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다. 제주도는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던 사항은 제외되나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감사원에 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발생 36분이 지나서야 편의점 손님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연승어선 3척 화재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성산항 내 계류 중인 연승어선 3척(성산 선적, 29t·39t·47t)이 모두 불에 탄 화재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서 A씨의 방화 혐의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일 오전 3시 18분쯤 성산항 내 정박돼 있던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두 번째 선박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 중인 화재 선박 B호(29t)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47분쯤 지난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다시 육상쪽으로 선박 2척의 갑판 위를 지나 4시 6분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다. 잠시 후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뒤 4시 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해 추가조사와 보강증거를 확보하고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 4·3 희생자 1차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자(유족 등)가 2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인 희생자 2100명에 대한 가계도 조사를 완료한 결과, 청구권자는 2만3057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1인당 평균 10.9명이며,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이다.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1차 신청 대상 희생자의 68%인 1429명의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망 희생자 1명당 최대 보상금은 9000만원이다. 올해 1차 보상금 신청에 이어 내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2500명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이어 2024년까지 3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도는 2024년까지 총 1만100여명의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1순위로 상속된다. 희생자가 미혼이고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생존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또는 의사소통 불가)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했다.

제주 카지노업계가 지난달 말 중국의 방역규제 완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머지않아 최대 큰손인 중국 VIP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4일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카지노 부문의 경우 6월 들어 15일부터 제주~싱가포르 직항 노선 재개와 함께 100여명이 넘는 싱가포르 VIP고객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카지노를 방문하면서 전달 48억원이던 매출이 70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7월에도 싱가포르 VIP고객의 대규모 방문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전용기 편으로 제주를 찾은 필리핀 VIP고객들이 드림타워에서 3박 4일간 카지노관광을 하는 등 본격적인 리오프닝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 로렌스 티오 최고운영책임자는 “해외 하늘길이 열리고 싱가포르와 동남아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으면서 카지노 실적이 반등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 성수기와 함께 대만과 일본 관광객들까지 방문할 수 있게 되면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난 2분기 호텔과 카지노, 리테일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 52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쇼크가 한창이던 지난해 2분기 265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성장세로, 지난 2020년 12월 개장 이후 분기별 최대 실적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이어 6월 들어 제주 무사증 제도 재개로 해외 직항 노선이 열리면서 전 부문에 걸쳐 매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148억원이던 전체 실적은 5월 177억원에 이어 6월에는 장마철 비수기임에도 196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 같은 기록 달성은 리오프닝 분위기 확산 이후 객실(224억원)과 식음(116억원)에서 모두 분기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일 취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출발점에 선 지금 기쁜 마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소통을 통해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가겠다”며 인수위가 제안한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새겨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력 신장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확한 학력 진단을 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조사보다는 정밀한 학력 진단 도구를 활용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제주형 미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 가고 싶은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를 폭넓게 마련하겠다”며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 또는 신설, 예술·체육학교 신설 또는 전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오등동 초등학교 신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등굣길 ‘통학 올래’ 구축과 친환경 급식, 생존수영 강화를 위한 수영장 시설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 앞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주교육 교육지표 제막식도 열렸다. 교육지표는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으로 정해졌다.

제주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정은 2019년 여름 한 장례식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A 경정은 지난 24일부터 대기발령 조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인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원 내외를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라반 내부에는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이를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해변과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라반 시설 자체는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할 수없고, 소방·전기·위생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 운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연이어 제주를 찾는 가운데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몽골 관광객 150여 명이 22일 방문했다. 이들 몽골 관광객은 오는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몽골은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로, 팬데믹 이전부터 제주가 지속해서 전세기 관광을 유치해 온 시장이다. 이번 전세기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의료웰니스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무사증 제도 재개와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해 장기 체류형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의료웰니스 상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해 상품을 개발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주목받고 있는 의료웰니스 콘텐츠를 활용한 첫 전세기 상품이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가 가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사증 재개 이후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178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즐겼다. 또 지난 15일부터 싱가포르 국적 스쿠트항공이 주 3회(수, 금, 일) 정기적으로 제주∼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운항, 첫 항공편으로 201명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이달 들어 제주를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3880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수치다.

“6·25전쟁 당시 전사한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68년 만에 받게 됐는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인 김경우 중위의 딸 민성(71)씨는 22일 인터뷰에서 “현실이 기가 막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전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김 중위는 1950년 10월 21세의 나이에 육군에 입대했다. 제주시 한경면 출신인 김 중위는 입대 당시 신혼이었으며, 아내는 임신 상태였다. 김 중위는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나섰다가 강원도 홍천 가리산전투에서 다쳐 1951년 5월 치료 도중 숨졌다. 김 중위의 아내와 여동생은 고인의 유골을 받아 한경면 선산에 안장했다. 이후 고인의 차례를 지내며 정신을 기렸다. 슬픔과 회한 속에 삶을 지탱하던 유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립제주호국원이 조성된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에 맞춰 고인의 이장 신청을 했으며, 2월 이장이 승인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제주호국원이 3월 ‘국립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 고인의 위패가 봉안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장 불가 방침을 전달해 왔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불가해 이중안장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는 게 통보의 주요 내용이었다. 청천벽력의 소식이었다. 딸 민성씨는 “아버지의 위패가 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장 부적격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제주호국원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민성씨는 “유족의 확인과 동의 절차도 없이 고인의 위패를 서울현충원에 봉안한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주호국원에 아버지의 유해를 안장할 수 없게 해 유족에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호국원은 “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돼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육군본부에 의뢰한 결과 고인이 전사 당시 화장됐거나 유골이 유족에게 인계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성씨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아버지가 1954년 10월 추서받은 은성화랑 무공훈장을 올해 6·25전쟁 72주년 기념행사에서 전달한다는 소식이 국방부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민성씨는 “유복자로 태어난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삶과 무공훈장 수여 소식에 기쁘기 그지없다”며 “조국을 지키다가 숨진 아버지의 유해가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