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중단으로 2년여 동안 빗장을 걸었던 제주 국제 관문이 다시 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글로벌 관광 경기 회복과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대안으로 △무사증(무비자) 재개 △항공 국제선 조속 취항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 등을 제시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사증은 2002년 시행한 이후 제주관광의 핵심 가치이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는 관광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해결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폐쇄되고 있는 국경이 열림과 동시에 해외로 향하는 발걸음이 빠르게 늘어나고 보복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선 조속 취항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처럼 제주상의와 관광협회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사증 입국 재개와 국제선의 조속 취항, 외국인 관광객 입국 시 자가격리 해제에 대해 대정부 호소문을 채택해 전달하게 된 것은 코로나 안정화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국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준비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함께 선제적이고 실체적 생존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현재 위드코로나 전환과 트래블버블(여행 안전 권역)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를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단축 및 이른 시일 내 완전한 격리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부터 신속항원검사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대체하는 등의 단계적 여행 회복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이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트래블버블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입국 시 격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사이판은 귀국용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300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내 여행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상의와 관광협회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상권과 국외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외화가득률이 94%에 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시내면세점의 개점휴업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공멸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회복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제주경제의 중심인 관광산업 중 그 핵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면세점 등이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이제 실체적 생존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 회장은 “모든 정책은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외국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국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상의와 도관광협회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재개 및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의무 해제, 국제선의 조속 취항을 위한 호소문’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라산소주’ 출고가가 8∼8.3％가량 올라 음식점 소주값도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소주는 다음 달 3일부터 ‘한라산21’과 ‘한라산순한17’ 등 주요 소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순한17은 기존 360㎖ 1병에 1081원에서 1168원으로 8％ 오른다. 한라산21은 1186원(360㎖)에서 1285원으로 8.3％ 가격이 인상된다. 하이트진로도 23일부터 3년 만에 출고가를 7.9% 인상했다. 현재 음식점 등에서 소주 1병 값은 4000∼5000원이다. 출고가가 오르면서 식당 등이 소주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서민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소주 관계자는 “2019년 5월 가격 인상 이후 추가 가격 인상 없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최근 주정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 비용이 증가해 지속적인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출고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2020년 제주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 업체로 조사됐다. 환경시민단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제주행동)은 2020년 제주에서 석유와 가스, 전기 등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건물 11곳을 16일 공개했다. 제주행동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시설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제주신화월드다. 제주신화월드가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은 1만1665TOE(석유환산t)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에너지 다소비 건물 2위와 3위를 차지한 제주대학교병원(5279TOE)과 제주국제공항(5265TOE)의 에너지 사용량을 더한 수치와 맞먹는다. 4위인 제주대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은 4671TOE다. 특히 11곳 중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제주대병원과 제주공항·제주대를 제외한 8곳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량 5위부터 11위는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호텔신라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서귀포시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제주시 메종글래드 제주 순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6월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공개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도는 오는 6월 보상금 신청 이후 추가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첫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순위는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희생자 유형별 보상급 지급 액수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이다. 행안부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60% 적용하는 방안(5400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을 앞둔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15일 “지역 거점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날 대학 본관에서 이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취임 후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대학 구성원과 함께 교육·연구의 질적수준 향상,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안정적인 산학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총장은 노력의 결실로 숙원사업이었던 약학대학 유치를 비롯해 첨단학과 신설, 일반 재정 지원대학 선정,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 학생 우수 상담 기관, 연구실 안전 유공 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처 입학관리과를 입학본부로 독립시켜 입학 업무의 전문성·수월성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입시환경 변화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결과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현재 전국의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발전의 불균형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대학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 △국립대 무상 등록금제 △지역 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대선공약 정책’을 제안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 거점 국립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송 총장은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을 설립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세계적 수준의 지역 연구중심 대학 만들기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이번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거듭 청원했다. 송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며, 이임식은 오는 18일 열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제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연구원은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 내·외 전문가(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1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와 대면 조사를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올해 도내 아파트가 호황기를 맞은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후퇴기 또는 침체기라는 응답자는 각각 36.2％, 7.6％로 집계됐다. 회복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반면 아파트 이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후퇴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후퇴기 41％, 호황기 24.8％, 회복기 19％, 침체기 15.2％순으로 답했다. 또 단독주택(34.3％), 상가(35.2％), 오피스텔(38.1％)도 후퇴기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토지는 후퇴기 29.5％, 호황기 27.6%, 회복기 26.7%, 침체기 16.2%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신규 개발사업 추진 예상(32.5％)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정책 유지(46.1％)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상가·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은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감(62.5％)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돼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53.5%)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제주지역 주택가격 안정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아니다’ 25.7％, ‘아니다’ 48.6％ 비율로 답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 필요한 주택 및 토지 정책으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29％),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23.8％), 분양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 심사 및 규제(15.2％),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11.9％), 개발규제 완화(6.7％), 외지인 도내 주택구매 억제와 거래규제 도입(6.2％), 농지 보호를 위한 토지분할 제도 유지 및 강화(4.3％) 등을 제시했다.

