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백로, 흑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몸 색깔이 다르지만, 모두 백로 가족이다. 제주의 연안 습지를 비롯해 마을 습지, 하천, 논, 저수지뿐만 아니라 초지대는 백로류의 주요 먹이공급처이며, 일부 무인도와 해안절벽은 번식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어떤 백로들이 살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마을 해안가에서 400여ｍ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다려도가 왜가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확인됐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백로류의 분포 현황과 번식 생태를 담은 ‘하얀 평화를 지키는 제주의 백로’ 학술조사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 학술조사보고서에 2021∼2022년 다려도에서 왜가리 50쌍 이상이 200여 마리를 번식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담았다. 왜가리는 우리나라 백로과 조류 중에서 제일 큰 종이다. 육지부에서는 왜가리의 집단 번식지가 종종 목격되지만, 제주에서는 집단 번식하는 사례가 없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에서는 담수성 먹이자원이 부족하고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왜가리가 집단 번식하지 못해 온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려도에서의 집단 번식이 확인돼 왜가리가 먹이자원 부족과 강한 바람을 극복해 점차 텃새가 되고 있으며 추후 번식 집단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려도의 경우 제주 북촌리 해안에서 400여ｍ가량 떨어져 있는 무인도라서 사람의 손길이 적고 다려도에서 무성하게 자라난 키 작은 관목류의 나무가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분석했다. 또 다려도에서 1∼2㎞ 내 주변에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지역이 있어 왜가리가 먹이를 획득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려도는 온통 현무암으로 이뤄진 바위섬으로, 3∼4개의 독립된 작은 섬이 모여 있다. 이와 함께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학술조사보고서에 백로류 17종에 대한 분류, 분포, 생태, 제주 기록 등을 담았다. 또 백로류의 주요 서식지 24개소의 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을 다뤘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김완병 학예연구사와 김기삼 객원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위해 도내 곳곳을 누비며 510컷의 생태 사진을 촬영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연안 습지와 백로의 건강성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역사, 문화, 생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조사보고서 책자는 생물다양성 연구 기관, 자료제공자, 도서관 등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7일부터 도민 3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포스터)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243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고향사랑 기부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관련 규정을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내 특정 지역에 기부하려면 대신 광역단체인 제주도에 기부금을 맡겨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등록된 거주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각 실·국이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과 연계해 관련 단체들과 홍보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으로 제주 대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 15개 답례품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된 15개 품목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줄(감귤, 우도땅콩, 한과),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등이다. 또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 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가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15개 품목 중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제외한 14개 답례품목의 공급업체 공모 공고를 하고 14~15일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넣어 ‘불량 비료’를 만들어 57억원어치를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료제조 A업체 공동대표 B(54)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C(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하는 등 불량 비료를 만들어 도내 농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렇게 불법 제조한 총 10종의 비료 총 9340t(20㎏짜리 46만7013포)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비료를 제조할 때 공정 규격상 표기된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싼 원료는 많이 넣었으며, 공정 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거나 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9억6000만원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8년 7월 비료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이들은 비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이 이들 비료를 채취해 공인인증 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일부 원료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하고, 병충해 예방이나 뿌리발육 촉진 효과가 있는 원료가 함유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관은 매년 비료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정품 정량 비료 공급기반을 구축해 우수농산물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보조를 받아 유기질비료와 원예용비료 20㎏ 한 포 당 1125원에서 4500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B씨와 C씨는 불량 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 정부 지원사업 공급 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자치경찰은 B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오로지 사익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격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등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하게 만들어 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생산업등록 공정규격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료외 물질사용 비료제조, 허위광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레미콘 제조사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레미콘 24개 제조사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28일을 기해 모두 가동을 멈췄다. 제주 지역 특성상 육지부에서 전량 반입에 의존하는 시멘트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달 29일 기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배수 정비공사 등 공공 건설 현장 5곳의 공사가 중단됐다. 