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속에 무한하게 존재하는 청정 지하공기를 활용해 상품화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사단법인 제주산림치유연구소는 ‘현무암 숲(숨골) 지하공기정화층을 이용한 공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적용한 현무암 숲 음이온 체험장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관광농원 ‘파파빌레’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파파빌레는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한 곳이다. 빌레(암반) 숨골에서 천연 음이온이 산림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땅속에 현무암과 화산 송이 등을 채워 지하공기 정화층을 형성하고, 정화층을 통과한 공기가 일정 공간에 배출하도록 했다. 제주산림치유연구소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땅속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경우 관공서, 호텔, 가정은 물론 일반 건축물과 양식장, 농업 및 축산시설 등에도 정화된 질 좋은 청정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분석과학기술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화산섬인 제주의 지하 현무암과 화산 송이가 층층이 시루떡 같은 지질구조를 통해 걸러진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지하공기도 미세먼지가 연중 검출되지 않고, 공기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 또한 5000이온수 이상(일반 대기중 500이온수) 분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곶자왈 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숨골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 특유의 지형으로, 바위들로 둘러싸인 작은 동굴처럼 보인다. 이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흐르다 지하수를 만든다. 숨골이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제주의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방한계 식물과 북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분석과학기술원 분석 결과, 조사 지역의 지하숨골 산소 농도는 21.1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 중 평균 산소 농도(20.95%)보다 높은 것은 물론, 국립수목원 산소 농도(21.0~21.6%)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유해가스성분인 일산화탄소는 0.09ppm 이하 수준이며, 황산화물은 0.01ppm 이하, 질소산화물는 0.04ppm 이하 수준으로 모두 실내공기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사 지역내 호흡기 질환 등 인체 유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초미세먼지는 24시간 누적기준 9㎍/㎥로 측정돼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인 일평균 35㎍/㎥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기준 공기질과 공기를 상품화하는데 기준자료가 되는 식약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향후 제주의 지하공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림치유연구소는 용암층(숨골) 현무암, 화산송이를 이용한 용암석 자연 필터에 의해 여과되는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처럼 유해 화학물질과 미세입자 등 인공대기 오염 성분이 상당 부분 정화·제거돼 다양한 시설물에 공급할 수 있는 천연 지하공기 정화 공조시스템을 발명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현무암 숲(숨골) 지하공기정화층을 이용한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신방식 이사장은 “제주도는 곳곳이 현무암층이다. 지하에 널린 자원임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특허 출원한 이번 발명품은 관공서, 학교, 호텔 다중집합 장소 등과 제주 농축수산물의 건강한 생장에도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제주 땅속 보물‘인 삼다수에 이어 또다른 제주의 상품으로 환경파괴 없이 무제한 고갈 없는 공기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라며 “삼다수처럼 땅속에서 걸러진 맑은 지하공기 상품화로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전날 제주 방문 관광객은 3만9445명, 15일은 4만1067명이다.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달은 주말 방문객이 3만명대로 내려가며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며 제주 관광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 기점 주말 항공편 예약이 힘들고, 골프장은 5월까지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 제주 관광업계는 다음달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5월5∼8일) 모처럼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올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67만명으로, 지난해(271만명)보다 35% 증가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바다에 추락한 해경 헬기(S-92)가 인양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1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370㎞ 해역의 수심 57ｍ 해저에 있는 사고 헬기 동체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 54분쯤 동체 인양을 시작, 오후 1시 49분쯤 해군 군함 광양함에 실었다. 전날 해경 사고조사위원회와 해군은 헬기 동체 인양을 위해 랜딩기어 4곳에 로프를 연결하는 인양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인양된 헬기 동체는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부산 다대포 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진다. 이송에는 만 하루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경비함정 호위를 받으며 해군 군함에 실려 이송된다.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시 32분쯤 공해상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370㎞ 해상에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 중 부기장 정두환(51) 경감, 정비사 차주일(42) 경사, 전탐사 황현준(27) 경사가 순직했다. 기장 최모(47) 경감은 부상으로 제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헬기는 지난 7일 대만 해역에서 조난신고가 접수된 교토 1호 수색에 투입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 6명을 해경 경비함정 3012함에 내려주고 항공유를 보충한 뒤 제주공항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륙했지만, 이륙 후 30∼40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마라도 남서방 370㎞ 해상에서 발생한 남해해경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 추락 사고는 헬기가 경비함정에서 이륙하자마자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청 박제수 경비안전과장은 8일 이번 사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사고 헬기는 이륙 직후 30∼40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비함정에서도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 6명과 헬기 운영요원 4명 등 총 10명이 탑승해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 김해공항에서 이륙했고, 오후 10시 16분 제주공항에서 급유한 뒤 오후 11시 9분 제주에서 출발했다. 헬기는 이튿날인 이날 0시 53분쯤 마라도 남서쪽 370㎞ 해상에서 경비함정 3012함에 착륙했고, 구조대원 6명은 3012함에 내렸다. 이후 사고 헬기는 3012함에서 항공유를 보충한 뒤 복귀하기 위해 헬기 운영요원 4명을 태운 채 오전 1시 32분 이륙했는데, 곧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직후 3012함이 고속단정을 내려 추락 위치 인근에서 오전 1시 47분쯤 기장 최모(47) 경감을 구조했고, 오전 2시 10분쯤 부기장 정모(51) 경위와 전탐사 황모(28) 경장을 차례로 구조했다. 