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의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할 제주시장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지처분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됐다. 제주시는 강병삼 제주시장이 2015년 취득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4㎡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강 시장은 6개월 이내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까지 받고도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앞서 강 시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하며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5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강 시장이 2015년과 2019년 동료 변호사 등과 각각 취득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와 아라동 농지 약 7000㎡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강 시장이 농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 아라동 농지의 경우 메밀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광령리 농지에서는 농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청문 끝에 지난달 27일 광령리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주경찰청은 해당 농지가 영농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 시장이 실제 경작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애월읍 광령리 농지의 경우 취득 당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반면 경찰 수사에서는 농지 취득 당시 투기 목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서귀포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 시장이 자녀 명의로 매입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포함한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000 여㎡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송치할 당시 같은 혐의로 이 시장도 검찰에 넘겼다. 이 시장은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할 당시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 오등봉공원을 아파트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특례개발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토지 보상비가 대폭 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토지 수용 개시일인 오는 16일을 기점으로 오등봉공원 토지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제주시는 사업 부지 토지보상율이 50%를 넘자 지난해 11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2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시는 16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은 보상금은 제주지법에 공탁할 예정이다. 3일 기준 토지 보상률은 전체의 약 58%다. 인허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사업 부지 내 비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9만여㎡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설) 입안을 홈페이지에 열람공고 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6월 전까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원 공사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진행된다.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결정된다. 시행사는 최초 분양가로 3.3㎡당 1650만원을 책정했지만, 1532억원으로 예상됐던 토지 보상금액이 최종 2380억원으로 크게 뛰고 건축비도 올라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시와 시행사가 체결한 협약서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민간 특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 대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시는 추후 시행사가 최종 분양가를 산출해 제시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 모집은 올해 하반기 비공원 시설 착공과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가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애숙 제주도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날 국토부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에 따른 제주도 입장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여러 차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거듭 촉구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사전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 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공식 수렴한다. 협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고교 교사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학생 40여 명이 성추행이나 신체접촉 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법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A교사를 구속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KIS제주(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한국국제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대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에서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생을 2년 연속 배출한 학교는 KIS제주가 처음이다. KIS제주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이 수시 1차 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KIS제주에 합격을 통보해 온 미국 대학으로는 하버드대를 비롯해 보스턴대, 노스이스턴대, 워싱턴대, 에머리대, 조지타운대, 미시건대, 퍼듀대, 인디애나대,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예술계 명문인 시카고 예술대 등 대부분 미국 대학 랭킹 50위권 안팎의 명문 대학들이다. KIS제주 알리사 코드프롬 교장은 “하버드대 연속 합격 등 해외 대학 진학 실적이 뛰어난 것은 우수 교사진 확보, 훌륭한 미국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지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 대학들은 내년 4월까지 수시와 정시전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KIS제주의 내년 5월 고교 졸업예정자 76명 중 해외 명문 대학 합격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주범인 박모씨가 피해자 소유 업체의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6월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을 직접 수행한 김모씨는 돈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건물과 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점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 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사전에 350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후 빚 2억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의 교통사고 3차례를 시도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또 지난달 10일 주거지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인근에 순찰차가 보여 범행을 포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미수에 그쳤다. 결국 지난 5일 김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6일 범행을 저질렀다.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했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와 가깝게 지낸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오후 3시 2분쯤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아내 이모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훔쳤으며 오후 3시 19분쯤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인근 다리 밑에 버렸다. 김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탄 뒤 제주동문재래시장 인근에서 하차했다. 김씨는 복잡한 시장 안을 10여 분간 배회하다가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가 차량을 완도행 배편에 싣고 제주도를 벗어났다. 김씨는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제주항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승선권을 구입하는가 하면 빼앗은 수표를 바다에 버리는 등 완전 계획범죄를 기도했다. 박씨는 수사 초기 경찰에 태연히 출석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한편, 범행 후 공범들에게 “다 안고 가면, 길어야 5년 내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 피의자를 강도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경찰은 “고인이 된 피해자는 평소 경영난 속에서도 사회 기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라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심의 대상은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김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쯤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와 가까웠던 고향 선배 박모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8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국민의힘이 안보 관련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활주로를 제주 제2공항에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군사공항 활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채택한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 보고서에 제주도 신공항 건설 시 대형 활주로를 두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유사시 이곳에 군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의 활주로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제2공항에 군사시설을 도입하는 ‘군사공항’ 논란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 말 그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오 지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오 지사는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를 주최한 자리에서 발표된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됐다”라며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가 거론되면서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된다”라며 보고서 폐기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송재호·김한규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섬 제주에 제멋대로 핵전쟁의 방아쇠를 놓겠다는 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이 수립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대 창설 계획이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8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그 위치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제주지사 당시 도의회에서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사용하려면 설계 단계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며 “제2공항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대의) 부분 전용도 배제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미래에 슬그머니 바꿀 수 있는 장치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 역시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이) 군 공항시설로 검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 공항 시설이 들어오려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9월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낸 뒤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해 두 차례 다시 제출했지만, 지난해 7월 환경부는 평가서를 끝내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이하 보완 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10월 말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보완 용역에서는 항공 안전 확보 방안, 최악 조건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숨골 보전 가치 평가, 지하수 영향 검토, 조류 보호 방안, 법정 보호종(맹꽁이,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영향 예측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보완 용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 밝힐 예정이다.

소형 프로펠러 항공기를 운항하는 하이에어 소속 항공기가 강풍·대설로 마비됐던 지난 22일 제주공항 착륙 도중에 활주로 이탈 사고가 났다. 26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지난 22일 이 항공사의 울산발 제주행 4H1333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울산을 출발, 오전 10시 30분 제주 도착 예정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두번의 착륙 실패(고어라운드:재차 상승해 착륙을 다시 시도하는 비행) 끝에 세번째 도전만에 착륙에 성공했다. 세번째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승객 26명을 태운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잔디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활주로에 간신히 들어오면서 화를 면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이 비행기는 예정보다 52분이나 지연된 11시 22분에 착륙했다. 항공 관계자는 “제주 기상이 안 좋아 두번씩 고어라운드를 한 항공기들은 모두 다 회항을 했지만 이 비행기만 유독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에어는 사고가 난 이튿날인 지난 23일 제주 공항에 이·착륙 하려던 460여편의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지된 가운데 유일하게 착륙했다. 이날 김포에서 제주로 승객 48명을 태우고 무리한 운항을 감행했다. 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25분 늦은 오후 6시 20분에 착륙했다.

강풍과 폭설로 이틀째 제주공항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교육감 등 도내 3대 기관장 모두 제주도 밖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23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서울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SK E&S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그린 수소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 지난 21일에는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22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폐플라스틱 의류 재활용에 대해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제주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용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에 없던 서울 체류를 이어갔다. 제주도는 대설·강풍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대비태세를 비상 2단계로 높였다. 또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제주에 돌아오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김 의장은 23일 오 지사와 함께 서울 용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광수 교육감은 전날 IB(국제 바칼로레아) DP 도입·적용 등의 협력을 위한 제주·대구·경기교육감 협의회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가 항공편 결항으로 제주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는 세 기관장 모두 참석하지 못한 채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와 오순문 교육청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고 회의는 김대진 도의회 부의장이 주재했다. 제주공항에서는 기상악화로 전날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한 데 이어 이날도 296편이 사전에 운항계획을 취소하고 108편(출발 59, 도착 49)이 결항하는 등 이틀째 하늘길이 막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