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위층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60대 B씨가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B씨는 A씨 손에 있던 흉기를 뺏으려다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층간 소음으로 화가나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건축행위 규제 등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조항이 하수도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해야 한다. 하수도 관련 부서는 이러한 규정과 하수처리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를 설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무작정 건축행위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과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또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인주택 정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년 동안 위법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급증해 증설에 따른 비용과 민원으로 도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놓고, 책임을 도민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표고 기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도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도민 정서상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구단위 지정 대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난개발 방지 정책과도 배치된다. 최근 도내 한 중산간 마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300고지 이상 중산간 지역의 자연마을을 안락사시키려는 현대판 4·3 소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들의 손실에 반해 공공의 이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제때 확충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유 재산권 침해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현재 표고 300m 이상에도 취락지구와 취락지구화되는 지역도 많다. 300m에 대한 기준과 용도지역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제주대사거리 남쪽 200m 지점, 축산진흥원, 안세미오름 인근, 유수암리, 고성리 등 300m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회는 하수처리구역에서만 건축 가능하도록 한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일부 단독주택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조례의 문제점과 하수도법을 위반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오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크다. 반드시 개정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대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145억여원이 사라진 사건 용의자가 1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돼 ‘증발 미스터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 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에서 145억원대 자금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용의자 A(34)씨가 이날 두바이 현지에서 국내로 입국한다.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랜딩)는 지난해 1월 4일 시설에 보관 중이던 145억6000만원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내용은 홍콩 공시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공시에는 ‘시설 내 자금 146억원이 사라진 상태이며, 자금 담당 직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다른 VIP 전용 금고에서 사라진 돈의 일부로 추정되는 85억원을 찾았다. 이어 용의자가 머물렀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49억원가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찾아낸 134억원을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 보관해왔다. 나머지 10억원 가량은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제주신화월드 개장 당시 홍콩 본사에서 임원급 인사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자금 담당 임원 B(56·여·말레이시아)씨와 이를 도운 카지노 에이전트 업체 직원 A씨 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쫒아 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와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이 외국으로 도피한 핵심 용의자 가운데 한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자금의 출처 확인 등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랜딩카지도 사건 핵심 용의자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최근 송환절차에 나섰다”며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다툼을 말리는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관광차 제주로 내려온 A씨는 함께 온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는 제주도민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A씨는 폭력 등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직후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전남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74년 만에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000만원을 우선 받게 된다.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지급 결정이 난 희생자 300명에 대한 총 보상금 액수는 252억5000만원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제주4·3특별법에 명문화 된 이후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지급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천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께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잔여 보상금)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전체 인원은 1만101명, 9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늦게나마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환영한다”라며 “그러나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4·3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생존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신체적 상처와 함께 4·3 당시는 물론 70여 년의 세월동안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대부분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께서 고령이시기에, 단 한 분이라도 생존해계실 때 소정의 보상금으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위로드릴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위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역경을 이겨낸 재일제주인들의 한결같은 고향 사랑과 다양한 공헌이 있었기에 제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 더욱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고향 제주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온 재일제주인 1세대의 조국애와 고향애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처음 열렸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일본 도쿄 팔레스호텔에서 재일제주인 공헌자와 2·3세대 후손,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회장 양일훈)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일제주인 공헌자의 밤(동경)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그동안 재일제주인 1세대를 시작으로 고향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이어지고 있는 애틋한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를 잊지않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 특히 1930년대 전후인 100여 년 전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대들이 고향에 대한 다각적인 공헌을 펼쳐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존 공헌자 수가 줄고 있다. 