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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위성·제주 소형위성… 지자체 우주전쟁 ‘카운트다운’ [심층기획-우주산업 혁신거점 두고 불꽃경쟁]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주산업 궤도 진입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언하자 각 지역이 앞다퉈 신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되고, 신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증가, 인프라 확충, 경제 활성화 등이 걸린 만큼 지자체들이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다. 경쟁이 뜨겁다 보니 지자체 간 신경전도 벌어진다. 지자체가 자력으로 우주로 나가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제주는 자체 소형 위성을 만들어 쏘아 올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해양나노위성을 발사한다. ◆제주·경남·대전·전남·부산 등 ‘우주전쟁’ 지자체의 ‘우주 전쟁’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있는 경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 시설이 밀집한 대전,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과 제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해양나노위성을 내년 6월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발사한다. NASA의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 상공 500㎞ 지점(저궤도)에 띄울 예정이다. 해양나노위성인 부산샛-B에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양미세먼지 관측용 편광카메라가 장착된다. 이 카메라는 바다 주변에 떠 있는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나노위성이 저궤도 상공에서 관측한 데이터는 NASA와 공유한다. 부산시는 “NASA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양나노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켜서 해양우주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킬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발사·관측 유리… 우주산업 혁신거점” 제주도도 눈에 띈다. 제주는 민간 소형 큐브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발사와 관측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만든 민간 소형 큐브위성을 제주에서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위성을 관제하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제주의 가치와 경제 영토는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창대한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가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또 △J-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국책우주연구기관 등과 함께 위성운영·위성정보를 활용한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 중심의 친환경·소형 발사체 지원, 생태계 구축, 우주체험 등을 통해서 ‘제주 스페이스 X’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정보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 위성 △우주체험 △친환경 민간 소형 발사체 등 제주형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에 의거해 전남, 경남, 대전에 3개 클러스터를 지정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인근 지역의 전파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위성데이터를 수신·처리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위성(지상국) 특화 단지 조성, 위성 활용 교육센터 설립, 위성데이터 활용 연구센터 조성 등 지상국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위성정보 활용, 지상국 운영, 위성·발사체 등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우주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제주대학교, 기업, 연구소가 연계해 위성정보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과 신산업 육성의 선순환구조를 이끈다. 위성정보와 공간정보,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위성운영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제주 스페이스X’ 육성과 함께 저궤도 상용위성 지상국 서비스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어디로 우주항공청의 향배도 지자체들의 관심사다. 경남, 대전, 전남은 지난 대선에서 우주항공청 논의 당시부터 유력 후보로 언급됐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 일컬어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되며 연내 개청을 위한 첫발을 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성공적인 우주항공청을 위한 준비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 마련을 포함해 전문가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총괄기관 입지와 관련해 전문가 선호 조사 결과, 대전(세종)권이 67%, 주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16%, 사천은 8%로 나타났다. ◆고흥·순천·창원 “우주기업 공장 유치” 민간 우주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산업체 유치 경쟁도 한창이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규 우주 발사체 생산시설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후보지는 경남 창원, 전남 고흥, 전남 순천 세 곳이다. 최근에는 고흥과 순천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으로 유치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우주발사체 발사가 가능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이 우주발사체 조립장 선정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 ‘고흥군이 최적지’라는 발언을 했다”며 “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우주발사체 조립장 유치를 위해 한화 측에서 제시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준비해 성실히 답변해왔다. 전남도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이달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주산업 핵심은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를 향한 지자체들의 열기가 뜨겁지만, 우주가 정말 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천문학자 이강환 박사는 이에 대해 “우주산업 육성의 핵심은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공위성 시장은 연평균 4.9% 성장하고 2040년까지 위성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새롭게 형성돼 우주산업군 중 가장 큰 규모인 3001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위성으로 수집한 원유 저장탱크 사진을 통해 원유 저장량을 예측하거나, 마트 주차장 혼잡도를 분석해 매출이나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과거 발사체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위성인터넷과 지구 관측이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공우주 스타트업 기업 컨텍 이성희 대표는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일컫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기술의 진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제도를 갖춰야 하며 우주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표준 모델 마련, 우주기관 및 산업과의 연계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3.11 20:35:25
타운하우스 전세사기 50대 건설업자 구속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범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에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 또는 임대하겠다고 속여 8명을 상대로 전·월세 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채무와 함께 인수했다. 타운하우스 9채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A씨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더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9채 중 1채만 완공된 상황으로, 나머지 8채는 내부 인테리어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공사대금 미변제 등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1년 월세와 전세 등 계약 방식에 따라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원까지 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이 타운하우스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라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경찰은 “정당하게 전세나 임대를 설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범죄”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08 18:08:49
‘공공기관 이전’ 제주 혁신도시 주민 “도심발전에 도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한 혁신도시 주변 주민들은 혁신도시가 도심지 발전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서귀포 신시가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변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제주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시가지 활성화 도움 정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55명(50.6%)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신시가지는 새롭게 조성된 도심지라는 의미로 혁신도시 일원 주민들이 부르는 말이다.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보통’ 167명(33.1%), ‘매우 그렇다’ 48명(9.5%) 등으로 답변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다소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인 답변은 34명(6.8%)에 그쳤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34명은 제주혁신도시 조성이 신시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민 고용효과나 지역 내 소비가 미미하고, 지역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로 꼽았다. 또한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거나 지역공동체가 상실된다는 점도 일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의 신시가지 활성화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13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그렇다’ 147명(29.2%), ‘매우 그렇다’ 26명(5.2%) 등 긍정적 답변이 173명(34.4%)으로, ‘다소 그렇지 않다’ 97명(19.2%), ‘전혀 그렇지 않다’ 21명(4.2%) 등 부정적 답변 118명(23.4%)에 비해 높았다. 부정적 답변을 한 117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이 신시가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역단체와의 협력 부족’ 36명(30.5%), ‘교통 문제’ 등 부작용 33명(28%), ‘지역공동체 문화 상실’ 17명(14.4%)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신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 간 소통과 협력’(30%), ‘제주도와 행정시의 지원’(25.2%), ‘지역개발 컨설팅’(15.1%) 등이라고 답했다. 서귀포시 대륜동과 대천동 지역인 제주 혁신도시 일원에는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 9개 기관이 이전해 있다. 이들 기관중 재외동포재단은 통폐합으로 없어진다. 혁신도시 해안 쪽으로는 강정 제주해군기지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들어섰다.
