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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 호텔 수영장서 5살 물에 빠져… 병원 옮겨진 뒤 의식 회복
호텔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내 모 호텔 수영장에서 5살 A군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119구조대의 응급처치와 병원 치료로 인해 의식을 차렸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57분쯤 B씨(28)가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현재 회복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8 10:44:59
무사증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딜레마’
무사증(노비자) 입국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하자 관광업계가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행 정보(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정보, 방문목적, 체류지)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이달부터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들 가운데 417명(59.8%)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행으로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관광업계는 지난 6월 2년 2개월여 만에 무사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다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가 이뤄져 무사증 제도의 실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법무부가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기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ETA 시행국가와 달리 국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이 제한돼 K-ETA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데 비자 제도까지 어렵게 되면 관광업계 조기 회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참석 기관·단체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라는 점에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며“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7 11:24:55
제주 폭염에 돼지·넙치 폐사…마라도 일부 가구 정전 ‘불편’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제주에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7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2일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가 711마리로 집계됐다. 도는 그러나 실제 폭염으로 폐사한 돼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계장의 경우 현재까지 폭염에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더위에 닭의 사료 섭취량이 크게 떨어지고 산란율이 폭염 전과 대비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양계 농가도 닭이 혹여나 폐사까지 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힘든 여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온도가 낮은 물속에 사는 양식장 수산물도 연일 오르는 수은주에 더위를 탄다. 도의 집계에 의하면 도내 양식장에서 넙치 3만여 마리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고수온에 폐사했다. 폐사가 발생한 양식장 대부분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와 쓰고 있어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고수온에 수산물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은 사육 온도가 육우 10∼20도, 돼지 15∼25도, 닭 15∼24도이다. 그런데 지난달 장맛비가 주춤하고 폭염이 나타나며 역대 3번째로 더웠다. 최근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어 사람들도 온열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무더위 속 국토 최남단 제주 마라도 일부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6날 낮 12시 40분쯤 마라도 1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마라도 현지에는 복구 작업을 할 인력이 없어 한전이 이날 오후 배편으로 인력을 보내 조치에 나서 정전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부터 전력 공급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한전 측은 전압 조정기가 고장나 정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마라도는 낮 최고기온 30.8도, 최고 체감온도 32.8도의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정전된 가구에서는 냉방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예약을 받아둔 민박집을 비롯해 한창 점심 장사를 하던 식당, 냉장·냉동 식료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의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제주지역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됐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제주지역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108만670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3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107만4400㎾)보다 1만2300㎾(1.14%) 많은 것이다. 최대 전력수요 경신 당시 기온은 제주 30.9도, 고산 28.5도, 서귀포 28.2도, 성산 27.6도였다. 체감온도는 30.5∼32.3도를 보였다. 공급예비력은 14만1900㎾, 예비율은 13.1%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2022.08.07 10:45:39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만들 것”
제주를 플라스틱 오염으로 지켜내기 위해 유네스코와 환경부, 제주도가 손을 맞잡고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만들기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제주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세계 시민 여러분께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제로 사회’는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에 따른 환경 오염과 생물 다양성 위협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우리에게는 플라스틱 오염 위협에 놓인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복원 계획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로 사회는 지역보다 국가, 나아가 지구촌이 함께 만들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라며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환경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플라스틱 제로 글로벌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 모델이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는 선진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가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제주에서부터 지구촌의 희망찬 미래가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제안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ICUN,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입장을 이끌어냈다.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레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제주도가 발표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성아 IUCN 부사무총장 등도 제주의 담대한 도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뉴스1, ㈜ICC JEJU,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 첫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 분야 국내·외 리더·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2022.08.05 08:50:31
제주 무사증 입국 재개 후 불법체류 ‘고개’
제주도 무사증(노비자) 입국 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다가 재개돼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다시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재개 후 지난 6∼7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만1916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29명)보다 29.1% 증가했다. 국제선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태국과 싱가포르, 몽골 단체 관광객이 잇따라 방문했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연 데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봉쇄령으로 단골이던 중국인 관광객 입국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 카지노업계는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머지않아 최대 큰손인 중국 VIP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일부가 잠적하자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취업 비자 없이 제주의 한 청소용역업체에 취업해 일하던 불법 체류 몽골인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2명은 의료웰니스 단체관광으로 지난 6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몽골인이다. 이들은 제주에서 일하고 있던 친척을 찾아가 함께 일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에 들어온 지 불과 2~3일 만에 단체 관광객 무리에서 이탈, 잠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애초 관광이 아닌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6월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몽골인 관광객 150여명 중 23명이 체류 기간(30일)이 만료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지난달 23일부터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23명 중 1명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목포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이번에는 제주에서 불법 취업한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2022.08.02 01:05:00
