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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12개월 영아 치료 중 사망' 제주대병원 공식 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약물을 과다 투여한 뒤 약 4일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주대병원 측이 자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제주대병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간호사가 호흡기를 통해 희석한 약을 흡입시키도록 한 의사 처방과 달리 정맥주사로 투약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하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인 11일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12일 오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상태가 더욱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간호사와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간호원장과 진료처장 등 제주대병원 집행부에는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6일에야 보고됐다. 수간호사가 보고를 받고 나서 이를 담당의 등에 알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은 약물 과다 투여 등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내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 투약 오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달 18일 A양 부모에게 의료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해 일주일 뒤인 25일에야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집행부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놓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사고 당일부터 최종 보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의료진이 몇 명이고,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의 부모는 최근 딸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투여라고 주장하며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고소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2.04.28 16:45:23
호텔 숙박비 수천만원 사기 행각 자메이카인 부부 집행유예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도 내 호텔, 리조트 8곳에서 숙박비 수천만원을 내지 않은 자메이카인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메이카 국적 부부 A(33)씨와 B(32·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0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딸과 함께 입국했다. 이들은 그해 7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 8월 23일까지 투숙한 뒤 숙박비를 요구하는 호텔 관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속이고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은 “숙박비를 미국 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해주겠다. 미국 은행에서 아시아지부로 송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숙박비를 승인할 수 없는 카드였고, 미국 계좌에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호텔에 숙박비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상대로 2800만원 상당의 숙박비 사기행각을 벌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지만 2021년 9월까지 불법 체류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으로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4.27 20:00:00
제주 버스 노사 임금 3% 인상 극적 타결…정상 운행
제주지역 준공영제 7개 버스업체 노사가 26일 예정됐던 파업을 불과 50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버스가 정상 운영된다. 제주도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합 제주자동차노조, 7개 버스회사 대표 등은 25일 오후 4시부터 협상을 진행해 26일 오전 5시 10분쯤 합의안을 도출하고 파업 철회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4시 마지막 임금 교섭 조정회의를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이며, 파업예정 시점인 오전 6시를 불과 50분 앞둔 시점이었다. 제주 자동차노조는 총액 인건비 8.5%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식대 1일 2식 제공 등을 요구하며 26일 노선버스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임금수준이 높아진 데다 지난해 1.56% 인상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양측은 조정 기한인 이날 4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지만, 첫차 운행을 앞두고 다시 협상을 벌여 인건비 총액 3% 인상안에 최종 합의됐다. 막판 조정 성립으로 파업이 취소되면서 도내 버스 전 노선은 중단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됐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노사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파업 시 전세버스 281대를 투입해 등·하굣길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파업으로 운영을 멈춘 버스에 비해 대체 투입되는 전세버스가 적어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 시내 지선버스 등 이용객이 적은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 시민 불편이 예상됐다.
2022.04.26 10:07:13
제주 ‘중산간 경찰’ 도착시간 1분27초 단축
제주에서만 운영하는 ‘중산간 24시 안심 경찰’이 112 신고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산간 치안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10개 마을 대상으로 안심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대흘·와산·선흘·덕천·송당)와 서부(봉성·상대·금악·월림·저지)에 각각 경찰관 6명(2명씩 3교대)과 순찰차 1대를 투입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안심 경찰 운영 이후 한 달간 해당 10개 마을의 112 긴급신고(코드 0∼1) 현장 도착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6분38초로 지난해 평균(8분5초)과 비교해 1분27초 단축됐다. 안심 경찰이 운영된 지난 한 달간 안심 경찰 운영 대상 마을 10곳의 5대 범죄는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건) 대비 2건(13%) 줄었다.
2022.04.26 01:00:00
제주에만 있는 ‘중산간 안심 경찰’…112 신고 출동 시간 단축
제주에서만 운영하는 ‘중산간 24시 안심 경찰’이 112 신고 현장 도착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중산간 치안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10개 마을 대상으로 안심 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대흘·와산·선흘·덕천·송당)와 서부(봉성·상대·금악·월림·저지)에 각각 경찰관 6명(2명씩 3교대)과 순찰차 1대를 투입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안심 경찰 운영 이후 한 달간 해당 10개 마을의 112 긴급신고(코드 0∼1) 현장 도착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6분 38초로, 지난해 평균(8분 5초)과 비교해 1분 27초 단축됐다. 아울러 제주도 전역의 112 긴급신고 현장 도착시간 역시 올해 3월 말까지 평균 4분 50초로 지난해 평균(5분 2초)보다 12초 줄었으며, 처음으로 4분대에 진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안심 경찰 운영 이후 한 달간은 현장 도착시간이 4분 40초로 나타나는 등 안심 경찰 운영이 제주 전체 112 신고 현장 도착시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심 경찰이 운영된 지난 한 달간 안심 경찰 운영 대상 마을 10곳의 5대 범죄는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건) 대비 2건(13%) 줄었다. 같은 기간 대상 마을 10곳을 관할하는 6개 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총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 대비 28건(26%)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안심 경찰 운영으로 파출소가 해안이나 일주도로 주변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산간 24시 안심경찰은 음주 용의자 검거, 자살 기도자 구조, 실종자 수색·발견 등 24건의 우수 활동 사례와, 심야시간 부녀자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활동, 고사리 채취객 실종 예방활동, 빈집털이·농산물절도 예방 순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등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쳐 왔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최근 들어 경찰이 자주 보여 안심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중산간 지역에서 접수되는 위급신고의 경우 근거리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송당·저지)에서 현장에 출동,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 사무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앞으로 중산간 지역 치안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기적 분석·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112 신고 도착 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등 안심 경찰 운영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01:00:00
'제주 최고층 명성' 제주칼호텔, 48년 만에 문 닫는다
