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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해경 경비함정서 경찰관 2명 총기 사고로 부상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서 총기 사고로 해양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3분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52㎞ 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제주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정에서 경찰관 2명이 총기 사고로 다쳤다. 부상자들은 각각 손과 종아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0 11:04:15
제주 신화월드 휴양콘도 더 짓는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에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추가로 들어선다. 2단계 개발 계획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 내 잔여 휴양콘도미니엄 개발과 H지구 내 상가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계획 대비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한 1조원 규모다. 람정제주개발은 H지구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현재 180실 규모로 계획됐지만, 600실 규모로 늘리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단계 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인 착공 계획을 수립, 1조원 이상의 투자금액도 이미 확보해 현재 설계 및 건설업체 계약이 진행 중이다. 지역 상생을 위해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역업체 원도급 50% 이상 참여와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시공사 선정 시 입찰 조건에 반영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는 개발·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기부금 등으로 현재까지 190억원을 납부, 지역사회 중심으로 설립한 마을기업 등 지역업체와 현재까지 733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신화역사공원은 A·R·H·J 등 4개 지구로 구성됐다. 이 중 A·R·H지구에는 홍콩의 란딩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국내 최대 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를 조성하고 있다. 항공우주박물관·항공우주호텔이 들어선 J지구에는 향후 신화 역사를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국내 관광개발사업 중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생산파급효과 7조2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3조원, 고용파급효과 4만4000명에 달한다. JDC는 “현재 계약직과 외주 인력을 제외한 제주신화월드 정규직 1217명 중 제주도민이 80% 이상”이라며 “람정제주개발의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3.17 02:00:00
치솟은 제주 항공료, 정치권 나섰다
최근 치솟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료와 좌석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16일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하계 시즌 제주 주요 노선 항공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계 스케줄이 적용되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주당 운항횟수가 1568편으로, 지난해보다 35편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 2019년보다 55편 늘었다. 대구, 양양, 광주 등 지방노선을 일부 늘린데 따른 것으로,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리는 김포 노선은 2019년 대비 주당 24편 감소한 828편에 그쳤다. 관광객 증가와 도민 뭍나들이가 맞물린 성수기엔 재차 가격상승과 좌석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내선 공급 좌석수는 제주 기점 국내노선을 집중 운항한 작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엔데믹 상황에서 국내선 운항편을 국제선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국내선 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월 말 봄방학 등이 맞물려 제주행 수요가 높아지자 요금이 폭등했다. 높은 수요만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 제주∼김포 편도 가격이 최대 17만원까지 치솟았다. 높은 가격에 경조사, 병원진료 목적 등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선 항공노선·요금합리화 방안 국회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최인호·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긴급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고 운임 부담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올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제주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어 제주 취항 항공 노선 확대와 증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병국 대구대 교수는 “코로나 19로 침체했던 항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한는 추세”라며 “대형 통합 항공사의 출현과 LCC(저비용항공)의 신규 진입, 운항 재개 등의 여러 변수가 있어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항공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글로벌 관광지이자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항공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국내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나 제재보다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예산 지원 제도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제주도민이 항공편을 이용할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 성격이 강하다”라며 “항공사업법 등 여러 법규가 지방공항에 적절한 항공 노선을 배치하고 적정 운임을 설정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적정 노선과 운임 유지가 항공사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봉석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혁신그룹장은 “항공사들이 제주도를 국내선의 종점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를 국제선의 거점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선을 활성화하는 전환적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강 그룹장은 특히, 제주가 크루즈 기착지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Fly&Cruise(항공과 크루즈 결합 상품)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항공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연초 항공대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고질적인 현상”이라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관광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항공선을 지역 기여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슬롯 제한 한계…불편·부담 최소화 노력” 박정수 대한항공 노선담당 상무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한항공이 최근 2년간 모든 국내선 노선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내선 노선 유지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점유율 50% 제한 등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국내노선 독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국내선 이용객 불편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제주항공의 국내선 확대 노력에도 슬롯(이착륙 배분)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며 “제주 기점 국내선 노선 확대와 제주도민 운임 할인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국내선 슬롯 조정과 배분 기준 마련, 노선 연계 배분, 항공사 신설과 운항 재개 등으로 26일부터 국내선 운항 편수가 