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가 24 오른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46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예산 46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 439억원이다. 추경에 46억원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총 무상급식 예산은 485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 1인당 1식 단가의 경우 현재 2980원에서 3695원으로24 오른다. 오 지사는 “제주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선자 시절부터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추경 편성과정에서 교육청과 제주도가 협력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무상급식 예산 증액으로 전국 시도 평균 상위권 수준으로 급식단가가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급식 먹거리를 걱정해 조건 없이 급식비 상향에 제주도가 도움을 준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무상급식 추경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학기부터 급식 단가가 인상되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제주도가 전체의 60, 교육청이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됐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옆에 있던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호(49t)와 근해자망 어선 C호(20t)로 옮겨붙어 어선 총 3척에 불이 났다. A호 선원은 총 8명(한국인 4, 인도네시아인 4)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한국인 2, 인도네시아인 1)은 해상으로 탈출한 뒤 해경 연안구조정에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도네시아 선원 D(33)씨는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고, 김모(49)씨와 홍모(39)씨는 각각 골절상과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E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실종 선원이 선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외 3명(한국인 1, 인도네시아인 2)은 당시 육상에 있어서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호와 B호에는 당시 선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목격자는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어났다. 주변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고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하늘에서 물을 뿌리고 고성능화학차로 육상에서 비눗물을 뿌리며 고군분투했지만, 어선들의 재질이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어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 화재 어선 3척에는 총 2만1000여ℓ의 기름(경유)이 실려있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14분쯤에야 완전 진화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처음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이 기관실에 내려가 점검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변 진술 등에 따라 배터리 폭발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어선 화재가 잇따르자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을 전수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다.

제주 한림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됐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29t)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호에서 시작된 불은 양옆에 있던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호(49t)와 근해자망 어선 C호(20t)로 옮겨붙어 어선 총 3척에 불이 났다. A호 선원은 총 8명(한국인 4, 인도네시아인 4)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한국인 2, 인도네시아인 1)은 해상으로 탈출한 뒤 해경 연안구조정에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도네시아 선원 D(33)씨는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고, 김모(49)씨와 홍모(39)씨는 각각 골절상과 안면부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E씨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실종 선원이 선내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외 3명(한국인 1, 인도네시아인 2)은 당시 육상에 있어서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호와 B호에는 당시 선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목격자는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어났다. 주변 건물이 흔들릴 정도”라고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하늘에서 물을 뿌리고 고성능화학차로 육상에서 비눗물을 뿌리며 고군분투했지만, 어선들의 재질이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어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 화재 어선 3척에는 총 2만1000여ℓ의 기름(경유)이 실려있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14분쯤에야 완전 진화됐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처음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이 기관실에 내려가 점검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변 진술 등에 따라 배터리 폭발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어선 화재가 잇따르자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을 전수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다.

제주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또 불이나 3명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오전 10시 17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인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호(49t)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불이 근처에 있던 한림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B호(39t)와 목포 선적 근해자망 어선 C호(49t)로 옮겨붙어 현재 불이 난 어선은 3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재 직후 해상에서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는 “펑 하는 폭발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1분쯤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헬기도 출동했다. 해경 구조대와 경비함정 6척 등도 현장에 출동했다. 제주시는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림항 어선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이 나 30억원(소방당국 잠정 집계)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해경은 방화 용의자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이 이달부터 야간 운항을 시작했다. 이는 1994년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민간 도항선이 등장한 이래 처음이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제주시 우도면과 서귀포시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도항선 야간 운항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마지막 도항선 운항 시간은 하절기 오후 6시 30분이었으나 이번 야간 운항으로 최소 1시가량 연장됐다. 우도 하우목동항에서 성산포항으로 가는 마지막 배는 오후 7시 30분, 성산항에서 우도 하우목동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배는 오후 8시에 출발한다. 다만, 야간 운항은 8월까지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앞서 야간 도항선 시범 운영을 위해 하우목동항과 천진항에 타워 조명을 설치했다. 시는 하절기 야간 운항 결과를 바탕으로 동절기 야간 운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동절기 마지막 도항선 운항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지막 배편 시간이 이른 탓에 주민 외출은 물론 관광객 출입이 어렵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야간 운항을 하게 됐다”며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도 방문객은 2017년 201만7544명으로 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109만3562명, 지난해 135만7420명 등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100만명 이상이 우도를 방문하고 있다.

