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택시를 타고 제주 부속 섬과 한라산 백록담을 관광하는 시대가 열린다.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으로 구성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J-UAM)’ 드림팀이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제주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제주형 UAM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 오는 2025년부터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제주 해안가와 주요 관광지, 마라도, 가파도, 우도 등 부속섬을 잇는 시범운행 서비스를 시작하고,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사업 초기엔 에어택시를 이용해 성산일출봉과 우도, 송악산∼가파도∼마라도를 관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안가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을 진행한 뒤 중장기적으로 한라산 백록담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제주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와 함께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물류배송 서비스와 응급환자 긴급 운송까지 다양한 공공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의 강점을 융합하는 초협력적 사업모델 구현으로 국내 최초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친환경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와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미래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며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을 갖춰 지역경제 발전 정책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의 UAM 시범 운용지역 및 사업자 선정 공동 추진 △UAM 관광·공공·여객·화물 등 운송 시범사업 △도민과 도내 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 △인재양성 및 UAM 생태계 조성 등에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UAM 운용 부지 및 인프라 제공,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지상 및 하늘 모빌리티 연계 등을 지원한다. 컨소시엄 사업자들은 UAM 시범사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 사업 추진, 제주형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공항공사는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수직 이착륙장을 구축하고, 항행안전관리시설 등을 활용해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 개발과 제조·판매·운영·유지보수와 항행·관제 솔루션 개발 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간 협력체계 기반 UAM 서비스 제공과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운영, UAM용 통신 시스템 등을 담당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은 청정 제주에 가장 최적화된 UAM을 미래 친환경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UAM 전담팀뿐 아니라 관계 실국간 전담팀(TF)도 별도 구성해 관광, 응급, 교통, 물류 등 제주 전반에 걸쳐 UAM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UAM은 도로 확장이나 케이블 시설 없이 환경파괴를 최소화해 관광, 물류, 교통수단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제주 전역이 1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미래에는 육지부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체육회와 협의해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됐지만, 당시 위원 선임과 관련해 도체육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 고발을 이유로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결국 오 회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여성 종업원, 성 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성매매 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6명(구속 3)과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 17명, 성 매수 남성 82명 등 105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3개 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18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업주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알선 3개 업소 운영자들은 이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대신 대포폰을 공급받거나, 무례한 손님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여성은 주로 외국인으로 현재 대부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매수 남성 중에는 극히 일부지만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해당 폭력조직 조직원 20대 D씨와 E씨·F씨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 D씨와 E씨·F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경쟁 폭력조직 조직원 2명을 강제로 제주시의 한 공설묘지로 데려가 흉기로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6명도 특수감금 혐의로 송치됐으며, 6명 중 A씨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폭력조직의 서민 생활 침해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폭 범죄 단속과 예방적 형사 활동을 벌이며 지난 4월 두목 교체를 목적으로 단합회를 가지려는 폭력조직에 경고해 행사를 취소시켰다. 이어 6월에는 경쟁조직 간 집단폭행이 발생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력을 배치해 해산시켰다.

제주 해경 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제주시 도남동에 한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이 또다시 앞 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에서 정전이 속출하고 공공시설물 파손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6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제주시 일도2동과 한경면·한림읍, 서귀포시 남원읍·대정읍 등지 1만6939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1만3883가구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한전은 전날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자 복구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오전부터 재개했다.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풍으로 제주 공공시설물들이 잇따라 파손됐다.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에서는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난간대 5∼6ｍ가량과 1층 창문이 부서졌다. 남원읍사무소는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항에서는 내부 도로 20ｍ가 파손됐다. 제주도는 강정항 내 도로 일부가 월파로 인해 파손돼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파손된 도로에 출입 통제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했다. 하지만 강한 비바람이 가라앉은 후에야 파손된 도로에 대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귀포항 새연교 주차장과 온평 해안도로, 운진항 해안도로 등지에는 높은 파도에 큰 돌들이 떠밀려왔다. 이로 인해 부근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밖에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동 도로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철거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 5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만조로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되는 등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침수, 고립, 시설물 파손 등 총 2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187.3㎜, 서귀포 157.9㎜, 성산 122.1㎜, 고산 266.3㎜, 오등 300㎜, 대정 278㎜, 가시리 253㎜, 대흘 240.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윗세오름 939.5㎜, 삼각봉 822㎜, 사제비 792㎜, 진달래밭 774㎜ 등 사흘간 최대 9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5∼6일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이 한라산 백록담 초속 43.7ｍ, 고산 42.5ｍ, 새별오름 36.2ｍ, 월정 32.3ｍ, 중문 29.4ｍ, 성산 28.4ｍ, 제주 27.8ｍ 등을 기록했다. 고산의 일 최대순간풍속 초속 42.5ｍ는 9월 기록으로는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태풍 힌남노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제주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오전 중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여객선 운항은 이날도 통제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앞서 전날 오후 2시 이후로 항공편이 전편 결항한 제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출발편 기준 98편이 사전에 결항 조처돼 총 239편(출발 117, 도착 122)이 운항 예정이나 모두 계획대로 운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닷길은 이날도 완전히 끊겼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제주 여객선 11개 항로 17척 모두 이날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시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또한 이날 최대순간풍속 초속 15∼30ｍ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는 물결이 2∼6ｍ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전했다.