주 1568편으로 2019년 주 1513편보다 55편 늘어 국내선 항공 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간 항공운임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최근의 운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된다”라며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임 합리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계절이나 요일 등의 기준에 따라 성·비성수기가 나뉘고 주말과 평일을 구분하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리 기준이 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며 “성·비수기 운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용객 입장에서는 국내선 항공요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지방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한규 의원은 “육지를 오갈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사실상 대중교통”이라며 “성수기 증편, 항공교통 대중교통 지정 등의 해결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국토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 예산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3.16 14:58:09
제주4·3 수용소, 역사교육관 탈바꿈
제주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 수용소로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옛터가 유족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도민과 후손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에 세운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개관했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이 세워진 제주시 건입동 940-13번지 일원은 1943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있던 곳이다. 주정공장은 일제강점기 도민을 수탈했던 장소였고 해방 이후에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산업시설로 활용됐다. 도는 4·3과 주정공장 옛터를 역사교육의 장이자 위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50억원을 투입해 상설전시실, 추모의 방 등으로 역사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위령 조형물과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오영훈 지사는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 과정을 후손들이 착실하게 밟아나가면서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4·3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2023.03.15 01:00:00
제주 초·중·고교생 2.6% “학교폭력 피해 경험”
제주 초·중·고교생 2.6%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만 520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쏟아졌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력·협박 212건, 모욕 등 108건이었고, 성 관련 폭력도 52건이나 됐다. 이 밖에 공갈 12건, 기타 및 신고 절차 문의 136건 등이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520건 중 61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4월 11일∼5월 8일)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5만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6%(1322명)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546명),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5.7%(2867명)였다. 피해, 가해, 목격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6.5%(4만5887명)였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경험 비율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1.2%, 고등학교 0.3%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0.9%p와 0.5%p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피해경험률의 최근 추이를 보면 2019년 2.2%, 2020년 1.6%, 2021년 2.1%, 2022년 2.6%로 높아지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 폭력 14.4%, 집단따돌림 1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각각 1.2%p, 1.6%p 감소했고 신체 폭력은 1.4%p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학교 안이 71%로 학교 밖(29%)보다 많았다.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 복도·계단, 운동장·체육관·강당 순으로, 학교 밖에서는 사이버공간, 공원·놀이터·골목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도와줬다(31.3%), 가해 학생 행동을 말렸다(22.3%), 주변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16.2%) 등 긍정 행동을 했다는 학생은 69.8%였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 경찰 등은 학교폭력 재발 방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열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과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23.03.13 17:16:33
11살 맞은 ‘규슈올레’, 일본 대표 여행브랜드로 거듭나
제주올레 자매의 길 중 가장 먼저 생긴 일본 규슈 ‘다케오 코스’에서 지난 5일 ‘제1회 규슈올레걷기축제’가 열렸다. 13일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따르면 ‘규슈를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규슈올레 길의 활성화와 2012년 첫 규슈올레 코스가 개장한 지 11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다. 규슈올레 선정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규슈관광기구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는 8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규슈올레 선정지역 협의회 전 회장인 고마츠 타다시 후쿠오카현 미야마시장은 축제 개막인사에서 “규슈올레를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제주올레 자매의 길로 현재까지 규슈 7개 현에 18개 코스가 조직돼 많은 손님을 맞이했다”며 “규슈올레의 매력은 해안선과 산, 마을 등 자연과 민가를 지나는 골목길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며 자기 속도에 맞게 걷는다는 점이다. 이번 제1회 규슈올레걷기축제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규슈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걷는 길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규슈올레는 2011년 5월 규슈관광추진기구(현 규슈관광기구)가 제주올레에 제안을 했고 제주올레에 로열티를 주고 제주올레 길을 벤치마킹해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다케오 코스, 오쿠분고 코스, 아마쿠사-이와지마 코스, 이부스키-가이몬 코스를 시작으로 이후 몇 개 코스의 개·폐장이 있었다. 축제가 열리기 전날인 4일에는 ‘마츠우라-후쿠시마 코스’가 새롭게 개장해 2023년 3월 기준 총 18개 코스가 규슈올레에 열렸다. 지난 11년 동안 규슈올레를 찾은 도보여행객은 약 53만5000여 명, 완주자는 355명으로 그 중 한국인은 22.8%다. 2012년 첫 코스인 다케오 코스를 개장한 후 규슈올레가 규슈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014년 규슈올레가 개설된 11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만든 ‘규슈올레 선정 지역협의회’의 힘이 컸다. 규슈올레 선정지역 협의회는 지역에 생긴 코스를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 걸을 수 있도록 길을 가꾸고 마을 곳곳을 활성화시켰다. 코스 선상에 있는 시정촌(市町村)은 서로 연대하며 합동 프로모션 및 여러 교류의 기회를 만들었다. 규슈올레 코스에 올레를 응원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났고, 제주올레 길에서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안내소가 규슈올레 시작점에도 생겨 화제가 됐다. 201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규슈 올레 심포지엄’을 개최해 올레길을 통한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2023.03.13 17:09:25