제주 우도가 섬 내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차량 진입을 막았지만, 섬 내 대여 이륜자동차때문에 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우도 주민과 우도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경우 현재 우도 내 교통 환경에 대해 30.1%가 ‘혼잡하다’고 답했다. 교통 환경이 여전히 혼잡한 이유로는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다. 또 보행 안전에 대해서도 40.6%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 안전이 위험한 이유도 ‘이륜자동차’(5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도 주민과 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 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 혼잡 개선 정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도로 협소’ 58.3%,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 많음’ 54.2% 순으로 답했다. 또 교통 혼잡 관리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필요성에 대해 6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진 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이 26.7%였으며 ‘현 체계 유지하면서 제도 연장’도 26.7%로 같았다. 이어 ‘문제점 대책 마련 전제 연장’ 17.9%, ‘자동차 운행 제한 이전 자동차 총량제 제도 복귀’ 16.8%의 응답도 있다. 우도 방문객과 우도 주민 등 전체 응답자 64.7%가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도 자동차 운행 제한 정책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도면 내 반입이나 신규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여 업체가 성행하자 지난해 6월부터 우도면 내 삼륜 자전거 등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면서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만 허용됐다.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이동 장치는 단속 대상이 된다. 우도면에서 이륜차와 전기차 등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는 25곳으로 파악됐다. 우도에는 942가구 17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해 관광객 200만명이 찾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륜차 대여업체 간 과다 경쟁 방지 △호객행위 등 무질서 행위 근절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준법 영업을 주요 내용로 민·관·경 합동 이륜차 대여업체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

제주 지역 유일한 나이트클럽과 유명 호텔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주상복합 건물 등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40년 넘게 제주의 랜드마크로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제주 KAL호텔이 문을 닫는다. 지난 4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KAL호텔네트워크는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제주KAL호텔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KAL호텔은 호텔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영업손실액만 23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2358억원에 달한다. KAL호텔네트워크에 따르면 호텔업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소재 부동산개발업체가 호텔 부지와 건물만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KAL호텔은 카지노를 포함해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다. 호텔 폐업과 매각 결정에 근로자와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마리나호텔도 철거돼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마리나호텔 운영사는 최근 호텔 부지 2360㎡와 웨딩홀이 위치한 맞은편 1324㎡ 부지 전체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호텔과 웨딩홀 운영은 오는 5월쯤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제주시 연동 하와이관광호텔도 문을 닫고, 호텔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제주의 유일한 대형 나이트클럽인 제주시 연동 돔나이트클럽도 폐업했다. 운영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 2년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장기간 휴업을 하다 결국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이트클럽 부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인기 숙박업소가 미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한 달간 미신고 숙박업소 6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곳 중에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자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해 SNS에서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난립하며 안전·위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데다가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연중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 플랫폼과 SNS 모니터링을강화하고, 도·행정시와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적발한 위반 업체 546곳에 대한 명단 관리와 운영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며 “성실한 숙박업계 피해를 막고 재범을 막기 위해도·행정시와 협업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 선물로 두고 간 와인 도로 가져가세요” 제주도가 누군가가 공무원 집 앞에 두고 간 와인 세트를 찾아가라는 공고를 냈다. 제주도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품 등(와인 세트) 반환’ 공고를 했다.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에 대한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 2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소속 공무원 A씨가 퇴근 후 자신의 집 문 앞에 놓인 와인 세트(시가 5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다음날 오전 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도 클린신고센터는 해당 와인 세트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금품 등 반환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2006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이후 첫 사례다. 와인 세트는 제공한 사람이 공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도에 귀속하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된다. 김병훈 도 청렴혁신담당관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관행이 근절되도록 투명하고 부패 없는 제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반드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자를 알 수 없다면 공무원은 클린신고센터에 해당 금품을 신고 및 인계하고, 클린신고센터는 제공자를 찾아 돌려주기 위해 반환 공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