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에서 정전이 속출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6일 한국전력 제주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도내 1만644가구에 정전이 발생, 1291가구는 복구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9353가구는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 측은 “강한 비바람 탓에 간단한 조치 외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이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높은 파도에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 내 도로 20ｍ가 파손됐다. 도는 파손된 도로에 출입 통제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했다. 또 강정항에서는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전날 오후 8시 5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만조로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되는 등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는 침수, 고립, 시설물 파손 등 총 2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187.3㎜, 서귀포 157.9㎜, 성산 122.1㎜, 고산 266.3㎜, 오등 300㎜, 대정 278㎜, 가시리 253㎜, 대흘 240.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윗세오름 939.5㎜, 삼각봉 822㎜, 사제비 792㎜, 진달래밭 774㎜ 등 사흘간 최대 9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5∼6일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이 한라산 백록담 초속 43.7ｍ, 고산 42.5ｍ, 새별오름 36.2ｍ, 월정 32.3ｍ, 중문 29.4ｍ, 성산 28.4ｍ, 제주 27.8ｍ 등을 기록했다. 고산의 일 최대순간풍속 초속 42.5ｍ는 9월 기록으로는 역대 4위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태풍 힌남노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이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3ｍ의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통영 남남서쪽 80㎞ 해상에서 시속 39㎞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날 아침 태풍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현재 제주도 육상과 해상 전역에 발효 중인 태풍경보도 차차 풍랑·강풍특보 등으로 변경되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또한 이날 최대순간풍속 초속 15∼30ｍ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는 물결이 2∼6ｍ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전했다. 전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오후 2시 이후로 제주공항 항공편이 전편 결항한 가운데 기상청은 이날까지 항공기와 여객선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시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초등학생을 친 또 다른 차량 운전자 60대에게도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9분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C(13)양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에 치여 길바닥에 쓰러진 C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자택에 머물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C양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가족은 피해자가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화살이 몸을 뚫은 개가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예방시스템이 가동된다. 제주도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 도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 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동물학대 처벌규정 및 생명존중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 택시를 이용한 홍보, 방송 캠페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유기동물 발생 저감을 위해 읍면지역 1494가구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도 신축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동물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챙기겠다”며 “국가경찰과 공조해 역할 분담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화살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된 가운데, 문제의 화살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양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의 옆구리를 관통한 70㎝ 길이 화살의 종류에 대해 제주도양궁협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석궁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석궁은 소지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화살이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로 판단되면서 활과 화살 소지자를 역추적하는 것은 힘들게 됐다. 게다가 화살에서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또 발견 당시 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은 확인이 안 돼, 주인은 물론 어디서 범행을 당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살이 매끈한 카본 재질로 제작돼 사실상 화살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렵다”며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부터 저지리, 서귀포시 대정읍까지 탐문 범위를 넓혔지만 아직 목격자 등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라도 이 개를 본 적이 있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는 지난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에서 돌아다니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후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 개는 3살 된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추정됐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13일 입과 양발이 묶인 강아지가 발견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입과 코만 내밀고 매장된 강아지가 구조되기도 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이다. 또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를 불법 체류 우회통로로 악용하는 ‘가짜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중국·베트남 등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와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도 현지 출발 전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전국에 도입하면서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이후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26일 법무부는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국 등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제주 입도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제주특별법에 의한 무사증 수혜 국가는 기존처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고 해도 외국인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에는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2~22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태국인 1504명 중 입국이 허가돼 제주로 들어온 649명 가운데 101명(15.6%)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10명 중 1명이 실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기료나 수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한 결과 모두 1만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최근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소재 불명자는 1094명이다. 이는 전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1만174명 중 10.8%로, 10명 가운데 1명이 소재 불명자인 셈이다. 지역별 소재 불명자는 제주시 832명, 서귀포시 262명이다. 이들 가운데 제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복지행정 공무원이 수소문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일부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락이 끊기면 실제로 고위험군이더라도 비대상자로 분류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대상자가 연락이 닿더라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만174명 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9080명(89.2%)이다. 지원을 받은 9080명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및 공공서비스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는 1370명(15.1%)에 불과했다. 단순 상담, 처리 요청·조치 중 등의 상태거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어 현재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2877명(31.7%)이나 됐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행정적 처리 등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기초생활수급보장 등 공적 보장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도움의 손길이 닿아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채 민간 영역의 지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286개 반 1908명)을 구성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발굴했다. 도는 이들이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로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확인하고 모두 정정 조치했다. 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생계 및 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 722건, 생필품 지원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