제주의 최고층 랜드마크로서 명성을 누린 제주 칼(KAL)호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주시는 운영자인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접수한 제주칼호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폐업 신고 건을 지난 21일 자로 수리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칼호텔은 오는 30일 개업한 지 4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칼호텔네트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제주칼호텔 처분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제주칼호텔 부지 1만2525㎡와 연면적 3만8661㎡의 지하 2층, 지상 19층 전체 건물로 평가액 687억2173만원, 매각사유는 부채상환 목적이다. 직원 가운데 117명은 희망퇴직했고 73명은 서귀포 칼호텔로 근무지를 옮겼다. 호텔 부지는 건물을 허물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칼호텔은 1974년 2월 18일 제주도심에 들어선 첫 특1급 호텔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30실 규모의 제주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호텔)이 제주 최초의 민영호텔로 명성을 누려왔지만, 칼호텔이 들어서면서 그 판도가 바뀌었다. 제주칼호텔은 지하 2층, 지상 18층, 320객실 규모로 건물 높이가 67m이고, 해발높이는 123.5m였다. 당시만 해도 한강 이남에 만들어진 최대 규모의 호텔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정도다. 제주칼호텔이 완공될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에 건물 높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다. 한라산 조망을 방해한다는 여론이 심해지자 부랴부랴 건물의 허용 고도를 제주칼호텔 높이에 맞추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미 지어진 제주칼호텔은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는 건물 높이를 제주시 55m, 서귀포시 40m로 제한하는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우리나라 대표 신혼여행지로 떠오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났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연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각종 호재에 힘입어 도내 관광호텔 건립 붐이 일었다. 1980년대 제주그랜드호텔(현 메종글래드제주호텔), 하얏트리젠시제주, 크라운프라자호텔(현 썬호텔) 등 200실 이상 대규모 특1급 호텔이 건립됐다. 또 1990년대 이르러서는 호텔제주신라와 파라다이스호텔제주 등이 개관했고, 2000년에 롯데호텔제주가, 2003년에는 라마다프라자호텔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초고층 호텔 경쟁이 불붙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 도내 건축물 고도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후 2014년 2월 제주시 연동에 높이 89.95m,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롯데시티호텔제주가 들어서며 제주 최고층 빌딩으로 등극했다. 6년여 뒤인 2020년 12월 18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제주 최고 높이, 최대 규모 건물 타이틀을 얻고 공식 개장했다.
2022.04.25 16:10:00
잇따르는 동물 학대 왜?… "피의자 대부분 불기소, 재판 받아도 벌금형"
최근 제주에서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가 중범죄라는 사회 인식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에서는 이달 반려견이 산 채로 땅에 묻히는가 하면 개 주둥이와 앞발을 노끈으로 묶어 유기하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 채로 땅에 파묻힌 반려견이 발견된 사건 피의자는 견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견주 A씨 등 2명이 지난 21일 경찰에 자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푸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자수한 피의자 2명은 견주와 견주 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주 A씨가 ‘강아지가 몸이 아파서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석연치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개가 평소 지병이 많았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로 개를 학대하는 등 고통을 주려고 땅속에 묻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반려견을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강아지 생매장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자 경찰에 자수했다. 땅에 묻혀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발견돼 구조된 이 푸들은 현재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산책 중 강아지를 발견한 시민은 한 중고물품거래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반려견이 입, 코만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바로 구조했지만 먹지 못했는지 몸이 말라있는 상태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심지어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다. 쉼터 측에서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다. 구조 당일 사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던 주홍이는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묶여 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보이고 뼈에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홍이 학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나 사건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개를 묶은 방식이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의 납치 결박 수법과 비슷하다고 보고, 인근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4358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다. 구속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27건 등 모두 70건으로 이 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19명), 2020년 19건(33명), 2021년 14건(21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19년 15명, 2020년 18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보호 조치된 유기·유실 동물은 5364마리다. 2019년 7767마리에서 31% 감소했다. 한 애견 블로거는 “제주에서 관광객이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외국처럼 반려동물 등록증 인식칩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동물 학대가 잇따르자 동물보호감시원을 투입해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생명 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한다. 이에 동물보호감시원들이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 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한다. 도는 또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동물 학대 발생 시 피해 견의 치료, 보호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 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2022.04.25 15:38:13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축소…제주 상공인·관광단체 반발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로 방침을 추진하자 상공인들과 경제·관광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도가 마련한 ‘통합 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라 5월부터 강화된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련 지역은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 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평일 단속 적용 시간은 제주시 동 지역은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 서귀포시 동 지역은 오전 7시 30분∼오후 9시다. 주말·휴일의 경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차 단속 변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4.19 01:05:00
노모 태우고 절벽 추락… 40대 아들 존속살인 혐의 영장 신청
제주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차량이 추락해 동승한 노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아들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80대 노모를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 해안도로 인근 높이 10여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는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서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과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 볼라드,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 보행자 추락 방지 난간을 잇달아 들이받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펜션으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했다. 노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차량이 바다를 향해 급가속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부담이 커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08 20:00:00
한동훈 “유시민, 약자 코스프레.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8일 한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전 이사장이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2022.04.08 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