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방차량은 제주도 내 모든 신호 교차로에서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교통신호 교차로 1025곳에 확대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 감지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하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2020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구축을 마치고 제주시 내 13개 교차로 약 14㎞ 구간에 현장 방식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한 달 평균 1000회 이상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현장 방식은 교차로 신호기에 송신 장치와 신호 제어기, 무선기지국을 설치해야 작동되고, 해당 장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운영 가능해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센터 방식은 기존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모든 교차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다. 구간을 확장할 때 설비를 추가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제주에서도 수험생이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준비물을 잃어버렸다가 경찰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제주제일고에 가야하는 수험생이 제주고에 잘못 도착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수험생을 급히 순찰차에 태워 오전 8시 3분쯤 무사히 제주제일고 시험장에 내려줬다. 제주제일고에서는 입실 마감 시각이 가까워진 오전 8시 6분쯤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교문을 지나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 수험생을 내려주는 모습도 목격됐다. 제주고 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시계 등 준비물을 차에 두고 갔다가 경찰 도움을 받아 전달받았다. 오전 7시 46분쯤 수험생 2명이 ‘버스를 놓쳤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교통 관리 중이던 자치경찰이 이들을 순찰차에 태워 무사히 시험장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제주중앙여고에서는 수험생이 깜빡한 도시락을 학부모가 뒤늦게 가져와 시험장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제일고 등 도내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격려했다. 제주에서는 이날 95(제주)지구 일반 시험장 12곳과 96(서귀포)지구 일반 시험장 4곳, 별도 시험장 2곳, 병원 시험장 2곳 등 총 20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실시된다. 도내 수능 응시자는 총 6756명(재학생 5092, 졸업생 1475, 검정고시 등 189)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비는 5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15분 도시 개념과 비전, 지역 생활서비스 현황과 접근성,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또 기본계획은 15분 도시 생활권 체계와 내용, 시범지구 기본·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제주 인구(구조‧밀도)와 기반시설, 이동성, 주거 등 제주의 지형적인 특성과 행정 여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과 기초생활 기반시설‧서비스 현황, 기초생활 서비스 주민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의 계획 지표도 설정한다.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을 정의하고 도시와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게 된다.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과 이해관계자 연계‧협력 방안,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과 운영 매뉴얼 외에 설명회와 토론회, 워크숍 등 숙의와 공론을 통한 도민 의겸 수렴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방향과 내용도 용역내용에 포함됐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공간 특성을 고려해 근거리 생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밀도와 공간 중심성, 연계성을 개선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24년 도내 4곳에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5분 도시는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이들 기관의 사무는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 산하 기관으로 이관됐다. 정부기관 제주도 이전에 따라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원(국비 1899억원, 지방비 323억원)에서 지난해 2297억원(국비 1235억원, 지방비 1062억원)으로 10년 사이 7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국비는 664억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22 제주감귤박람회’가 10∼14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감귤박람회는 ‘감귤의 맛 세계로, 제주의 꿈 미래로’란 주제로 전시·학술·문화·체험 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감귤박람회는 최신 농업기술 전시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산업박람회이자 체험·경연 등을 통한 감귤문화를 어우르는 문화박람회를 지향한다. 개막식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야외주무대에서 열린다. 제주 감귤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감귤산업의 비전을 담은 스토리 퍼포먼스와 우수감귤전시관, 감귤산업관, 감귤품종전시관 등 82개 업체와 단체에서 120여개 전시부스를 운영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산업박람회의 역량을 선보인다. 감귤박람회 기간 감귤 비즈니스와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감귤 바이어 상담회, 인터넷쇼핑몰 기획판매전과 라이브커머스 행사 등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작가와 도내 외 학생 등의 감귤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을 전시하는 감귤 아트 페스타, 감귤따기 체험, 귤림추색길 걷기, 전통다도 체험, 귤빛가요제, 감귤삼춘선발대회, 감귤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경연 행사가 펼쳐진다. 감귤박람회 누리집에서는 감귤산업관, 농기계전시관, 농기자재 전시관, 감귤직거래관 등 3D 디지털 전시관을 통해 감귤박람회에 참여한 다양한 업체와 제품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양병식 제주감귤박람회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감귤박람회가 3년 만에 정상 개최하게 됐다”며 “감귤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2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돼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10일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9월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와 관련한 예산 17억30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는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다. 