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인사청문 대상을 계속 확대해왔다.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첫해인 2014년 8월 특별법에 명시된 2명의 청문 대상자 외에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했다. 이어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그 규모와 역할을 고려해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 1곳 등 모두 5개 공공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 때마다 코드인사·낙하산 인사·선거 보은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는가 하면, 도의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도 해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도 선거 보은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오 지사는 측근인사나 선거 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전 도정과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취임 100일을 거치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인사 문제”라고 토로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나 제주연구원장 등 일부 인사는 전문성 등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며 “핵심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인사 원칙과 기준이 도민 눈높이에 맞을 수도 있고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도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전과기록 정보만을 회신받고 있다”며 “추가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박상학 의원이 공공부문 인사 채용과 관련한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과 연계해 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이다보니,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는 ‘맹탕’ 청문회를 거쳐 ‘적격’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전문성 결여 등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흠이 드러났는데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오 지사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데는 능력이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판정한다”라며 “그런 과정이 어긋나다 보니, 불신이 생기고, 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결과와 다른 임명이 이뤄지다보니 도민사회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을 해소해보고자 9월 초 열린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고, 개선에도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런 합의 정신에 따라 부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예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은 앞으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들이 일부러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어도 질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여러 지적에도 최종 결론이 ‘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안과 상황 등을 헤아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직 도의원 출신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불패’ 현상에 대해선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그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관계가 있더라도 자신의 직무를 던질 의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열심히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적격’이 나오면 대상자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이유로 된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청문회 개선 방안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했는지 우선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이후 열리는 청문회 또한 도덕성 평가와 역량 평가를 구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회장 정기영)가 4∼6일 제주를 방문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고국방문길에 오른 회원 100여명은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부산, 거제, 서울 등 총 11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 고국방문단 환영 만찬에 참석해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누구나 꿈꾸는 매력 넘치는 도시로 변화하며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의 섬이 됐다”면서 “코로나19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살고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로 제주를 뽑을 만큼 워케이션의 성지로서 선망받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상은 먼 이국땅에서 힘들게 뿌리 내리면서 조국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산 광어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회장 강인종) 임원 일행도 참석해 미주총연합회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우국이세문화원 이사장 월명스님은 제주기행시리즈 첫 번째 저서인 ‘제주도의 혼’ 책을 오영훈 지사에게 선물했다. 미주총연합회는 6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제주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지난해 제주에서 대학생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과 질병관리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6일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 연관성을 제기했고, 학회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나왔지만, 질병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 문건에서 제기된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인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희생자 가족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규정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이익 최우선’의 기본 원칙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들은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렵다”며 “도민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선진적인 매뉴얼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의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대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용역에 대해 공유해주지 않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실현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국토부가 2015년 제2공항 건설을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환경 문제와 생활 인프라 문제를 들고 있고, 찬성하는 측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경제 활성화를 거론하고 있다. 오 지사는 또 최근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위원회 보상금지급 분과위원회가 제주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류한 데 대해 조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4·3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차적으로 지급됐어야 함에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시 한 가정집에 배달된 정체불명의 스티커가 든 우편물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가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된 탄저균 의심 우편물을 정밀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우편물이 어떻게 신고자에게 전달됐는지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이 우편물을 받은 수취인은 LSD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LSD는 당초 분만 촉진제로 개발됐으나 미국에서 환각제로 널리 퍼졌다. 보통 우표와 같은 형태의 종이에 그림으로 인쇄돼 판매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 50대 주민이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이 우편물 안에는 밴드 모양 스티커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국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구절 등이 적힌 영문 시와 인용문이 담긴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다. 당시 탄저균을 의심해 긴급 출동한 해병대 9여단과 소방 당국은 우편물에 든 스티커를 조각내 1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단 탄저균 음성 반응을 보여 상황을 종료한 뒤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보름만에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0시 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제주도 곳곳에서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짓지 않는 ‘가짜 농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2600㎡를 매입했다. A씨 등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이 땅을 샀다. 