파업이 이어지면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등 공공 건설 현장 29곳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 건설 현장도 속속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공공 건설 공사 현장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레미콘 타설 외 다른 공정이 가능한 곳은 이를 먼저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다 완료된 곳에서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 200여 명 중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근로자는 40여 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관계자는 “파업이 지속돼 공사 중단이 계속되면 현장 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 공사 현장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 역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철을 맞은 감귤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감귤은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미주와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데 컨테이너 반출이 막히면서 수출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지난 4∼5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제주지부 운송기사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5주간 중단된데 이어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A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ｍ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5%로, 결국 A씨는 같은 달 29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다”며 “또 아파트 정문에 차량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기는 하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외부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관협력형 배달앱은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먹깨비’가 선정됐다. 대규모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6.8~12.5%인 점을 감안하면 먹깨비는 매우 저렴한 수준인 1.5%의 중개수수료로 자영업자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추진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맹점 추가 모집과 함께 소비자 대상 앱 설치 등을 집중 홍보하고, ‘먹깨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모집은 외식업중앙회 제주지부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3000개소 확보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협약 이후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으며, 28일 현재 1058개 업체가 신청했다. 가맹점 가입은 도·행정시,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또는 먹깨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먹깨비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민들의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온라인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먹깨비페이 결제 시 추가로 4000원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12월까지 가맹점 모집과 배달앱 홍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인쿠폰, 이벤트, 탐나는전 결제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착한 소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제주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성의 있는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국토교통부는 전날 교섭 자리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답을 그냥 수용하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또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는 이번 파업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날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과정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간부 4명은 삭발을 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제주지부에 따르면 조합원 200여 명 중 BCT 기사는 40여 명이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춘 가운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정부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면서 도내 시멘트 공급 중단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성명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해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제주지역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걸려 있다”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법원과 감사원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소송과 감사 청구를 기각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기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결국 오등봉공원을 지키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들이 나서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상 위반 사항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됐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했던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사유에 대해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후보 선거캠프측과 비영리법인 대표간에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당내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지사는 21일 입장문에서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이 42년 만에 연동 시대를 끝내고 ‘노형동 시대’를 연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신청사(수목원서길 37)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제주경찰청 이전 작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112종합상황실은 설비 공사를 마치고 미리 이전해 신청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민원실은 23일부터 신청사에서 운영되며 개청식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다. 경찰청 청사 이전은 1980년 4월 23일 제주시 삼도2동 경찰국 청사에서 연동 신축 청사로 이전한 뒤 42년 만이다. 제주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립과 동시에 제8관구(전남) 경찰청 제22구 경찰서로 발족했으며, 이듬해 8월 제8관구 경찰청에서 분리돼 제주경찰서가 신설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제주경찰서가 제주감찰청으로 승격됐으며 1948년 11월 제주도경찰국으로 개칭되면서 경무, 보안, 통신, 수사, 사찰 등 5개과가 설치됐다. 이후 1991년 8월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경찰국이 제주도지방경찰청으로 승격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개칭됐다. 제주경찰청 신청사는 제주시 노형동 동 옛 해안경비단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면적 1만5843㎡ 규모로 조성됐다. 제주경찰은 1980년 조성된 현 청사 건물이 낡고 사무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경찰기동대가 입주해 현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동부경찰서가 내후년 신청사 신축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 임시 청사로도 활용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1청사 동쪽에 나란히 자리한 제주경찰청사 용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협의가 지지부진하다. 도는 청사 공간이 모자라자 2020년부터 현 제주경찰청사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제주경찰청사는 부지 면적 9594㎡ 규모로 현 제주도청 1청사 동쪽 바로 옆에 있고, 또 그 동쪽으로 제주도청 2청사가 있다. 도는 현 경찰청사를 확보한 후 신청사로 신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 매입이나 부지 교환 등 방법적 측면에서 제주경찰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청 일부 부서는 공간이 없어 도청 인근 제주건설회관 민간 건물의 남는 공간을 임대해 업무를 보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경찰청사 이전 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