‘불 빠진’ 제주들불축제, 손질해야…산불경보 시기 겹쳐 취소 되풀이
전국 유일의 불 축제이자, 제주 대표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산불 발생 우려가 있고 대기 환경까지 오염시킨다는 논란이 일면서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3 제주들불축제 하이라이트로 진행 예정이던 오름 불놓기를 취소한다고 전날인 10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산불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가 중지된 데다 8일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지역 산불위험지수는 48로 ‘관심’ 단계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지역과 떨어져 있는 만큼, 산림청에 ‘산불경보 경계 단계 발령과 별도로 오름 불 놓기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산불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산림청은 전국에 발효한 이 같은 산불경보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3월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성이 높다. 올해 경남 합천 산불, 지난해 역시 강원 고성 산불 등 국가적 산불 재난으로 인해 축제가 취소됐다. ‘오름 불놓기’ 등 불 관련 행사가 전격 취소 결정이 나면서 ‘불 빠진’ 들불축제장 관객은 최대 수준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 ‘맥 빠진’ 행사가 됐다. 9∼12일 행사 나흘간 전체로 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축제가 열려 모두 3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가 주최하는 축제 예산은 15억여원으로 국비 3000만원을 제외하면 전액 지방비다. 그동안 관광객 유입으로 예산 투입 대비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지만, 올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기 오염·산불 우려 논란 이 때문에 축제 개최 시기를 축제 취지에 맞게 정월대보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매년 겨울과 초봄 사이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 ‘방애’와 무사 안녕,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제주 고유의 전통 민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행사다. 1997년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2000년 새별오름에서 본격 시작됐다. 애초 2월 정월대보름에 맞춰 열렸다. 하지만, 시기적 특성상 꽃샘추위와 폭설과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들불축제의 백미인 오름 불놓기 행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해마다 반복됐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강풍때문에 오름 불 놓기를 취소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2013년부터 축제의 명칭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제주들불축제’로 바꾸고, 시기도 정월대보름이 아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속하는 주의 주말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산불 경보가 발령되는 시기와 축제 일정이 겹쳐, 다른 지역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축제를 취소해야하는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탄소배출과 오름훼손 등 환경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름 불놓기 행사는 해발 519m의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 26만㎡ 억새밭에 불을 놓고, 동시에 2000발의 불꽃을 터트린다.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 오름 경사면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놓기 때문에 석유가 타면서 많은 미세먼지와 탄소가 발생하는 데다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 경우 산불로 번질 우려도 높다. 제주들불축제 장소인 새별오름에서는 불을 놓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식물종과 식물상의 다양성 차이가 확연하다는 식생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에서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세계 도처가 불타는 마당에 불구경하자고 생명들의 터전에 불을 놓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오름 훼손, 생태계 파괴, 발암 물질,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등의 산적한 문제와 함께 기후재난 앞에 탄소배출을 늘리는 퇴행적 축제는 과감히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 고려하는 축제로”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제주들불축제 발전방안 포럼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제주들불축제도 환경을 고려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미세먼지와 침출수 등 들불축제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축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축제 기획 단계부터 환경전문가가 참여해 관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오름 불놓기로 인한 탄소 배출 우려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들불축제는 20년 넘게 이어오면서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았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행사 시행 시기와 프로그램 구성 등을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3.13 15:21:57
제2공항 공 넘겨받은 제주도, 의견수렴 절차 돌입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9일부터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다만, 도는 제2공항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을 보내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및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제주도청, 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접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도민 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많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인 이날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이날 국회에서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조사와 거짓 협의) 의혹이 큰 상황인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혹에 투명하게 대답하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단체 “거짓·부실 전환평 기인 제출 규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도에 제출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조건부 동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도 자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와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들도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건부 동의했다고 6일 발표했으나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 검토를 제시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주변 철새도래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식지의 지속성 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남방큰돌고래가 항공기 소음에 받는 영향을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국제선 17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550만6000㎡ 부지에 활주로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381㎡의 여객 터미널, 6920㎡의 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된다.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는 6조6743억원이며,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된다.