2023.03.08 15:46:29
제주4·3추념식 보수정권 대통령 첫 참석할까
올해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보수정권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해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면 4·3추념식을 찾은 첫 보수정권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은 매우 의미 있는 추념식”이라며 “대통령이 꼭 참석해 4·3의 간절한 봄을 또다시 맞이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제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채택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줬다”고 피력했다. 유족회는 “재작년에 개정된 제주4·3특별법 후속조치들이 현 정부에서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청구도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담당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진정어린 관심과 단호한 의지 덕분에 4·3해결에 대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현재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족관계 특례조항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규모있게 제주 설치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담당 제주지방법원 인력 충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4·3 해결이 지체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라며 “유족들은 4·3과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초지일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곪아진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라며 “제주 사회는 또다시 4·3 흔들기가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화합과 대통합 시대를 이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원통한 희생자의 원혼을 해원해 드리고, 피맺힌 한을 품고 한평생 살아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성홍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호적에 잘못 등록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과 주정공장 옛터 내 역사관 조성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달 23일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보고회에서 “이번 추념식에 대통령이 꼭 참석해 도민과 4·3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일반 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 폭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마쳐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등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다면 보수정권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다. 4·3희생자 추념식에 보수 정권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다. 국가 차원의 사과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 들어섰던 보수 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세 차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74주년 희생자추념식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해 헌화·분향했다. 올해 추념식은 ‘제주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추념식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리며 본행사가 시작된다. 본행사에서는 헌화 및 분향, 주요 참석자의 인사말, 경과보고와 추모 공연, 추념사 등이 진행된다.
2023.03.07 12:00:56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항공료… 제주, '신4고(高)' 시름
제주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항공료까지 ‘신4고(高)’에 시름하고 있다. 제주와 국내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항공료가 고공행진하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제주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항공료, 좌석난 논란은 코로나19 기간 얼어붙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풀리자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투입하면서 국내선 운항 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수는 2022년 10월 출도착 1만4820편(294만여석), 2022년 11월 1만3959편(268만여석), 2022년 12월 1만2729편(216만여석)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2023년 1월만 놓고 본다면 1만3031편(248만여석)으로, 2022년 1월 1만4451편(277만여석)과 비교해 9.8% 줄었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줄고, 봄 여행 성수기를 맞다보니 탑승률은 90%를 웃돌고 있다. 이러다보니 항공권 예약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항공요금도 올랐다. 코로나19로 한때 김포∼제주 편도 특가 항공권이 1만원대까지 추락했지만, 최근에는 편도 항공료가 10만원을 훌쩍 넘어 15만원 안팎의 요금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주말과 휴일인 10∼12일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편도 항공료는 10만원 미만 요금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탓에 저렴한 요금으로 제주를 오가던 관광객과 도민 입장에서 항공료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불만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이 대중교통인 제주도민의 경우 항공료가 오르고 항공편 예약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에게 항공이라는 것은 대중교통과 같다. 비싼 항공료 문제 뿐만 아니라 집안일, 사업, 병원 진료, 대학입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역을 가야하는데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항공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항공권 운임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에 한해 공항 이용료 또는 유류 할증료 할인·면제, 또 항공기 요금에 한해 대중교통의 이용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혜택 등을 다룬 8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국장은 “항공 부분에 대해 제주도가 가진 대처 권한이 없는 게 사실이다. 가급적 중형 항공기를 대형 항공기로 하고, 좌석수를 많이 배정해달라는 건의를 국토교통부 등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 “제주의 항공 교통은 대중교통 수단이자 제주경제의 중심 인프라여서 제주 항공노선 공급 좌석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급 좌석 확대를 건의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제주 기점 항공편수 감소로 국내선 좌석 품귀현상이 커지면서 봄맞이 개별 관광객,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항공 좌석난이 이어지고 치솟는 항공요금으로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노선 항공기의 좌석난을 덜기 위해 항공편수 확대나 특별기 투입, 중소형 기종을 대형으로 대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6일부터 항공 하계일정이 적용되면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06 14:13:24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위법·부당 없어”… 제주도감사위 조사 종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조사 종결을 도에 통보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제기된 10개 항목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감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비공원시설 9만1151㎡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45m 이하로 완화됐다. 비공원시설에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오등봉공원은 애초 도심 공원 조성 부지로 계획했지만, 2021년 8월 공원 조성 효력 기간이 만료돼 이번 민간특례사업이 계획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 추진 절차를 개시했다. 제주도는 이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게 된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공원시설은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빠르면 12월 말이나 2024년 초 착공이 예상된다. 공원시설은 6월쯤 착공한다.