이들 3명은 3012함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부기장과 전탐사는 사망했다. 기장은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이 있는 상태로 공군 헬기로 제주에 이송돼 이날 오전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헬기 탑승자 중 정비사인 차모(42) 경장은 실종됐다.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은 남동풍 초속 2∼4ｍ, 파고 1ｍ, 시정거리 약 9.3㎞로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이번 사고 유일한 생존자이자 기장인 최 경감이 24년간 3155시간의 비행이력을, 숨진 부기장 정 경위도 23년간 3238시간의 비행이력을 가진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어서 조종 미숙의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특히 최 경감은 사고 헬기 기종인 S-92도 328시간이나 비행했다. 한 기종을 200시간 이상 비행하면 해당 기종의 교관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야간 수색은 베테랑 조종사에게도 까다로운 비행 환경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비행은 최고의 조종술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에 떠 있는 함정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육상과 비교했을 때 작은 바람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비해 평소에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고, 최 경감과 정 경위 역시 원거리 운항과 이러한 이·착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정비 불량이나 기체 결함이 제기된다. 해경은 사고 헬기의 마지막 정비 시간과 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기종인 S-92 헬기는 국내에 총 5대 도입됐으며, 해경이 보유한 2대 모두 사고 이력은 없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찾아내 블랙박스를 회수 한 뒤 분석해야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추락 직후 현장에 있던 3012함이 계속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해경과 군 항공기가 차례로 도착해 오전 3시 50분부터 조명탄 51발을 쏘며 수색을 진행했다. 해경 대형함정 6척과 해군 함정 4척,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 등도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해경은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이른 시간 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대만 해역에서 조난신고가 접수된 교토 1호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교토 1호에 승선한 6명은 모두 한국 국적이다. 현재 대만 구조당국의 함정과 헬기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수중 수색을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지원함 D-01함이 특수구조팀 15명 등 31명을 태우고 현지로 출발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사고 헬기는 정원 21명 ‘헬리버스’ 사고 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 S-92 기종으로 2014년 도입됐다. S-92 헬기는 회전 날개 길이가 20.9ｍ인 대형 헬기로, 정원은 21명이다. S-92 헬기는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 2명, 전탐사 1명, 항공구조사 4명, 응급구조사 1명, 정비사 1명 등 9명 외에 최대 12명을 한 번에 구조해 이동 가능한 헬기여서 도입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사고 헬기는 한 번 주유로 842㎞ 비행이 가능하며, 최고 시속 270㎞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동항법장치와 수색 레이더, 적외선 열상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이 탑재돼 주야간 해상 수색과 인명 구조가 가능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헬리버스’라는 별칭을 가진 이 헬기는 국내에 총 5대 도입됐다. 공군이 보유 중인 3대는 대통령 전용기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가돼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됐다. 해경이 보유한 나머지 1대는 2017년 11월 서해해양경찰청 항공대에 도입돼 서해에서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어르신 행복택시’가 요금을 상습적으로 부풀려 받거나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해 요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전체 택시의 70%가 넘는 개인택시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르신 행복택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복지카드로 결제된 택시요금 44만7200여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상 요금보다 더 많이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2만9600여건(6.63%)에 달했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요금을 받은 사례는 6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14%를 넘었다. A 어르신이 이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동네 의원까지 거리는 겨우 1.4㎞ 남짓으로 기본요금 거리인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복지카드 결제 내역은 6개월 동안 기본요금(3300원)이 세번에 그쳤고, 대부분 6000∼7000원이 결제됐다. 이런 방식으로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이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를 이용할 때 한 번에 최대 7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고, 연간 2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금 195억원을 투입했다. 과다결제 행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3∼12월) 1700여건이던 과다결제 행위는 이듬해 8200여건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었고, 2020년에는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3월엔 5437건이었다.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과다 결제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주도 감사위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 내 34개 일반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 1300∼1400여대로, 제주에서 영업하는 택시 5323대(지난해 11월 기준) 가운데 2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체 택시의 73%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사용 급증으로 예산이 바닥나 할인 혜택이 이달 중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는 3월부터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이용 규모의 급속한 증가로 할인 발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 할인 발행액은 총 1914억원이다. 지난달 말 현재 1553억원이 발행돼 예산 81.1%가 소진됐다. 월별 탐나는전 할인발행액은 1월 552억원, 2월 663억원, 3월 338억원이다. 도는 남은 예산도 4월 중 대부분 소진될 전망이어서 충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의 지급을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탐나는전은 개인별 할인한도 이내로 충전할 경우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9월 추석 명절 등에 할인 발행을 일시적으로 재개하는 특별 할인 발행 행사와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을 계획 중이다. 한가위 특별할인행사에 따른 할인 발행 규모는 대략 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2% 내외 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가맹점 현황을 파악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할인 발행이 중단되더라도 6월 농민수당(224억원)을 비롯해 어민수당과 기타 정책수당 등 탐나는전의 비할인 발행을 확대한다. 