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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농지법 위반 논란 행정시장 임명 강행
오영훈 제주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힙싸인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해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투기성 농지 매입과 임야 형질변경 의혹 등으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상 ‘부적합’ 의견이 내려진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인선은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오 지사는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인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혔다. 오 지사는 “오늘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했다”라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라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잘 새기면서 양 행정시장과 함께, 도민의 염원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 지사는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캠프와 오영훈 제주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후보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강 후보는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4명 공동지분으로 농지 7000여㎡를 구매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애월읍 광령리의 임야와 농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농지를 매입하고도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장에 내정된 이종우 후보자는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 캠프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얻었지만, 본인과 가족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도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오 지사의 시장 임명 강행으로 농민단체와 국민의힘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은 양 행정시장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 지사의 인사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의장은 “강병삼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이뤄지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22.08.23 12:01:02
“정신건강 서비스 더불어 경제적 지원 강화 필요” [심층기획]
“일상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 위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힘을 우리 사회가 길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이사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금융 상담이나 취업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전문기관에 연계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도 생명지킴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 관계 활동이 축소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면서 정신건강 문제 발생·악화로 이어져 자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가족 갈등이 악화되거나 보육시설이 폐쇄·단축 운영되면서 자녀 돌봄 노동이 증가해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 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살의 주 요인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부터 금융·법률·취업·복지·생계 지원의 영역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국민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을 대상으로는 전국 9개 시도에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유가족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초기 심리적 안정 지원에서부터 사망 후 처리해야 하는 각종 행정·법률적 절차 지원, 임시주거비용 및 자녀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소속한 학교·시설 등 자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외상 교육과 개별상담 지원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완화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8.23 06:00:00
제주 변호사 살인 배후 ‘성명불상자’는 누구?
제주에서 23년 전 일어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으며 범행을 교사한 ‘성명불상자’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범행 동기와 배후 등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제주지검이 피살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검찰이 사건 실체 규명에 주력했지만,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항소심 살인죄 유죄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피해자 부검의, 국과수 감정관, 혈흔분석 전문가 등 증인신문 4명, 쟁점 정리 의견서 제출 등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살인 혐의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라며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자를 밝혀내기 위해 추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8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지난 17일 이 변호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김씨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한 방송 인터뷰 내용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경찰 수사 결과가 대체로 부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진술 중 일부는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피해자 가해를 사주받아 공범인 친구 손모(2014년 사망)씨에게 이를 의뢰했고, 손씨는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을 실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일까. 조직폭력배인 김씨에게 ‘누군가를 손 좀 봐줘라’며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다면 조직 윗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3000만원은 상당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사실 그동안 배후자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무성했다. 우선 전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있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모 제주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도왔다.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과 관련한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제주지사 후보 측에서 김씨가 속해있던 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에 사주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 당시 제주지사 선거에서 유탁파 조직원 일부가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 김씨는 범행 발생 5개월 전 제주시내 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다. 당시 김씨에게 운영권을 준 대표이사 A씨는 호텔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밀려났고, 그때 직무대행으로 이 변호사가 선임됐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후 경영권을 빼앗긴 A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이 변호사 죽음 직후 갑자기 해외로 잠적했다. 하지만 아직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김씨는 당시 조직폭력 두목인 백모(2008년 사망)씨로부터 ‘피해자를 은밀히 손 좀 봐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에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진술을 유지하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진술을 번복하더니 윗선은 검찰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배후로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던 B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B씨가 당시 조직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조직 내 권력 서열상 B씨가 김씨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들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정황상 조직 내에서 서열이 낮은 B씨가 배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두목인 백씨를 배후로 내세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이 변호사 피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손씨는 그러나 2014년 8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검찰 측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간접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봤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를 밝혀낼 지 주목된다.
2022.08.19 09:48:36
제주 출자·출연기관장 ‘보은 인사’ 논란
오영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선거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고위직 개방형 직위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 형태이지만 내정설이 파다했던 인사가 줄줄이 임명되고 있어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오재윤(74)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원장은 2004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뒤 공직을 퇴임하고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5년 전인 1995년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거쳤다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하게 된 주요 이력이다. 오 원장 임명에 대해 2020년 총선 당시 오영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6·1지방선거에서도 오 지사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한 데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오영훈 도정의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도의회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같은 당 소속 도지사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는 ‘정실 인사’, ‘보은성 인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이뤄지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도민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영훈 도지사는 5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도지사”라며 “그만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할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도정은 선거 공신 보은 인사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인사 검증은 물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9 00:05:00
제주해녀, 70여 년 만에 독도 땅 밟다
70여 년 전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해녀들이 후배 해녀들과 함께 18일 독도를 찾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해녀 34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70여 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강인하게 살아온 선배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해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는 1950~60년대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제주해녀인 김공자·고정순·임영자·홍복열씨가 함께 했다. 제주해녀들은 일제강점기 때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고, 1953년 이후에는 독도에 거주하며 활발한 조업 활동을 펼쳤다. 제주해녀들의 물질은 수산물 채취를 넘어 울릉도와 독도 어민들과 함께 지역의 어업권뿐만 아니라 영유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독도에 도착한 제주해녀들은 테왁 장단에 맞춰 노 젓는 소리인 ‘이어도사나’를 부르며 감회에 젖었다. 70여 년 전 당시 독도의 제주해녀들은 궂은 날씨로 조업을 하지 못했을 때 임시 숙소를 마련한 서도 물골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고향 제주를 향한 그리움을 나눴다. 제주해녀 이금숙씨는 “독도를 개척한 선배 해녀들과 함께 독도 땅을 밟으니 너무 벅차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70여 년 전 제주해녀들이 독도까지 와서 물질을 한 기록이 있고 당시 독도에서 조업을 한 해녀 네 분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며 “독도 영토의 실효적 지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대한민국 곳곳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여서 더욱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주해녀의 독도 물질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경상북도와 해녀문화 전승 관련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와 경상북도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양 도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도에 도착한 오 지사는 독도경비대를 격려하는 한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한국령 표석을 찾아 독도를 개척한 제주해녀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 지사와 제주해녀 김공자씨는 울릉군으로부터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았다.