하지만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농지를 되팔고는 27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되레 농지를 소유하면서 비난을 사기도 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000여㎡와 2014년과 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100㎡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했지만, 실제 경작은 하지 않아 투기 의혹을 받았다. 강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인사청문을 하며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취임 이틀 만인 지난 8월 25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어긴 ‘가짜 농부’가 산 제주 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만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개천절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에 제주는 연일 하루 관광객 4만명이 찾는 등 한라산과 해안가, 축제장이 북적였다. 연휴 기간 제주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행락객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 맞는 황금연휴 기간 야외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다. 제주에는 연일 4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리며 완연한 일상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금요일 4만8897명, 10월 1일 4만8675명, 2일 3만9626명의 관광객이 찾은데 이어 3일에도 3만7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동안 17만4000여명이 찾는 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5985명보다 13.2％ 증가한 수치다. 또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거나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각종 축제가 모처럼 제모습을 찾아 활기를 띠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주제로 열린 2022 세계유산축전에 참여한 관광객과 도민들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바다로 흘러간 20여㎞의 흔적을 걸으며 화산섬 제주의 신비를 체험하고,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만장굴 비공개구간과 벵뒤굴 등 제주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탐험했다.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는 1일 제주시 추자항 일원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추자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추자도 참굴비 축제는 추자도 최고 특산물인 참굴비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풍어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수산축제다. ‘특별한 보통날의 일탈! 추자도 참굴비대축제 탐험’이라는 주제로 참굴비 시식회, 굴비 엮기, 그물 엮기, 가족 낚시대회, 맨손고기잡이, 추자 올레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참굴비 외에도 추자도 주요 특산물인 삼치, 소라, 홍합, 해조류 등 다양한 청정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제3회 서귀포은갈치축제와 제주의 먹거리를 한자리에 모은 ‘제주잇(EAT)쇼’가 서귀포항과 제주신화월드 신화스퀘어에서 각각 열려 관광객들은 각종 체험 행사를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연휴를 보냈다. 개천절 연휴에 이어 8∼10일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이 낀 연휴를 앞둔 제주는 단풍놀이 행락객과 소규모 단체는 물론 코로나19로 미뤘던 각종 학회, 수학여행까지 더해지면 단체관광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지역 전세버스 가동률은 이달 들어 30%대로 다시 뛰어올랐다. 제주도가 제공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곳도 6월 45곳에서 9월 169곳, 10월 157곳으로 급증했고, 문의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 항공기 예약률 역시 90% 안팎을 보이고 있다. 10월 골프장 주말 예약은 이미 마감됐고, 주중도 사전 예약이 힘들 정도다. 제주시 도두동 한 횟집 주인은 “단체 손님이 부쩍 늘었다. 하루 전에 예약이 마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 마을들이 혐오시설로 취급받는 폐기물 소각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장묘시설을 마을총회를 통해 유치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유치 경쟁에 나선 3개 마을 중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입지 최적지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종합 심의한 결과, 후보지 중 상천리(89.5점)를 1순위로, 중문동(85.5점)을 2순위로, 상예2동(81.5점)을 3순위로 결정했다. 도는 상천리 후보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내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380t 규모의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 목표는 2029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공모에 상천리 등 3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이들 3곳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마을회에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유치 희망 신청 이후 마을 대표단의 사업설명회와 선진시설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어음2리 마을총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4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애월읍 어음2리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설계에 들어갔다. 반려동물 복지센터는 제2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통합·신축하는 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 그동안 님비(Not in my backyard) 시설로 인식되던 소각시설과 장묘시설 유치에 마을이 나선 것은 ‘혐오’보다는 ‘실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각시설 최종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설치비용의 20% 범위인 약 260억원에 달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고, 매년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후보지 인접 마을도 피해를 보면서도 직접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안덕면 상천리와 인접한 광평리 마을회는 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소각시설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시설을 유치하는 상천리가 아닌 광평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순위 선정 과정에서 도당위원장과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의 제사람 심기 등 불법·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오창일 전 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 겸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장(비례대표 6순위)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4일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 순위를 정하는 도당 상무위원 투표일 오전 좌남수 공천관리위원장(당시 도의회의장)이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괴문서를 올렸다”라며 “위원장은 손자가 핸드폰을 갖고 놀던 중 실수로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위원장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전 위원은 “당시 도당위원장이던 송재호 의원은 P후보, 좌남수 위원장은 Y후보를 밀고 있다는 녹취록을 보면, 비례대표 순위 선정이 전략적이고 불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당한 지 한달 밖에 안된 당원이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됐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져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인 좌 의장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제명과 법적 책임을 제주도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오 전 위원은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나눠먹기식 제식구 챙기기를 통한 끼리끼리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저의 희생으로 인해 불법과 불공정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6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도지사 선거를 앞둬 당이 합심해야 한다는 주변 만류로 취소했고, (선거 직후) 6월 15일 다시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도지사 측근의 설득으로 새로운 도정에 누가 될까봐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집해 보관 중인 모든 자료들을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법적검토를 마친 후 도당위원장이었던 송재호 의원과 공관위원장이었던 좌남수 전 의장에 대해서 선거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전초기지로 조성된 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대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알뜨르 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행안위 법안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알뜨르 비행장을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 상황 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에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도는 국방부와 앞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무상 사용이 확정되면 이 비행장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당시 주민의 농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