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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印太 지속가능한 협력’ 제주서 그린다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제주포럼은 정부와 민선8기 제주도정 주요정책을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4일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포럼에서 중앙정부의 주요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세션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션이 마련된다. 탄소중립과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아세안 플러스 알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우주산업 등 제주의 미래 구상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세션이 펼쳐진다. 정부 정책의 대외 확산과 공감대 제고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력 주체로서 제주의 역할을 부각하는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형 협력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마틴 로무알데스 필리핀 하원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내외 인사 200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 기간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와 2030 세계박람회(EXPO)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의 핵심 외교전략을 대주제로 채택해 대내외 관심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이뤄져 한-아세안 의원과 경제인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회와 외국 의회 간 교류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된다. 아세안 국가 및 국내 초청 기업인들과 도내 기업인들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는 가교 역할로 아세안 플러스 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를 넘어 공동번영’이라는 제주포럼의 가치를 확대하는 다양한 세션이 열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한아세안국·주한아랍국 대사단과 아랍 지역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 빠터얼 중국 하이난성위 상무위원 겸 비서장이 참석해 오 지사와 3개 지방정부의 관점을 공유한다. 지난 제17회 제주포럼 평화선언에서 천명한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세션도 개최된다. 올해 4·3 평화상 수상자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을 초청해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안과 세계평화 문화 확산을 함께 논의한다. 제주포럼은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다. 외교부와 국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한다.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글로벌 위기 속 전환기적 시대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각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5.24 19:11:45
제주, 지하철처럼 양문형 저상버스 국내 첫 운행
제주도에서 지하철처럼 양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저상버스가 국내 처음으로 운행한다. 제주도는 24일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개선, 버스운영체계 획기적 개선과 빠르고 정확한 운행을 위해 중앙차로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하고 양문형 저상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쪽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저상버스가 도심을 달리면 대중교통 통행속도 개선이 기대된다. 섬식 정류장은 기존 분리식 정류장과 달리 환승객의 편리한 승·하차가 장점이다.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차량은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 내 도로 공간 확보에 용이하다. 또한 하나의 섬식 정류장에서 좌·우 승강장을 나눠서 설치(18개소, 제주시 중앙로 제외)하면 정류장 폭을 기존보다 2미터(6m→4m)가량 줄일 수 있어 인도와 가로수 조정 최소화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 제주시 중앙로는 기존 구간(시청~아라초)과의 통합성을 고려해 분리식 정류장 설치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국내에 섬식 정류장 사례가 없는 만큼 설계기준과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분리식 정류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섬식 정류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설계변경은 서광로 구간부터 시작하고, 이후 동광로·도령로·노형로 등 나머지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과 미관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마련 용역 후 설계변경, 도로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했다가 중지된 서광로 현장은 공사 재추진 시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변 가로등을 인도로 이설 후 가포장해 갓길로 활용하고 본 공사 추진 시 가로수를 식재해 가로경관 개선을 추진한다. 섬식 정류장 버스중앙차로 공사와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해 2025년 상반기에 서광로를 우선 개통하고, 2027년 동광로~노형로 구간 완전 개통을 구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구간에는 전천후 스마트쉘터(버스대합시설) 방식의 정류장을 서광로 2곳에 시범 설치한다. 정류장에 옥외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가시성을 높이고 도시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별 공사 일정에 따라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과 연계해 3개년 동안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총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제작업체를 조사해 협의한 결과 제작·공급 의사를 확인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됐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구를 좌측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차로 형식 변경(분리식→섬식),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및 형식승인을 위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 최초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버스운영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4 14:22:46
970차례 112 장난 전화해도 범칙금 8만원?
