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양영철(67) 전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7일 JDC에 따르면 양 전 교수가 8일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JDC는 “합리적인 경영체계 구축과 기관 특성을 고려한 비전과 제주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양 이사장은 “JDC는 제주도민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JDC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신임 이사장은 서귀포 출신으로 남주고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 태스크포스팀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위원, JDC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제주에서 하루 30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일별 역대 최다 기록이 또 깨졌다. 제주도는 2일 329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전날(2207명) 대비 49.3%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8일(2273명)보다 44.91% 더 확진자가 더 많았다. 신규 확진자는 20∼59세 1861명(56.5%), 20세 미만 972명(29.5%), 60세 이상 461명(14%) 등이다. 최근 일주일(2월 24∼3월 2일)간 총 1만5726명이 확진돼 일평균 2246명이 감염되는 추세다. 도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당일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신고가 많았고 재확인을 거쳐 확진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잇달아 치여 숨진 예비 중학생 A양의 부모가 딸이 입학할 예정이던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3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입학식이 열린 전날 학교를 찾아 도서 구매비로 써 달라며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입학해서 공부했을 1학년 교실과 교정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A양 부모는 딸이 서귀중앙여중에 입학하게 돼 기뻐했다고 회상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꿈이 많았던 소중한 우리 딸의 사망 사고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빨리 잊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A양 부모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자녀를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덕부 교장은 “발전기금은 독서 교육에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며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A양을 기억하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A양은 지난달 9일 오후 7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횡단보도 일단 멈춤! 차보다는 사람 먼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A양 49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4살, 22살, 15살 세 자매를 키워 온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보호 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 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제주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함께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챈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첫째는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A씨 친자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작업도 마무리했다.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40%가량 떨어졌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28곳을 대상으로 2021년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매출액은 8870만원, 방문고객 수는 503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액은 2020년보다는 1.1% 상승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는 3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방문고객 수는 2020년 대비 4.8% 감소했으며, 2019년보다는 21.2% 줄었다. 상권별 하루 평균 매출액은 정기시장의 경우 1억3558만원, 상설시장은 7667만원, 상점가는 3801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방문고객 수로 분류하면 정기시장은 9281명, 상설시장은 3659명, 상점가는 1236명 등이다.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형 상권과 광역·중대형 상권의 유동인구 증가로 2020년과 비교해 하루 평균 매출액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여행길이 막힌 내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제주 방문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점가의 경우 온라인·모바일 쇼핑 중심의 소비패턴 확대와 대형종합소매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의 다각적인 할인행사 및 프로모션 시행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상권·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및 제공 △상생과 협력 유도를 통한 제주 뿌리상권 자생력 강화 발판 마련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거래 환경의 점진적인 조성 등의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매출 증대 방안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의 상생으로 고객 유인 다각화 △온라인·오프라인 시장 환경의 적절한 조화로 옴니채널화 도모 △편리하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 제공 △철저한 방역을 통한 안전한 제주형 ‘탐나는세일페스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상권·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악성 민원과 무고 등을 일삼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의 괴롭힘을 당한 교사와 공무원 등은 퇴직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기도 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4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한 보험회사의 어린이보험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뒤 ‘일상생활 폭력 상해보험금’이 1회 100만원 씩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당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4월 자녀가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00만원을 타내는 등 유사 수법으로 3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총 3300만원을 타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2회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또 2018년 여러 차례 자녀들에게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참고인 조사와 진단서 발급을 위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 언론인, 소방관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의 적대적 상대가 됐던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들의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자신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해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공공기관 등에 민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단기 실형만으로는 처벌의 목적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범행에 대부분 공범으로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남편의 압력에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인정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대학교 건물 철거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8)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철거 공사 첫날로, 사고는 A씨가 굴착기로 과거 학생 체육·편의시설로 사용됐던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굴뚝은 전체 높이 약 12ｍ로, 철거 과정에서 무너진 절반가량이 굴착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이 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현황과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제주경찰청은 배우 이하나씨를 여성 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제주청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여성 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앞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이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씨는 드라마 ‘보이스’에서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신고센터장 강권주 경감 역으로 열연했다. 제주청은 이씨와 함께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형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여성 폭력 대응 TF를 운영해 현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또 민감 경보시스템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도입해 여성 폭력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자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고기철 청장은 “여성폭력 대응TF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보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명품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2년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사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씨 등 다른 교사 4명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또 누구 하나 이러한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의 품목별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주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94억원애서 2020년 736억원, 2021년 1375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사상 최고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주류는 담배를 밀어내고 화장품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2년간 무려 178.3％ 증가했다. 지난달 주류 매출액은 157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 40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홈술’과 ‘혼술(혼자서 마시는 술)’ 문화가 자리를 잡은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식과 모임이 줄고 홈술·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점차 정착하면서 위스키, 와인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양주 구매 충성도가 높은 골프 여행객의 증가도 매출 상승에 한몫했다. 2020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 1ℓ 이하 주류 1병 구입시 1인당 구매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지정면세점은 1년에 6회, 1회당 미화 600달러로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구매한도는 없고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동일하다. 향수 판매량도 늘었다. 2019년 389억원, 2020년 442억원, 2021년 750억원으로 2년간 92.73％ 늘었다. 반면, 화장품과 선글라스·액세서리 등 12개 품목의 판매량은 줄어들었다. 2019년 3066억원, 2020년 2396억원, 2021년 2849억원으로 7.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JDC 지점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홈술, 혼술문화로 인한 가정용 주류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하면서 화장품 판매량이 줄고 대신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프리미엄 향수 구매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