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있는 천연동굴 길이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수산동굴(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을 정밀 측량(3D 스캔)한 결과 총 연장이 4850m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4520ｍ보다 330m 더 길었다. 수산동굴 유로(물이 흐르는 길)와 제2공항 예정 부지 간 이격거리는 약 1.2㎞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한 가지굴은 수산동굴 입구로부터 막장 방향 약 700m 지점에 위치한다. 제2공항 인근 천연동굴의 길이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긴 것으로 조사돼 환경훼손 등 제2공항 부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천연기념물 소천굴(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정밀측량 결과 총 연장은 4115ｍ로, 기존 자료 3695ｍ보다 420m 길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산동굴의 가지굴인 상층굴은 약 250ｍ, 소천굴의 가지굴 길이가 약 660ｍ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동굴과 소천굴은 그동안 토목 측량을 바탕으로 동굴 유로의 개략적인 방향만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용역을 통해 동굴 유로 방향과 지표와의 두께를 명확히 파악했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동굴에 대한 정밀측량 자료를 확보했다”며 “동굴에 대한 각종 조사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 전통공연단의 공연단장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만달시 부시장이 몽골인 여성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자국 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연단과 술을 마시다가 공연단 소속 몽골인 여성 B(20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방을 빠져나와 호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달시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약 270㎞ 떨어진 셀렝게 지역 최대 도시다. A씨는 그동안 제주를 오가며 교류에 앞장섰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에 셀렝게도지사 일행과 동행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예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공연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4·3사건 당시 산남 최대 학살터에 위령공간이 조성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일원에 ‘정방 4·3희생자 위령공간’을 조성했다. 정방 4·3희생자 위령공간이 조성된 동홍동 298-1번지 정방폭포 일원은 산남지역 4·3 최대 학살터로 알려져 있다. 4·3 당시 서귀포 해안지역 전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군부대 정보과에서 취조받던 주민 중 즉결 처형 대상자 대부분이 해안 절벽으로 끌려와 희생 당했다. 이곳에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250여 명에 달한다. 학살 직후 토벌대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 시신을 구별할 수 없어 희생자 상당수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행방불명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의 비극은 섬 곳곳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은 아직 부족해 마음이 참 아팠다”며 “정방폭포에 서린 슬픔과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제주 전역에서 펼친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보고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지역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 46개 브랜드, 467개 매장이 보증금제 대상이다. 앞서 컵가디언즈는 컵 줍깅 시민모임을 통해 3~4일 이틀간 전국에서 컵 줍깅 올림픽을 진행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163곳(45%)을 모니터링했다. 컵 줍깅 올림픽은 전국에서 총 19개 모임, 제주에서 9개 모임이 참여했다. 양일간 100명의 인원이 1508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 1937개를 수집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은 1084개(56%)가 수집됐다.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63명이 920분 동안 일회용컵 689개를 수거했다. 이 중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다.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이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이 283개(76.9%)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모니터링 결과 일회용컵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이 56곳(42%)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이 대면으로 컵을 반납받는 매장이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해 반납받는 매장이 33곳(24.3%)으로 조사됐다.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컵을 교차 반납받지 않는 매장이 87곳(6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차 반납받는 매장은 47곳(34.6%)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관리 감독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달려있다”며 “교차 반납 원칙에 따른 관리 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개의 일회용컵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개에 불과하다”라며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의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손해보는 현실이 바로 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제주포럼에서 본격화했다.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 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이동, 무리 활동·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요구된다”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 린지 포터 박사는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발달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 중심이 되고 있어 기쁘고 감동스럽다”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5000t을 몸 안에 격리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물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UN)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경제 생산량이 전 세계의 60%, 해양 교역량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략적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에 나선 가운데 빈곤과 불평등, 환경문제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복합적 위기대응을 위한 역할론이 부상하는 시점이다. 제18회 제주포럼에서는 세계지도자,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한덕수 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의 현안 과제도 슬기롭게 풀어내는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법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온 인류의 행복한 삶으로 꽃피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태 지역의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지향한다”며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취약한 국가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 및 세계 보건을 위한 집단행동을 가속화해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국회가 함께하겠다”며 “각국 의원들과 정책적 입장과 견해를 공유하고 기업 간 투자·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로즈매리 디카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 사무차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 정치적 분열, 지정학적 긴장 등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포럼 같은 대화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주포럼은 2일까지 20여 개 기관, 40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여 개 세션을 운영한다. 외교안보, 한반도,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1일 개회식에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70주년, 한·아세안 의회 및 기업 간 협력, 아세안 및 아랍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루는 세션이 진행됐다. 2일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유엔(UN) 평화정무구축국, 제주도가 기획하는 3개의 청년 세션이 이어진다.