2023.03.08 16:43:19
오영훈 지사 “제2공항 결정 과정 배제 유감”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제주 제2공항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며 “이에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공항시설법 3조와 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갈등 해소라는 막중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졌다”라며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소중한 가족이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주민투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당장 밝히는건 적절치 않다. 주민투표가 쟁점이 되면 갈등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갈등해소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당선자 시절과 취임 이후 줄곧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라며 “전직 지사이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지금의 대처, 제2공항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2023.03.06 17:52:25
4년 만 대면 개최…제주들불축제, 안전 위해 횡단보도 없앤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년만에 9∼12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2023 제주들불축제 안전한 진행을 위해 교통·혼잡경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 평화로에 들불축제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를 없앴다. 그동안 임시 횡단보도 설치로 반대편 주차장 이용객과 서귀포 대중교통(셔틀버스) 이용객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보행자 사고나 차량 접촉 사고 위험이 만연했다. 이에 올해 들불축제부터는 횡단보도를 과감히 없애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봉성교차로 화전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굴다리를 따라 새별오름 방면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 출발한 차량의 경우, 평화로에서 새별프랜즈(애월읍 평화로 1529)로 향하는 내리막길을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 출발한 차량은 봉성교차로 굴다리를 이용해 보행자와 같은 노선으로 이동하거나 새별프랜즈 맞은 편 굴다리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통행량 조절을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 방면 2개 노선에 셔틀버스 120대를 투입한다. 노선은 제주시종합경기장 ↔ 한라대 ↔ 행사장, 서귀포시 제2청사↔천제연입구↔행사장이다. 관객 밀집 완화를 위해 경력을 배치하고 광장에서 소원달집 태우기 행사가 시작되는 11일 오후 7시 50분쯤부터는 달집 주변과 경사로 구간에 경력을 배치해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으로 분산을 유도한다. 오름불 놓기 행사 1시간 전부터 광장(주무대)과 경사로 구간, 행사장 입구 등 3단계로 경력을 배치해 통행로 및 특정 장소 혼잡 시 주변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화산쇼(불꽃놀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오름과 광장으로 밀집되는 인원을 개활지 주변으로 분산시켜 혼잡도를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오름불 놓기 행사를 보기 위해 진입하는 관람객이 주출입로 상에 밀집할 경우 보조 출입로(셔틀버스 주차장 쪽)로 관람객 출입을 유도해 분산시킨다. 행사장 주출입로와 전문음식점 방면 통행로를 대피로로 활용하되, 긴급시에는 개활지로 인원을 분산해 대피시킬 예정이다. 사방이 개방돼 있으므로 인원 분산 시 넘어짐 사고 및 음식점 부스 주변 가스시설 방면 대피를 막아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들불축제는 제주대표축제인 만큼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면서 “축제장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행사 안내 요원이나 경찰관들의 지도에 따르고, 특히, 오름불 놓는 날 저녁에는 평화로 정체가 극심할 수 있으므로 자가용 차량보다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언덕과 광장 등 관람객 밀집에 따른 사고 유의구간 4곳을 핵심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시는 통제 판단 기준이 되는 동시 수용가능 인원을 5만명으로 설정했다. 실사용면적이 5만㎡임을 감안하면 1㎡당 1명(2022 부산불꽃축제 1㎡당 3명)으로 밀집관리를 강화한다.
2023.03.0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