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오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자신에게 지지를 선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선언에 오 지사 캠프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또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 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오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21일 입장문에서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 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지난 7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0가지 사안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이다. 감사원은 제주시가 2016년 불수용했던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사유에 대해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는 “내부 검토 단계가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혼란 발생 등을 우려해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지침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했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익률 8.91%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심사위원회 선정에 있어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부당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감사원이 기각 처리한 해당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상급 감사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는 하급 기관의 ‘조사 대상 제외’로 분류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선고는 22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며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이 착공돼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17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지난 11월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400페이지 넘는 분량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연구 용역 내용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묻는 말에 “현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갈등관리의 책임은 제(도지사에)게 있다. 제2공항 갈등의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제3회 제주비엔날레가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로 5년 만에 도민 곁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립미술관은 15일 미술관 로비에서 2022 제3회 제주비엔날레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개막 선언과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기라 작가와 강은일 해금 연주자의 축하공연, 김주영 작가의 ‘흙의 제식’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 지사는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 우주적 시각에서 자연과 생명, 인간의 조화를 다뤄 더욱 뜻깊다”며 “이번 비엔날레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풍성한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비엔날레는 2017년 첫 개최 후 졸속 추진 등의 논란이 있었고, 2020년 제2회 행사가 준비됐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속 결국 취소된 뒤 이번에 5년 만에 3회 행사가 열리게 됐다. 16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16개국 55팀이 참여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삼성혈,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iR), 미술관옆집 제주 등 도내 6개 전시장에서 총 165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외에도 국제 큐레이터 토크,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비엔날레 연계 시민 교양강좌, 어린이·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워크숍 등이 마련된다. 입장권은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예약할 수 있으나 주제관인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에서 현장 발권해야 한다. 입장권 소지자는 전시 기간 내 1회에 한해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삼성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가파도 AiR와 미술관옆집 제주는 무료 관람이며, 미술관옆집 제주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안정을 꾀하고자 제주형 알이백(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거래시장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애플, 구글 등 379개 글로벌 기업(2022년 9월 기준)이 ‘RE100 경영’을 선언해 실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 아모레퍼시픽 등 22개 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RE100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전날 SK E&S㈜, ㈜아모레퍼시픽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체계 마련에 나섰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영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화를 꾀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도록 선도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E100 참여 기업 간 공급사업 연계 등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와 정책 등을 지원한다. SK E&S는 국내외 RE100 및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선언 기업 대상으로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적극 공급하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환경을 고려한 계약 형태를 구조화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재정자립이 필요한 도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우선 구매해 지역상생을 꾀하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도를 시행해 열악한 영세 점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칭)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평성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 모인 사람들은 인건비도 없어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저가 매장 점주가 대부분”이라며 “환경부는 기존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저 제주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이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에 한정됐으며, 다회용컵이나 캔시머(알루미늄 캔 포장기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도내 커피 전문점 3000여개 중 대상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제도에 불편함이 있고 시행 매장은 현저히 적다 보니 자연히 손님들이 제도 대상이 아닌 매장으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의 경우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광지의 대형 카페와 개인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제도 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프랜차이즈 매장이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수거와 보증금 반환의 불편함, 교차반납 금지 등으로 큰 성과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코드 스티커를 수작업으로 컵에 붙여야 하고, 바쁜 시간대에도 반환한 컵의 세척 상태로 손님과 실랑이를 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바코드 태그를 일일이 해야 하고, 세척되지 않은 컵을 수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철저히 준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대상 점주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선 안된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점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보관·회수 관련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와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소재를 통일해 어디서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소비자·판매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생산 시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과하고 컵 반납과 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애초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시행지역도 축소됐다.

제주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114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9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양돈장에서 불이나 1시간 10분 만인 오전 6시 19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6개동 중 1개 동(304㎡)이 전소되고 2개동이 절반가량 탔다. 돈사에 있던 모돈과 자돈 등 돼지 1145마리는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불로 약 4억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자택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시내 진보당 전 도당위원장 A씨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과 함께 A씨 자택을 찾은 국정원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등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국정원 등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전 위원장은 말기 암 환자이며 1년이 넘는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24∼26일 열리는 ‘제주밭한끼’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밭한끼’ 캠페인은 대한민국 겨울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시 5대 밭작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시 5대 밭작물은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무, 메밀이며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한다. 추진단은 청정 제주시에서 길러낸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월동무, 메밀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5대 밭작물이 더는 부재료가 아닌 주인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림읍 귀덕, 구좌읍 평대·김녕 등 제주시 서쪽과 동쪽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밭작물이 자라는 공간과 싱싱한 원물, 요리법, 고급스럽게 완성된 요리까지 이전에 없던 생생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24일엔 양채류 주요 생산지인 제주시 한림읍 귀덕향사에서 밭담투어가 진행된다. ‘귀덕리의 큰엄마’로 불리는 현경애 삼춘과 함께 수확 직전의 양배추밭과 브로콜리밭을 돌아보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밭담 고유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앞서 다년간 채소 연구를 진행해온 식품기업 샘표와 협업해 제주 밭한끼 도식락 만들기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 샘표 우리맛연구팀과 함께 ‘제주 밭한끼 도시락’을 만들고, 밭담을 돌아본 뒤 흙 냄새 나는 밭에서 즐기는 ‘밭크닉’도 기대해볼 만하다. 25일에는 당근 산지로 유명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부석희 삼춘과의 밭담투어가 준비돼 있다. 밭담을 따라 걷다가 당근을 직접 캐기도 하고, 갓 수확한 당근으로 ‘촐래’(반찬을 뜻한 제주 방언) 만들기도 경험할 수 있다. 저녁 무렵엔 지역 농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 제주당근 카페 ‘당근과 깻잎’에서 당근을 주제로 색다른 토크쇼와 바비큐 파티가 열린다. 패션 마케터 출신의 백인호 청년농부, 조리과학으로 당근을 분석한 안형균 샘표 우리맛연구팀장, 동화 ‘당근이지’의 주인공 석희 삼춘 등이 참여하며, 김영빈 요리연구가가 준비한 밭작물 바비큐도 맛볼 수 있다. 제주시 5대 밭작물을 코스 요리로 즐길 수 있는 ‘밭한끼 팝업 레스토랑’은 이번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다.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시도를 해 온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넘은 봄(구좌읍 김녕리)’의 강병욱 헤드셰프가 25~26일 제주시 5대 밭작물로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전채요리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6가지 코스 요리로 밭작물을 만나게 된다. 제주시 5대 밭작물과 함께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제주의 매력을 선사할 ‘제주밭한끼’ 캠페인은 제주밭한끼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근 추진단장 “제주밭한끼 캠페인은 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제주시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밭작물의 숨은 매력을 알려 제주 농업문화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이 지키는 제주밭의 건강한밭작물 가치를 알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제주시 농촌에 자립적 발전을 구축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오랜 염원이던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금이 이달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대상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먼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망·행방불명자 220명과 후유장애자 77명, 생존수형인 3명 등 300명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청구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통지문과 청구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은 이날 4·3평화공원에서 4·3영령들에게 첫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헌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오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4·3 생존희생자 이만춘 할머니 자택에 직접 결정통지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