김 의원은 “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녀 관련 예산이 반드시 통과돼 제주 해녀를 비롯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승·보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해녀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적하고 지원단 통합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는 등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가 2대 주주인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주식을 추가 매입하려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심의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주항공이 자본 확보와 차세대 항공기 구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2대 주주인 제주도가 내년 50억원을 들여 신주인수권의 40%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율은 5.16%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 자금으로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항공의 지역사회 환원과 도민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제주도가 제주항공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끌려 다닌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도민의 희망을 안고 시작한 항공사”라며 “당초 화물운송의 편리성이나 도민들의 항공권 구매 편의 등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거의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가 행정적인 절차 등을 거의 다 해내며 힘들게 고생하며 만든 제주항공인데 도민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것 같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할 권한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행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길호 의원은 “기업에 끌려가다시피 증자를 하는 게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애숙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 설립 후 저비용항공사(LCC)의 제주 운항노선 활성화 등 나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피력했다. 또 2대 주주로서의 역할 및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요금이나 노선변경 협의권한은 있지만 제주도의 지분이 약하다보니 경영권 등에는 참여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증자 관련 조항에 대해 도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제주항공에서 증자할 때 규모와 시기 등을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 차세대 항공기 도입과 제주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강 단장은 “증자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으나 한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증자 관련 사항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규정이 아닌 협약서인 만큼 문구에 대한 양자간 해석이 다를 시 상호협의하라는 단서조항도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론할 게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항공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단장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장이 바뀌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항공 신임 이사로 원희룡 지사 시절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A씨를 추천했다”며 “A씨는 오영훈 지사 선거 당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 공신인데 오영훈 도정이 또다시 선거공신 챙기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말다툼을 말리는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관광차 제주로 내려온 A씨는 함께 온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는 제주도민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A씨는 폭력 등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직후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달 25일쯤 숨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전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년부터 제주도 내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읍·면 지역 학생 통학 지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상황 보고, 주차 심화 지역 학교 운동장 활용 지하 주차장 조성, 교육청 행사 시 4·3 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등 8개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도내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생 건강을 꾀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8개 초등학교(북촌초, 하례초, 동홍초, 서귀북초, 성산초, 김녕초, 흥산초, 납읍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는 올해 하반기 단가를 유지하고, 친환경 급식비는 올해 총예산 대비 6.5% 인상한다. 재원은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행사 시 4·3 평화합창단 공연 홍보와 4·3 평화·인권교육 명예 교사 위촉 확대에도 협력한다. 학생 등·하교 시간대를 반영해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등 대중교통 노선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에도 협력한다. 주차 심화 지역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조성은 교직원·학부모·주민 공감대 형성과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범사업 추진 시 협조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협의회가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도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7대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14번째로 개최됐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마을 주도의 소규모 풍력발전이 추진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신흥1리, 위미3리, 하례2리 마을회가 공동 추진하는 ‘수망 마을풍력 발전사업’이 최근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남원읍 관내 총 4개 마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간 12㎿ 용량의 풍력발전사업이다. 남원읍 수망리 산 182일대에 소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수의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마을풍력 발전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마을들은 준공 후 향후 20년간 연간 11억원의 마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원윈드파워와 롯데건설은 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금융, 시공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맡게 된다. 수망리 마을회와 제이원윈드파워가 협의를 시작해 지난 5월에 참여 마을들과 제이원윈드파워, 롯데건설이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