2023.03.05 01:00:00
위기의 제주 해녀… MZ세대가 명맥 잇는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MZ세대 15명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현재 활동하는 해녀는 3226명이며, 이 중 20세 이상 29세 미만의 20대 해녀는 3명(0.09%)이다. 최연소는 25세로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나고 자라 현재 표선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30대 해녀 12명(0.37%), 40대 해녀 74명(2.3%)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50∼60대가 1047명(32.5%), 70세 이상이 2090명(6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해녀 고령화 현상은 뚜렷하다. 현재 최고령 해녀는 94세다. 도내 어촌계에는 최근 5년간 총 180명이 해녀로 새로 가입했다. 연도별 신규 해녀는 2022년 28명, 2021년 38명, 2020년 36명, 2019년 49명, 2018년 29명이다. 연평균 30여명의 해녀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신규 해녀는 한림읍 내 어촌계에서 38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구좌읍 내 어촌계에 22명이 가입돼 있다. 도는 해녀 고령화와 함께 해녀 수가 급감함에 따라 도내 2개 해녀학교를 통해 신규 해녀를 양성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해녀학교 운영 지원, 1인당 100만원의 어촌계 가입비 지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대상 월 30만원(총 3년간) 정착금 지원, 수산 종자 방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3월까지 신규 해녀와 50세 미만 해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복지 향상과 직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물질 소득 현황, 부업 종사 실태, 기존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도 진행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녀들이 공감하는 신규 해녀 양성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01:00:00
마라도에서 길고양이가 쫓겨나는 이유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길고양이가 천연기념물 뿔쇠오리를 사냥해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어 섬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가운데 올해 처음 뿔쇠오리 사체들이 발견됐다. 26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마라도 동쪽 절벽 주변 잔디밭에서 뿔쇠오리 4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뿔쇠오리가 마라도에서 주로 머무는 곳이다. 센터 관계자는 “뿔쇠오리 사체가 마구 찢긴 채 날개 부분과 가슴뼈, 다리 일부만 남겨진 것으로 볼때 길고양이가 공격해 먹어 치운 것으로 보인다”며 “고양이는 조류 등의 날개 부위와 가슴뼈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먹는 습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는 해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 마라도에서 뿔쇠오리 사체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최근 뿔쇠오리가 마라도로 오기 시작했는데,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가 뿔쇠오리 사체를 발견한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는 뿔쇠오리가 마라도로 날아들기 시작하면서 고양이가 먹잇감으로 뿔쇠오리 사냥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5000∼6000 마리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한 새다. 보통 2월 중순을 전후해 마라도에 날아들기 시작한다. 문화재청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동물보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뿔쇠오리 등 야생조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는 마라도의 길고양이를 섬 밖으로 반출하기로 지난 17일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7일부터 마라도에서 야간 예찰과 감시를 벌이며 뿔쇠오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길고양이 포획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포획작업이 완료되면 바지선이나 어선으로 포획한 길고양이를 일시에 섬 밖으로 반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서귀포시가 추산한 마라도 내 길고양이는 110여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인 ‘철새와 고양이 보호 대책 촉구 전국행동’은 지난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몰아내야 할 만큼 뿔쇠오리 멸종에 고양이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뿔쇠오리 등 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함께하지만, 문화재청은 고양이가 뿔쇠오리의 개체 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반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26 23:08:47
화물차에 숨어 어선 타려던 제주 불법체류 태국인 11명 검거
화물차에 숨어 어선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제주항 어선안전조업국 앞 부두에서 어선을 이용해 도외 이탈을 시도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11명(남 5, 여 6)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해경은 불법체류 태국인들이 제주항에서 목포로 이동하기 위해 어선을 섭외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제주항 어선 부두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화물차 화물칸에 숨어있던 이들 태국인을 발견했다. 이들은 관광 명목으로 타 지역으로 입국해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다시 제주를 벗어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크루즈 운항 재개 등으로 어선을 이용한 불법체류자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6 22:07:47
고창서 불법체류 태국인 부부 숨진 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고창군 흥덕면의 한 주택에서 태국인 A(55)씨와 부인(57)이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 등이 발견했다. A씨 부부는 방안에서 함께 쓰러져 있었으며 바닥에서는 불에 탄 장작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밀폐된 방안에서 장작불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2.24 09: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