제주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탐나오’와 ‘이제주몰’ 등 온라인몰을 통한 탐나는전 결재 확대를 유도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이라는 당초 취지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전한 금액은 할인 발행 중단 이후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할인으로 상시 구매도 여전히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확보된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할인발행은 잠정 중단되지만,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와 정책수당 지급 등 비할인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내국인 진료제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또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승소해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 200명 가운데 18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58.9%(106명)로 찬성 비율 38.9%(70명)보다 20%P나 높게 나오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녹지제주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하면서 개원 대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어 같은 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은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워 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포석이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내부에 의료 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재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또 녹지제주가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제주의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제주도 내 단체장과 광역의원 가운데 오영희 의원이 가장 많은 총 43억55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43명 중 9명은 1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었다. 오 의원의 재산은 전년 40억8381만원보다 2억7013만원 늘어 증가액 면에서도 1위에 올랐다. 전년도 대비 재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의원은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홍·대륜 동)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와 법무사 사업소득 등으로 재산액이 3억7505만원 증가했다. 재산신고액은 38억81만원이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산읍)은 23억661만원,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 동부)은 20억5134만원,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갑)은 20억2553만 원 등으로 신고됐다. 이어 양병우 의원(무소속·대정읍)은 19억9353만원,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16억2551만원,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 15억2388만원 등이다. 지난해 가장 적은 재산을 기록했던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에 채무 2048만원의 마이너스 재산 신고를 했으나 올해 9만6000원 플러스 재산을 신고했다. 좌 의장 본인과 가족 보유 토지 3억7127만원, 본인 소유 건물 2억663만원, 배우자 소유 자동차 2953만원, 예금 1억839만원과 채무 7억1574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전년도 대비 8117만원 증가한 7억63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대행은 세종시 나성동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가격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종전가액 1억8185만원보다 1억9418만원이 증가한 3억7603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예금이 감소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9억4469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도 대비 1억8357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석문 교육감은 전년 3억133만원보다 1억6425만원이 늘어난 4억6558만원을 신고했다. 이 교육감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급여 생활비 사용 후 잔액 등으로 예금이 1억5467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장남 및 손녀 1명은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33명이 특별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이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태명(90)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고씨 등 3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최초의 특별재심 사건으로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있었던 만큼 지난 6개월간 충분한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계속된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 후 재판을 재개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33명 중 1명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미군이 판사로 참여한 이른바 ‘군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다. 고씨는 이번 재판의 피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다. 올해 초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40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74주년 4·3 국가추념식을 닷새 앞둬 제주4·3 피해자 73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4월 4·3 관련 첫 사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는 총 405명이다. 이중 387명은 무죄, 1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수형인명부와 4·3진상조사보고서, 4·3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죄명과 공소사실을 특정, 이날 재심 대상자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첫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등 4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 등의 진술을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을 받았다.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검찰 구형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찬수 재판장은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이라며 허영선 시인의 시구절로 첫 직권 재심 재판 소회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양두봉 씨의 조카 양상우씨와 허봉애씨 딸 허귀인 씨가 유족 대표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씨는 “백부님은 당신의 생일쯤인 음력 8월 그믐날, 폭도 소식을 듣고 담장을 넘어 사라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며 “조부께서는 그때만 되면 생일상을 차려놓고 목놓아 우셨다”고 눈물을 훔쳤다. 양씨는 “조부님께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는 부디 그 한을 풀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씨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며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