허구한 날 112에 장난전화·허위신고해도 처벌은 범칙금 8만원에 그치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A(64)씨는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112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 무려 63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반복했다. 통화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차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그 동안 파출소와 112에 무차별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민원처리 때문에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장난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며,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에 그쳐 재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에도 112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제주지역 112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020년 49건, 2021년 61건, 2022년 57건이다. 112로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긴급상황에 경찰력 투입을 가로막는 상황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장난 전화 신고 이력이 있다”며 “방치할 경우 치안력 낭비를 계속해서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22 15:03:00
“母 쓰러져 있다” 신고한 아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41)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귀가해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 당국이 도착했을 때 어머니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는 점,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날 밤 아들을 긴급체포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20일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자는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5.22 08:40:23
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제주대병원 간호사들·檢 쌍방 항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3명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와 B씨, 수간호사 C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간호사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처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A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B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 B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A씨, C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돼 영아가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호사들의 은폐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 후 이를 은폐하면서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약물을 잘못 투여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수간호사 C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3.05.18 14:29:08
”제주만 제주시대”…제주도, 국책사업 대응 손 놓았나
제주도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공약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일도1·이도1·건입)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여론·동향’에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등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윤석열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 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관광청 신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인 상황이다. 제2공항 조속 추진과 관광청 제주 설치도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제주도는 유일하게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등 도민 혈세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권 도의원은 전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타 시·도는 정부의 ‘지방시대’ 지방 분권 정책 추진 기조를 적극 활용, 지역 발전 계기로 삼고 있다”며 “이에 반해 제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제주만의 제주시대’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수소경제,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 산업은 국책 사업이 아닌 만큼 대부분 도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7 16:33:18
제주도, 75세 이상 해녀 은퇴 수당 3년간 월 50만원으로 인상
제주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올린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수당을 상향하고 신규로 어촌계에 진입한 해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도 올릴 계획”이라고말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80세 해녀가 물질 중 심정지로 숨졌고, 1월에도 제주시 한경면과 우도면에서 각 1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 등이다. 제주도내 해녀 수는 2022년 기준 8245명이다. 2021년 8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다.
2023.05.17 15:52:46
음주운전 기소됐는데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5.15 17:20:00
오영훈 “송악산 매입 동의해놓고 심사보류…이해 어렵다”
난개발 논란이 일던 제주 송악산 일대 중국자본의 사유지 매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도의회 심사보류로 인해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투자자는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남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와 중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모기업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해원은 지난 2013∼2017년 송악산 유원지와 주변지역을 190억원에 매입했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18만216㎡(98필지) 매입에 필요한 161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송악산 능선 인근 유원지에는 중국계 자본이 호텔·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려다가 환경 훼손과 사유화 등의 논란으로 무산됐다. 2020년 10월 원희룡 지사 재임시절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을 위해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송악선언’ 발표 이후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제주도는 송악선언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송악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지를 마라해양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투자자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고 유원지에서 해제되자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와 외교부, 제주도에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동시에 토지매매 의사를 제주도에 밝혀왔고, 제주도는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거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매매금액은 양 측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하기로 해 총 410억원으로 산정됐다. 매매계약서는 올해 12월 이전에 체결하고, 올해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70% 이상이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합의서 체결 후 양 측은 국내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됐고, 같은달 29일 제주도와 투자자 간 합의서가 체결됐다.
2023.05.15 14:09:20
제주∼日 오키나와 전세기 4년 만에 취항
제주와 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전세기가 4년 만에 취항,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다. 14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본 오키나와 관광객 120여명을 태운 전세기(LJ732편)가 제주를 방문했다. 오키나와 전세기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취항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후쿠오카 제주홍보사무소, 제주관광협회, 도내 관광 업계가 노력한 결실이다. 오키나와 전세기를 통해 제주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은 2박3일 일정으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마방목지, 성읍민속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전세기는 19일에도 일본 관광객 150여명을 태우고 다시 제주를 찾는다. 이들 관광객은 제주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1일 열리는 제주국제관광마라톤 축제에도 참여한다. 공사는 전세기 외에도 일본의 호화 크루즈선인 아스카2와 닛폰마루가 각각 16일과 29일 오전 7시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에 기항했던 크루즈선 중 가장 큰 규모인 17만t급의 ‘MSC벨리시마’는 31일 오전 7시 처음으로 강정항에 입항하는 등 일본인 관광객 방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5.14 18: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