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서 고사리 철을 맞아 길을 잃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에 경찰은 실종 예방활동에 나선다. 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길 잃음 사고’ 246건 중 고사리 채취로 인한 사고가 111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4∼5월에 136건(55.3%)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5월까지 실종 예방 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경찰은 △사고 다발지역 현수막 설치 △경찰서 전광판 및 제주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해결을 위한 형사·기동대·드론 요원 등 총력 대응체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는 제주시 동부 중산간지역에서 귀가 알림 사이렌 순찰과 드론 예찰 등 고사리 철 실종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한다. 동부행복센터는 최근 3년간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 신고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부 중산간을 송당, 덕천·선흘, 교래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찰차와 드론을 이용, 순찰한다. 순찰차를 이용한 지상 순찰은 비자림로, 번영로, 중산간동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이뤄진다.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지 국내 영리병원 정책의 향방을 가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오후 2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2019년 2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제시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진다. 녹지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이 지난 1월 개설 허가의 정당성을 다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은 재판부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향후 녹지는 물론 또 다른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다. 그러나 녹지 측이 승소할 경우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할 길이 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송의 절차적 요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녹지 측은 현재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한 상태여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병원 지분이 없는 녹지 측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며 또 한번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저에게 참으로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뒤 처음 맞은 3일 제주시 봉개동 4·3 희생자 추념식장에 벚꽃과 동백꽃이 활짝 폈다. 참석자들은 가족을 잃은 비통함과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 회복이 이뤄져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며 새봄을 향한 희망을 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린 동생을 모두 잃은 1세대 유족 강춘희(77·제주시 삼도2동)씨의 사연을 배우 박정자씨가 독백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강씨의 부친 강병흠씨는 4·3 당시 토벌대 연행 후 행방불명됐다. 역시 행방불명 희생자인 조부 강익수씨는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지난달 29일 무죄판결을 받아 70여 년 만에 오랜 한을 풀었다. 4·3 당시 한살이던 남동생은 상해 후유증으로 세살 어린 나이에 숨졌다. 강씨는 “할아버지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세 살에 죽은 동생도 4·3희생자로 결정돼 위패봉안실에 가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 역할은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명예를 회복하는 그 날 따스한 봄이 오면 동백은 꽃을 피우고 역사의 숨결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념식장엔 강춘희씨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좌석을 마련, 추모의 예를 다했다. 강씨는 손수 이름을 새긴 광목천을 의자에 덮고, 동백꽃 등을 갖춰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3추념식에 참석해 영령을 추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주고, 화해하고 상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후보때 약속한 4·3해결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해결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방불명인 묘역과 인근 위패봉안실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편과 함께 위패봉안실을 찾은 양수자(80)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와 바나나를 꺼내 접시에 올리고, 술을 따랐다. 양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아버지는 지난해 재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보면 호적이 뒤죽박죽돼 재심 신청도 힘든 유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초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발맞춰 앞으로 4·3 문제를 명확히 밝혀 남아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원만한 배상(보상) 이행과 불법 군사재판 등에 의한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행방불명인의 유해 발굴 등이 남아 있다. 또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의 바른 이름(正名)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4·3특별법 개정 완료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동안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최대 90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희생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유족들도 있다. 제주4·3 당시 대혼란기에 도민들이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4·3 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부부가 아들·딸을 낳아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의 공약에서 가족관계 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만약 가족관계 특례가 신설된다면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증인을 내세우는 인우보증이 가능해져 당시 실제와 다르게 오른 가족관계를 더 수월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도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또는 4·3특별법 추가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4·3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4·3특별법에 포함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방안이다. 지난달 29일까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피해자 73명이 첫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제주4·3 진상조사가 올해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4·3평화재단 등은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부터 2년간 조사를 벌이고 이후 1년간 보고서 작성 등을 진행한다.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 발굴도 이어진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현재까지 제주4·3 희생자 411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 중 13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족 특례 신설과 함께 고령 유족에 대한 요양시설과 유족회 복지센터 지원, 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승격 등의 공약 이행이 기대되고 있다.

고속도로도 없는 제주도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달린 ‘초과속 차량’ 45대가 적발됐다. 초과속 차량 10대 중 6대는 렌터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운전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에 형사 처분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해 달린 경우가 5건, 시속 80㎞ 이상 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심하게 과속한 차량은 렌터카였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속 위반 차량 45대 중 27대(60%)는 렌터카로 파악돼 관광객들의 규정 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도로별로는 번영로가 20건(제주시 19, 서귀포시 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주동로 10건, 중산간서로 7건, 남조로 5건(제주시 3, 서귀포시 2), 산록남로 2건, 516도로 1건 순이었다.