대한민국 대표 생수 제주삼다수가 올해 출시 25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31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1998년 출시 이래 25년간 한국 생수 시장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주삼다수는 첫해 매출 88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매출액 1000억을 달성, 이후 5년 만에 2000억 매출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21년 매출 3000억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현재 누적 매출은 3조5000억이 넘는다. 제주삼다수는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4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전국 소매점 취급률은 98%로 전국의 거의 모든 소매점에서 삼다수를 만나볼 수 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총 21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며 언택트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18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제주삼다수 앱’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 직영몰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주삼다수 클럽’을 운영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주삼다수 앱’ 전체 회원은 31만5000명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가 급성장하며 2020년 회원 대비 약 81% 증가했다. 누적 주문건수는 165만7000건에 이른다. 누적 판매액은 출시 이듬해인 2019년 판매액과 비교해 작년 기준 47.2%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플래그십 스토어 ‘카페 삼다코지’를 오픈해 제주삼다수의 뛰어난 맛과 풍미를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카페 삼다코지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3만5000명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제주삼다수가 오랜 기간 신뢰와 사랑을 받는 비결은 바로 변함없는 물맛과 품질에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제주삼다수의 취수원 보호를 위해 축구장 면적 약 100개 규모의 토지(70만㎡)를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생수업계 최초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인된 시험분석체계를 갖춰 자체 시험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개발공사는 취수원과 주변지역에 106개의 수자원 관측망 및 58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두고 지하수위·취수량·수질·하천유출·토양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8년 ‘스마트팩토리’ 기반 생산라인인 L5를 본격 가동하며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 세계 최고 생산 속도인 초당 21병을 자랑한다.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도입, 생수병 경량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근 3년간 플라스틱 2570t을 줄이며, 2020년 대비 사용량 9%를 감축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을 50%까지 절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제주도 내 무색페트병 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해 4년간 총 7100t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236만6688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다. 제주삼다수는 2021년 3월 라벨 없는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을 출시, 음용 후 별도 분리배출 없이도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3無(무라벨·무색캡·무색병) 시스템을 완성했다. 또한 국내 생수업계 처음으로 재활용 페트(CR-PET)를 적용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 ‘리본(RE:Born)’을 개발하고, 생수병 경량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등 소재혁신을 통한 친환경 라인업 확대도 꾀하고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25년간 받아온 국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변함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제주삼다수는 우수한 수질과 맛을 유지하면서 미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올여름 제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주 관광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사는 30일 ‘또 여름, 다시 제주’란 주제로 각종 체험형 여행 콘텐츠와 음식, 관광지 등을 소개했다. 우선 투명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제주 여름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콘텐츠를 추천한다. 간단한 장비만으로 바닷속을 즐기는 스노클링, 발밑으로 펼쳐진 바다를 누비는 투명 카약, 파도를 즐기는 서핑과 패들보드, 화끈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선사하는 바나나보트와 제트스키, 꽃보다 화려한 제주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빙, 제주 어느 해변에서나 즐길 수 있는 서핑 등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일몰이 아름다운 도심 속 피서지 삼양 벌랑포구와 이호테우해변의 말 등대도 추천 대상이다. 삼양해변은 검은 모래와 시원한 용천수가 나오는 천연 수영장, 잘 갖춰진 야간 조명 시설 등으로 제주도민도 밤늦은 시간까지 열대야를 피해 즐겨 찾는 곳이다. 해질녘 보랏빛으로 물든 벌랑포구 야경은 제주에서도 지역주민만 아는 절경이다. 제주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호테우 말 등대는 목마등대, 간세등대라고 불리며 사진 명소로 인기다. 특히 해가 질 때 바다를 배경으로 한 등대의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다음 추천지로는 우중산행이 매력적인 ‘사라오름’이다. 장마철이면 더 인기가 많은 사라오름은 맑을 때 산정호수가 말라 바닥을 드러내지만, 비가 온 뒤에는 멋진 호수로 바뀐다. 사라오름 탐방을 위해서는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공사는 또 나만 알고 싶은 비밀 섬으로 차귀도를 추천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무인도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해안절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리 포구에서 차귀도 유람선을 타면 10분 정도 걸린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운행한다. 이외에도 무더운 여름 잠시 쉬어가기 좋은 제주 미술관 투어와 도심 속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제주목관아 야간개장, 화려한 제주의 여름을 수놓을 각종 페스티벌을 소개했다. 여름철 별미로는 삼복더위 속 몸보신에 좋은 제주시 교래 토종닭 마을을 추천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트레킹과 섬 탐방, 플로깅, 해양 스포츠, 여름 축제 등 여름 내내 머물러도 다 보지 못할 보석 같은 제주를 소개한다”며 “비짓제주에서 소개하는 여름 10선과 함께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세시풍속도 체험하며 제주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건물과 부지를 전부 매각해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촉발했다. 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 녹지제주 측은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2018년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붙여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불가피하게 건물과 토지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제주 측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위법성 여부에 따라 녹지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허가를 내준다면 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란 조건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소송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모두 매각했다”며 “당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대로 병원 재추진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도는 즉시 항소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행 중 비상구가 열린 여객기에 탑승했던 제주도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이 29일 배 편으로 제주에 돌아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선수 5명 등이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항공편 귀도 계획을 취소하고 여수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복귀했다. 이들을 포함해 65명(초·중학교 선수 48명, 지도자·임원 17명)은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지난 26일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었다. 선박편으로 제주로 돌아온 인원 외 다른 선수들과 지도자 57명은 애초 계획대로 전날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왔다. 도교육청은 또 울산시교육청, 보건복지부 소속 상담 기관 40여명과 함께 사고 항공기 탑승 학생과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심리검사와 면담을 했다. 항공기 탑승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사가 직접 학생·학부모 전화상담을 하고, 학교 등은 직접 대면 상담도 할 예정이다. 이들 학생 학부모에게는 심리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도 안내한다. 또 지난 26일 사고 항공기 착륙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과 지도자 등 9명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밀착 모니터링을 통한 트라우마 예방, 심리 정서 안정화 방안도 지원한다. 이번 항공기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에서 출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대구공항 착륙 직전 고도 213ｍ(700피트) 상공에서 30대 남성에 의해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객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중등생과 지도자 65명이 탑승했다. 이 중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