 논란’ 태영호 의원에 3000만100원 손배 소송
제주4·3희생자와 유족 등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4·3희생자유족회와 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들은 15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태 의원을 상대로 3000만1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4·3희생자유족회와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을 넘는 3000만100원으로 정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태 의원에게 여러 차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 의원은 4·3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징계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 뿐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4·3특별법은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태 의원은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반역사적 논리와 다를 바 없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왔고, 4·3 진상조사보고서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태 의원의 4·3 왜곡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유족과 도민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으로 잇단 설화를 일으킨 태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3.06.15 13: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