2022.08.18 23:00:00
제주 내국인 관광객 역대 최다 될 듯…방역 ‘노심초사’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 원앙폭포를 찾은 피서객들로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해수욕장과 계곡 주변 도로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서객이 몰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을 가려던 관광객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최단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870만71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6만3891명)보다 21.5%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한달 평균 114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은 셈이다. 이미 지난달 3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803만8172명으로, 앞서 최단기간 내국인 관광객 800만명 돌파 시점인 2018년 8월7일보다 1주일가량 앞선 것이다. 지금까지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이다. 당시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56만여명이며, 같은 해 7월까지 770만8435명이 찾았다. 올해 들어 15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874만1435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99.6%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제주와 태국, 싱가포르 등을 잇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아직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태국인 관광객 무더기 입국 거부로, 외국인 관광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전망이다. 내국인 관광객 방문은 지난 광복절 연휴에 절정을 이뤘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18만28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평균 4만5700명꼴로 제주를 찾았다. 관광협회는 연휴 기간 17만1100명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보다 1만1700명(6.8%)이 더 왔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2021년 8월 12∼15일)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15만1172명보다 20.9% 증가한 수치다. 관광협회 등은 집중호우가 내린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비교해 최근 제주지역의 날씨가 좋아 많은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일 1874명, 13일 1913명, 14일 1473명, 15일 1391명 등이다.
2022.08.16 13:40:00
제주시장 후보, 농지법 위반·투기 의혹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임명직 제주시장 후보인 강병삼(48·사진) 변호사가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에 따르면 강 후보는 2019년 경매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7000㎡)를 매입했다. 강 후보를 포함해 그의 지인인 변호사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당시 취득가는 약 26억원. 현재 해당 토지 가격은 이보다 2~3배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농계획서에는 메밀을 심겠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3월 농지 처분 사전 통보를 받고서야 파종을 했다. 허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의혹과 뒤늦은 파종은 투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전 소유자가 심어놓은 수목 제거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파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농지를 편법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했다. 강 후보자가 2015년 지인들과 사들인 애월읍 광령리 소재 2000여㎡ 토지도 지목은 전과 임야로 등록됐지만, 최근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사과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해당 농지를 투기성 매입으로 보고 강 예정자의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제주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구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인 후보자가 농지법만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도 높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정은 인사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투기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 “후보자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해명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 후보자는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다.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주시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18일로 예정됐다.
2022.08.15 19:24:25
제주 해수욕장서 카누 타던 관광객 1명 사망·1명 실종
제주 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카누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2명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과 소방 등이 오후 6시 5분쯤 물에 빠진 남성 2명 중 1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제주시 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동원해 나머지 1명을 수색 중이다.
2022.08.12 09:33:44
김광수 제주교육감 “만 5세 입학 반대…제주 외고는 없앨 이유 없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정부의 ‘만 5세 초교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만 5세 취학에 대해 학부모 단체, 유아교육계, 초등 교육계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5세와 6세를 한 교실에 두고 수업하는 문제를 비롯해 아동 발달과 심리적 측면, 재정적 측면과 교사 자격 문제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기 전에는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구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논의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는 외국어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주외고의 경우는 없앨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주외고는 역할이나 역량, 아이들의 선호도 등을 보면 타 시·도 외고와는 달리 입시 목적 등으로 변질하지 않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행히 정부도 연말까지 외고 폐지와 관련한 결정을 미루겠다고 해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외 입장 표명은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제주에서도 공립인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이석문 전임 교육감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의제로 다룬 적 있지만 외고 학부모 등이 반발했고, 결국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론화 추진이 종료됐다. 이후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전국 외고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또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과 관련,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비교과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되,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원격수업 전환은 도내 감염·등교 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사 운영 유형과 기준을 마련해 가급적 학급·학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확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학습 콘텐츠, 형성 평가와 피드백 등으로 지원한다. 2학기 평가는 1학기 기말고사에 준해 확진 학생이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운영도 학사 운영과 연계해 최대한 정상 운영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확진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지원을 이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전면 허용된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안전 운영 방안 마련을 전제로 2학기에도 실시한다. 제주도 외 체험학습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학생과 보호자 격리 체류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김 교육감은 “학습결손뿐 아니라 심리·정서·사회적 결핍 등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2022.08.08 15:19:25
제주 해수욕장 해파리 주의보… 독성 해파리에 9명 쏘여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이 독성 해파리에 잇따라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해수욕장에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가 나타나 해수욕객 9명이 해파리에 쏘이는 등 다쳐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없었으며, 해파리는 수거해 처리했다고 상황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파리 출현으로 해수욕객들이 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종류로 지름 1m까지 성장한다. 독성이 있어서 쏘이면 발진,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2022.08.03 1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