태풍 간접 영향에…'성수기' 제주 관광, 된서리
피서철 극성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관광업계가 제주를 스쳐간 제5호 태풍 ‘송다’에 울상을 지었다. 제주는 별다른 피해 없이 태풍 송다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있다. 제주기상청은 제주도가 태풍의 간접 영향에서 벗어남에 따라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를 해제했다. 태풍 송다는 31일 오전 9시 현재 제주를 지나 서해 먼바다에서 서북서진하고 있다. 위치는 중국 칭다오 남동쪽 370㎞ 부근 해상이며, 이 태풍은 이날 오후부터 내달 1일 새벽 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탓에 제주는 지금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호우 또는 강풍 피해 신고는 4건이다. 30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대포동과 제주시 조천읍 등에서 차량 침수 1건, 도로위 나무 쓰러짐 1건, 주택 배수구 막힘 2건 등 4건의 피해 신고 외에 더는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휴가철(7월 23일∼8월 5일) 기간에 태풍이 발생하자 관광업계와 관광객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피서철을 맞아 지난 28일 4만4307명, 29일 4만6507명, 30일 4만8516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주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많은 비가 내리자 주로 호캉스를 즐기거나 실내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유명 실내 관광지와 맛집은 긴 줄이 형성되는 등 많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3년 만에 모처럼 여름 축제를 연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은 된서리를 맞았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통 해양문화 축제인 이호테우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주는 시기와 겹쳐 시끌벅적해야 할 축제장에 관광객과 도민의 발길이 끊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예래생태체험축제도 3년 만에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논짓물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30일 논짓물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골프 관광객은 주말 태풍 북상 소식에 상당수 예약을 취소해 주말 제주지역 골프장이 한산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라산 탐방은 30일부터 전면 통제됐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12척 중 진도, 우수영, 완도(추자 경유) 등 3개 항로 3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 부속 섬인 마라도·가파도 등을 오가는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2000여 척의 선박이 대피했다. 제주도 육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지만,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항했고, 이날도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7시 15분쯤 서귀포시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용오름은 토네이도와 기상학적으로 같은 현상이며 대기 불안정이 강할 때 발생한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승천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용오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날 용오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등은 없었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이 용오름은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강우량은 한라산 삼각봉 360㎜, 영실 322.5㎜, 진달래밭 312.5㎜ 등이다. 또 제주(북부) 70.6㎜, 서귀포(남부) 95.4㎜, 성산(동부) 77.1㎜, 고산(서부) 116.1㎜의 비가 내렸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1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2일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내달 1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 북부 해안 20∼50㎜, 이외 나머지 지역 50∼100㎜다. 산지 등 많은 곳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2.07.31 14:14:26
음주단속에 ‘부부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 수배 상황까지 ‘들통’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부인까지 수배자인 것이 드러나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29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부인 B씨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상황이었던 것까지 확인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50대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11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또 이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대도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3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2022.07.29 14:43:12
제주도, 선거 공신 ‘어공’ 때문에 ‘늘공’ 뿔난다
지방단체장들이 선거 공신을 개방형 직위란 명분으로 보은인사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 때문에 ‘늘공(늘상 공무원)’들이 뿔났다.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 행정시의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37개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이 7개, 4급이 17개, 5급이 13개다. 기관별로는 도가 25개, 도의회가 9개, 행정시가 3개다. 노조는 오영훈 지사 취임 후 비서실에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돼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5급 상당이 3명이고 6급 상당 3명, 7급 상당 2명이다. 대부분 오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다. 오 지사는 또 2∼3급 정무직 특보와 서울본부장, 공보관 등 개방형 직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제주도청에는 3명의 특보를 둘 수 있는데, 오 지사는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 법무특보를 선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과 서울본부장, 공보관도 오 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 보좌했던 인물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방형 고위직 대부분이 공모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 내정설에 휩싸이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채용되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됐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몇몇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벌써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거론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항에 특히 전문성 요구, 효율적인 정책수립 필요 시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도정에 개방형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직위제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은 승급과 승진을 위해 성실히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5급 기준으로 37명을 개방형으로 충원했을 경우 148명의 승진적체가 발생하고 신규 37명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전문관 지정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기하는 인사정책을 펴왔고, 유능한 공무원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개방형 직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 당시에도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통해 종전 15개 개방형 직위를 36개(3급 4명, 4급 12명, 5급 20명)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2022.07.27 16:33:33
제주, 드론 띄워 들개 추적
제주에서 문제되고 있는 야생 들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서식지를 파악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을 위해 4개 특구 드론 서비스와 제주 현안 2개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 제주 현안으로 야생 들개 출몰에 대비한 서식지 파악과 관리, 비상품 감귤 불법 출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영상 및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하기로 했다. 특구 드론 서비스로는 도내 운영 중인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을 공공 목적을 지닌 여러 기종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반응형 웹 개발 등으로 현장과 상황실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해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과 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장기 비행이 가능한 태양광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해양 환경 모니터링, 한라산 산불 및 자연훼손 모니터링, 제주항만의 자율 드론 순찰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주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마련해 글로벌 드론 허브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15일까지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한 결과 1626∼2168마리의 들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2.07.25 01:05:00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제주에서 치매 노모를 태운 차를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7.21 14: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