제주지역 각종 개발사업이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속에도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인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총사업비 약 27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에 전기자동차 특구 등 첨단산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도우리가 총 99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1만4926㎡ 규모의 숙박시설과 명상원 등 관광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정당, 지역주민 등은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중산간 개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도의회는 지역사회 반대와 우려를 의식해 각각의 동의안에 지역 상생 발전 방안마련, 지역 주민과 상생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협약 이행 등 부대의견을 달았다.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넘게 표류하다 총 4차례의 심사 끝에 가까스로 29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피해 최소화,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계획량 50％ 이상 확대 노력,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한 재해 저감 시설 설치,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 8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환도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내 서식하는 법정 보호식물 보호를 위한 사전공사계획 수립 및 철저한 관리, 람사르습지 지정·인증에 악영향 없도록 관리, 지역 주민과 상생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협약 이행 6가지 부대의견을 냈다. 제주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곶자왈포럼과 제주녹색당 등은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중산간 개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첨단단지 2단지 조성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제주 봄꽃 명소에 상춘객이 몰리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 혼잡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봄꽃 행사 중 벚꽃축제는 올해 개최가 전면 취소됐다. 유채꽃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벚꽃축제는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 해마다 열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부터 3년째 취소됐다. 공식 축제는 없지만 별도 통제를 하지 않아 누구나 관람은 가능하다. 제주지역 벚꽃은 이번 주말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 명소로는 전농로와 장전리 외에 제주대 입구, 서귀포시 녹산로·예래동·회수동, 1100도로 등이다. 이 시점에 맞춰 사진을 찍으려는 상춘객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낮추기 위해 현장 점검과 불법행위 감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 대표 봄축제인 제주유채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서귀포시는 제39회 제주유채꽃축제를 다음 달 8∼10일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 2020년에는 행사를 취소하고 유채밭을 모두 갈아 엎었지만 지난해부터 축제를 재개했다. 올해 축제는 먹거리나 체험 프로그램 등 현장 대면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시는 유채꽃과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많은 상춘객이 유채꽃축제 행사장인 유채꽃광장과 녹산로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 관리를 한다. 시는 조랑말체험공원 내에 약 10만㎡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광장에 대해 출입구를 지정해 방문객을 상대로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허용한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동시 수용 인원을 최대 299명으로 제한한다. 녹산로 유채꽃 파종 구간(제주삼농 입구~정석항공관 1주차장) 약 4㎞에는 갓길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홍보 간판과 방역 수칙을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차량·도보 순찰을 통해 ‘드라이브 인 꽃구경’을 유도한다. 축제 기간에는 현장에 하루 46명, 축제 전에는 하루 24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현장 방문 시 안전요원 지시에 따르고 개인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장기간 밀린 세금 납부를 버티던 제주지역 골프장이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서귀포시 A골프장에 대한 매각공고가 이뤄져 5월 16일 매각 절차를 밟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지난해 말까지 지방세 100억원을 체납해 제주도가 수차례 세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A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대출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계획을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 체납금 납부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골프장은 국세와 금융권, 회원권 반납금 등 채무 규모만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27홀 규모의 A골프장 전체다. 체육용지만 16개 필지 117만4806㎡에 달한다. 임야 6874㎡와 연면적 1만1315㎡에 이르는 건물도 나란히 매각 대상에 올랐다. 골프장 코스와 레스토랑, 부대시설 등을 합친 감정평가액은 933억8944만원이다. 지난해 건설사에 팔린 도내 모 대중제골프장의 매각대금 675억원과 비교해도 250억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제주도는 앞서 18억원을 미납한 B골프장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미개발된 골프장 주변 체육용지 6개 필지 2만3332㎡를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0억655만원 상당이다. B골프장은 캠코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입찰가 매각을 진행하자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공매 절차는 취소됐다. 제주도는 강제 매각 통보 등을 통해 올해만 골프장 체납액 10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체납액 89억원에 대해서도 연내 징수 완료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골프 인구가 제주로 몰리면서 3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89만8742명으로 전년보다 21.6%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용객은 19만3897명으로 95.6%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 매각과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서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1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 사람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시신은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긴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이었으며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해경은 “지문 감식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으로 변사자 신원을 확인했다”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신은 제주시 내 한 병원 영안실에 안치했다.

16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정상까지 탐방로가 잘 포장돼 쉽게 오를 수 있고 주변 경관이 뛰어난 금오름은 유명 연예인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탐방객이 늘면서 주차장도 조성했지만, 진입로는 차량과 보행자들로 엉키기 일쑤다. 물이 고여 있던 정상 분화구 안은 각종 돌탑이 쌓여 있고, 관광객 수십명이 분화구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변은 관광객 등 탐방객의 발길로 붉은 맨흙이 드러나 있다. 제주 일부 오름이 입소문을 타면서 탐방객 발길에 신음하고 있다. 오름은 제주에만 있는 작은 화산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368개 오름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개인 소유, 마을 공동 소유, 기타 재단 소유 오름이 전체의 63%인 203곳에 이른다. 오름 보전관리 조례에 따라 오름이 관리되고 있지만, 63%에 해당하는 사유지 오름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도출됐다. 제주도는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름 보전 계획에는 오름 탐방 총량제를 시행해 탐방 인원과 만족도, 훼손 현황 등을 조사하고, 오름 탐방 사전 예약제를 함께 시행해 오름을 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산악자전거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오름 보전 관리 조례에 ‘차마 등 출입 제한·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연휴식년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름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한 수용가능 인원과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