도는 공덕비와 공헌자 조사를 통해 연락이 닿은 공헌자(후손)를 모시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감사·보은의 장을 마련했다. 고 김평진(제주시 회천동) 공헌자의 장남 김화남(현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고 백이남(구좌읍 김녕리) 공헌자의 장남 백동홍(현 남녕학원 이사장), 좌옥화 공헌자 및 고 오찬익(표선면 표선리) 공헌자 후손을 비롯해 재일본관동도민협회 임원, 재동경 함덕·고내·위미친목회 등 공헌자와 후손들이 참석했다. 재일제주인의 공헌에 대해 고향 후손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 상영과 공헌자와의 대화 등이 이어지자 참석자들은 “감격스럽다”, “가슴 뭉클하다”, “코로나19로 찾지 못한 고향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가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제주의 미래가 있다”며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자랑스런 재일제주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겠다. 재일본 제주인과 도민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하나된 제주인의 정신을 이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 오사카에서 공헌자의 밤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가 20만년 전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약 20만년 전 해저 용암이 분출한 후 서서히 식으면서 평탄한 지형의 마라도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대측정에는 ‘우라늄-토륨-헬륨’ 측정법이 활용됐다. 지르콘과 같이 우라늄 함량이 높은 광물을 대상으로 지르콘 내 헬륨 농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지르콘 내 헬륨은 약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빠르게 지르콘 밖으로 방출된다. 이후 용암이 서서히 식으면서 헬륨이 다시 지르콘으로 축적되는데, 이때 지르콘 내 축적된 헬륨양을 측정해 연대를 얻는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또 마라도 현무암에서 꽃문양의 작은 구 형태(직경 1∼1.5㎝)의 군집이 발달한 특징을 확인했다. 이는 제주도 본섬의 현무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구 형태의 결정군집은 중심부에 흑색의 휘석 결정 주변에 백색의 장석 결정이 구 형태로 성장한 독특한 조직이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청송의 유문암이 둥근 꽃 문양을 갖는 암석(구과상 유문암)으로 유명하다. 해외의 경우 데칸 현무암, 해저 심부 시추코아 등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현무암 내에서 구 형태의 결정군집이 발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매우 희귀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한라산연구부 안웅산 박사는 “이번에 밝혀진 마라도의 형성시기가 약 20만년 전 제주도 주변 해수면의 심도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마라도 현무암 내 구 형태의 결정군집은 제주도 지하 마그마의 혼합 혹은 주변 기반암과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마라도의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평가했다. 마라도는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북으로 길쭉한 타원형 섬으로,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국토 최남단 섬이다. 앞서 제주 본섬의 서쪽에 있는 차귀도 역시 마라도와 비슷한 시기인 20만년 전 형성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서울의 국내 최대 규모 해양생물 전시 공간에서 제주 앞바다에 서식하는 참조기와 다금바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호텔롯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제주 은빛 참조기 수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 특산 어류 홍보와 보전연구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맺은 ‘해양수산생물 다양성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시하는 물고기는 모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어류다. 15㎝ 자바리 1만5000마리, 7㎝ 벤자리 200마리, 15㎝ 대왕자바리 80마리, 10㎝ 참조기 1만마리 등 4가지 어류 2만5280마리다. 참조기는 제주 남서쪽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난류를 따라 북상해 4∼5월쯤 서해안에서 산란한 뒤 가을에 다시 남하하는 회유성 어류다. 자바리는 흔히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어종이며, 대왕바리와 자바리를 교잡한 게 대왕자바리다.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제주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물고기 남획과 환경오염으로 줄어드는 제주도 바다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홍보하고, 유용·희귀 해양생물의 종 보전과 생물 연구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개장한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연간 150만명이 이용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연면적 1만1240㎥, 650종 5만5000마리 해양 생물을 전시·사육하는 곳이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이 뒤집혀 선원 4명이 실종됐다. 1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29t)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같은 선단에 속해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이 오전 5시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호는 뒤집혀 바닥만 보이는 상태였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선실 내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선주 진술 등을 바탕으로 A호에 4명(한국인 2·외국인 2)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색을 펴고 있다. 해경은 수색과 구조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특공대·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해군도 해상초계기와 광주함·통영함 등을 수색에 투입했으며 민간어선 15척도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북풍이 초속 14∼16ｍ로 불고 물결이 3∼4ｍ 높이로 일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보증금제도 대상 프랜차이즈가 적은 데다 도내에 매장이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하는데 교차반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만 커질 뿐 일회용품 회수율과 재활용률의 괄목할 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도내 음료 전문점이 3331곳인데 보증금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12%에 불과하다”며 “제주도 향토 프랜차이즈는 도내에 많은 매장을 운영함에도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