제주 한라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탐방객의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30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흡연과 야영·취사,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등 올해 들어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건) 대비 21.8 늘었다. 유형별로는 △무단 입산 41건 △불법 야영 25건 △흡연 34건 △애완동물 동반 2건 △드론 2건 △음주 1건 △문화재보호법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개월 동안 적발 건수는 64건으로, 올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는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 단속 실적은 2019년 177건에서 코로나19로 탐방객이 줄어든 2020년엔 149건, 2021년엔 122건(1건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만 64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크게 늘었다. 지난 17일 오후 8시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단속요원들이 한라산 정상 부근 남벽 탐방로에서 불법 야영을 하려던 11명을 적발했다. 개인용 텐트를 휴대한 이들은 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려다 탐방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한라산 정상에서 남벽으로 내려오던 등산객 2명이 적발됐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오르내릴 수 있는 등산로는 관음사와 성판악 등산로뿐인데, 허가받지 않은 샛길을 이용해 하산하려다 감시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올해 들어 한라산 탐방객은 42만5523명으로, 전년 동기 29만9963명보다 12만5560명(41.8) 많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CCTV와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 또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 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여러 차례 벌이다 적발돼도 과태료 10만원을 한 차례만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손질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올리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 본섬과 부속 섬인 우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A 업체가 최근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업체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 있는 해안과 우도면 천진항에 지상 2층 높이의 지주 2개, 해상에 지주 6개를 설치해 총연장 4.53㎞의 케이블카를 설치한 후 곤돌라 66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총 1185억원이다. 사업자측은 케이블카 지분을 주민들에게 50% 이상 배정할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환경부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우도해양도립공원이 포함된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공개하자 우도 주민들은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 지정 반대 활동 등을 전개했다. 당시 주민들은 “우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2000t급 이상 여객선 접안 가능 항구시설, 제주 본섬에서 우도로 연결하는 케이블카 등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우도 케이블카에 대해 난개발과 환경파괴, 주민 이익 불확실 등이 우려된다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우도 주민들은 2019년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블카와 연륙교 건설을 거듭 요청했다. 당시 저지위원회는 건의서를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전에도 제주에서 해상 케이블카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 실제 2010년 라온랜드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당시 라온랜드는 320억원을 들여 협재리∼비양도 해상 1952m에 20m 안팎의 보조 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를 설치해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신청했다. 주민 동의도 얻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심사 보류해 사업이 무산됐다.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은 케이블카의 해상 철탑의 높이가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에 허용하는 건축물 높이를 훨씬 초과하고 용암 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라온랜드는 2013년 같은 내용으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역시 제주도가 경관 훼손 우려와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신청을 반려해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우도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에 따른 내용을 부서 회람하는 중”이라며 “7월 5일까지 부서 회람 후 결과를 수합해봐야만 해당 사업 실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목포, 여수, 송도, 제부도 등에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기간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귀포시내 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무실 컴퓨터와 대표자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70억여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설팅사 대표와 지원 기업 대표가 차기 유력 도지사 후보에게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자, 오영훈 후보 사무소에서 컨설팅사, 수도권 4개 기업 대표와 후보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에 오 당선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7조24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는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고환율·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애초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이다. 오 당선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편성하겠다”며 제주에서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 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미취업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빠짐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료 분야와 기초 복지 관련 분야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방채 미발행과 하반기 경기 하강을 감안한 재원 비축 등 건전재정 운영 원칙하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오 당선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7월 26일부터 시작하는 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했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 취소 결정과 이어진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제주 측에 22일 자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개설 허가 재취소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라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병원 개설 허가를 했음에도 지난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녹지제주가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아 의료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26일 청문을 시행하고, 다음 달 17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같은 달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 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처리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을 갖추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 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이날 성명을 내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