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8만8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2022년 1월 29일∼2월 2일) 5일간 20만3437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에 비해 7.6％ 감소한 것이다. 날짜별로 보면 1월 20일 4만4000명, 21일 4만4000명, 22일 3만4000명, 23일 3만2000명, 24일 3만4000명 등 하루 평균 3만7600명이 제주를 방문할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사들은 제주 도착 항공편을 기준으로 국내선 1164편(21만6377석)을 운항한다. 항공사마다 국제선 확대 운영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작년 1248편(24만4973석)에서 6.7％ 줄고, 공급 좌석은 11.7％ 줄어들었다. 설 연휴 국내선 항공기의 평균 탑승률은 86.4％로 지난해(86.7％)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목포와 우수영, 완도, 여수 등을 잇는 선박편 53편(4만575석)이 운항한다. 선박 편수는 작년 42편(3만6784석)보다 26.2％ 늘었다. 협회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입도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의 국제선 투입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줄어들고,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도 해외여행 보상심리가 폭발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국가 또는 일본을 찾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해외노선은 지난해 12월 357만6130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695만8019명) 대비 51.4%까지 살아났다.

제주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 한라산 탐방이 통제되고 항공기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 남부 중산간과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또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한라산에는 삼각봉 304.5㎜, 윗세오름 230.5㎜, 영실 196㎜, 사제비 166㎜, 어리목 119.5㎜ 등 많게는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산지 외 지역도 제주 7.8㎜, 서귀포 33㎜, 성산 28.5㎜, 고산 29.3㎜, 태풍센터 91㎜, 가시리 79㎜, 새별오름 53.5㎜, 한림 3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최대순간풍속이 백록담 초속 29.8ｍ, 삼각봉 27ｍ, 어리목 21ｍ, 대흘 20.7ｍ, 제주공항 19.3ｍ 등을 기록했다. 호우·강풍특보 발효로 이날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 또는 상대 공항 기상 문제로 오전 9시 기준 17편(출발 9, 도착 8)이 결항하고 10편(출발 3, 도착 7)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한을 앞둔 한겨울임에도 기온은 크게 올라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었다. 오전 9시 현재 제주의 일 최고기온은 20.7도로, 1월 기록으로는 역대 4위다. 또한 지점별 일 최저기온은 제주 17.2도, 고산 16.1도, 성산 16.5도로 1월 기록으로는 역대 1위이며 서귀포는 16.4도로 역대 2위다. 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 영향으로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어가면서 기온이 올랐다”며 “다만 오늘 밤까지 기온 변동에 따라 극값 기록도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30∼80㎜(남부 100㎜, 산지 150㎜ 이상), 북부 해안에선 20∼60㎜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지형적 영향을 받는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으나, 북부 해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매우 크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오는 14∼15일에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예상 강수량은 5∼40㎜이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15일 새벽부터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이날 낮까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50㎜, 남부에는 시간당 20∼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20여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2심 유죄에 이어 3심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주요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실행 행위자와 살인의 고의·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제보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2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이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고법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의 금전적인 약속을 받은 김씨는 손씨(2014년 사망)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가 사망할 당시 김씨와 손씨는 제주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소속이었다. 몇 년 전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이 자백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동·공모정범에 따른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문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68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올 들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내부 의견을 들어 지난해 11월 당직실을 개·보수했다. 12월부터는 남·여를 가리지 않고 반장 1명과 반원 2명 등 3명이 당직 근무를 서도록 했다. 제주시는 1955년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밤샘 근무에서 여성을 제외했다.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전담했고, 여성 공무원은 숙직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에만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읍·면·동을 포함해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성비가 5대 5 수준이다. 제주도 역시 여성 공무원들의 숙직 참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남녀 통합 당직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2019년 시범 도입을 검토했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 시점을 늦춰 왔다.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표류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향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이후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 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해 보완한 본안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협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을 배제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은 이미 도민의 공론으로 반대가 확인된 사업”이라며 “국토부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 완전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고, 제주도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을 사유로 반려했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 추진 배경은 현 제주공항이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2∼24일 사흘간 강풍과 눈보라 등 기상 악화로 제주 출·도착 항공편 229편이 결항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2월 22일에는 제주공항에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30명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2~24일 제주·성산(제2공항 예정지) 일평균 풍속(m/s)을 보면, 22일 제주 8.2·성산 3.5, 23일 제주 9.8·성산 4.9, 24일 제주 6.6·성산 3.6으로 제주공항(제주시 용담동)과 성산지역 편차가 컸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국 반려인구 1448만명 시대, 반려견과 함께 가고 싶은 희망 목적지 1위로 제주’가 떠오르는 가운데 도내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첫발을 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 조사를 완료하고, 출입할 수 있는 200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혼자가 아닌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혼저옵서개‘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에 대한 조사로, 도내·외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에게 정보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도와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확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 및 휴폐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터뷰와 촬영 등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동반이 가능한 식당·카페(99곳), 관광지(33곳), 숙박시설(13곳), 오름·자연경관(29곳) 등 200개소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 자료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의 영업시간, 위치, 연락처와 함께 대·중·소형견의 출입 여부 구분, 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정보, 구비시설 정보, 반려동물 동반 시 펫티켓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조사된 자료는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인 비짓제주 홈페이지 ’혼저옵서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E-북에서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공사는 올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에 대한 추가 발굴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제주관광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을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립공원 내 사유지 86만1656㎡를 매입했다. 이는 한라산 사유지 259만8000㎡(공원 면적의 1.7％)의 33.17％에 해당한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173만4000㎡를 더 사들여야 한다. 도는 올해에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1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한라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총 151억5900만원이 투입된다. ㎡당 매입 금액은 대략 1만원선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며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몰래 운전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과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안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 운전했으며 차량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지가 있는 주소지 외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답례품의 매력을 높이는 경쟁에 돌입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지자체로부터 3만원어치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가속화하는 인구 유출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할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쓰게 된다. 각 지자체는 1월 설 명절 기간에 귀성객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고향사랑 사업 붐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하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액은 2008년 81억4000만엔(약 865억원)에서 2020년 6724억9000만엔(약 7조148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답례품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고 지자체 답례품 경쟁으로,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지자체별 주요 답례품을 보면 경북은 영덕 대게, 포항 과메기, 안동 간고등어 등을 선정했다. 부산은 대표 신발 교환권, 어묵, 기장 미역을, 광주는 김치, 진다리붓, 김부각 등을 뽑았다. 제주는 은갈치, 흑돼지, 감귤을, 전남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을 선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들이 실제 지역을 방문해 ‘생활인구’로서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 가평의 휴양시설숙박권 및 순환버스 탑승권,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충북 보은 법주사와 전남의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이 그것이다. 강원 속초와 화천은 요트투어 상품권과 산천어축제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준비했다. 관광상품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이용권을 준비한 지자체도 많다. 경기에선 치유곤충기르기 체험키트를 답례품으로 개발했다. 충북 단양은 사이버군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는데, 이 군민증을 지참하면 군민과 같은 수준의 관광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 동해에선 서핑 강습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경기 포천, 경북 영천, 전북 순창·무주, 경남 의령 지역 등에선 벌초대행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은 대중적 인지도와 친밀도가 높은 지역 출신 가수 남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 고향사랑 사업의 붐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돼 기부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기업)은 원천적으로 기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면서 국외에 주소지를 둔 재외동포도 기부자에서 제외돼, 시행 과정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처럼 행정시는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국회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희망 지역으로 경기도가 15.2%로 최고, 서울이 11.7%로 2위를 차지했다”면서 “막상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구감소가 본격화한 지자체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인구감소 지자체의 열악한 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