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여야 대선 후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13일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은)쉽게 어느 방향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지역현안은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지역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제2공항은 주민간 논쟁도 매우 격화돼 있고, 정부 부처간 방침도 달라 쉽게 어느 방향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고, 지역 현안은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 추진 발언과 관련해 “해저터널은 오래된 논쟁거리로 확정하기 어려워 검토 중이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저터널이 제주에서 논란이 되자 대통령 공약에서 제외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해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수요 분산 및 추가수요 확보를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이양받아 주관하고 공항운영 수익은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지방분권 운운하며 표 계산에만 몰두해 도민을 무시했다”며 “해저터널 논란과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제주 4·3희생자 발굴유해 5구가 74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이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브리핑이 있은 뒤 신원확인 유해 5구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다섯 분의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됐다”면서 “긴 세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민들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면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야 했던 4·3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족대표로 참여한 고(故) 김석삼 희생자의 딸 김영숙씨는 “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는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 딸과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이곳에 편히 모시게 되어 작게나마 자녀의 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군법회의 희생자 3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 등 5명의 신원확인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발견된 총 411구의 유해 중 138명의 4·3희생자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올해도 4·3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과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을 이어가고, 도내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도외 행방불명인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형인은 1948년 12월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기재된 사람이다. 직권 재심청구한 20명은 모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완료돼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개별 재심 청구 사례를 보면 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중 69), 일반재판 51명(무죄 4, 진행중 47)이다. 법무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직권재심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직권재심수행단은 고검 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된 뒤 제주도 4·3지원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 대상자 특정,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직권재심이 권고된 사건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복원하고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공판을 수행한다. 이날 1번으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됐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비대면 구매 서비스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도서 지역 배송 불가’라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허다했다. 올해부터는 도서 지역 배송 불가 상품을 제주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제주산 물품의 공동 배송도 가능해진다. 도내 여유 물류창고나 물품 보관함 등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의 물품 보관도 예약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물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모당’은 ‘한데 모으다’는 제주어로 ‘한데 모아서 배송‧보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도민과 기업들이 감수해 온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을 택했다. 상품 구매 폭을 넓히고 물류비를 절감해 도민의 물류 기본권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에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17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물류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본격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체험단을 꾸려 한 달간 도민과 기업의 사용 후기를 서비스에 반영, 현장 실증을 했다. ‘모당’ 플랫폼은 △제주 배송 불가 상품 배송 △제주산 물품 공동 배송 △창고·물품 보관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들이 그동안 ‘제주·도서산간 지역 배송 제외’란 제약때문에 선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품의 배송지를 육지거점센터로 지정하면 ‘모당’에 등록된 물류기업이 희망 주소지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제주산 물품 공동 배송은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상품 등을 ‘모당’에 배송 등록하면 공동물류 운송업체로 등록된 물류기업이 도내 또는 도외로 배송을 해준다. 창고·물품 보관함 공유 서비스는 도내 유휴공간이 있는 창고·물품 보관함 소유자가 ‘모당’에 등록하면 물품 보관이 필요한 도민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업은 온라인으로 ‘모당’ 플랫폼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의 운영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물류 서비스가 한 단계 높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틈타 골프장 입장료(그린피)를 크게 올린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로 분류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골프장 매매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양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9일 내놓은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줄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골프장 매매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회원제처럼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오른다. 이 경우,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와의 차액이 2만8000원에서 7000원으로 좁혀지고 이용객수가 줄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자체 흡수할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액만큼 골프장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2020년의 경우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14억6000만원(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30%로 11.9% 낮아지게 된다. 개별소비세는 이용객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건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 가격도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홀당 매매 가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평균 43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65억9000만원으로 50.1% 폭등했다. 이같은 매매 가격 상승이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 한편 대중형 골프장은 권역별로 회원제 비회원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 낮게 받는 대중골프장이 해당된다.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000원, 토요일 27만1000원인데,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17만6000원, 23만4000원 이하를 받는 대중골프장이 대중형으로 분류된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대중골프장이 현재의 그린피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 효과를 볼 수있다는 분석이다.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가운데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충북 27개소 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개소 중 롯데스카이힐, 사이프러스, 엘리시안, 아덴힐, 더시에나(제주), 오라, 우리들리조트, 라온, 해비치 등 9개소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제 비회원 평균 그린피(토요일, 최고가 기준)를 초과하는 대중골프장이 69개소로, 236개 대중골프장의 29.2%에 달했다.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 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제주도 랜드마크이던 제주KAL호텔이 48년 만에 폐업과 함께 매각을 결정해 근로자와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KAL호텔네트워크는 최근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30일 제주KAL호텔 영업을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KAL호텔네트워크 측은 직원 고용 승계 문제와 위로금 지급 등을 노동조합 측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주KAL호텔에는 현재 카지노를 포함해 300명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앞서 KAL호텔네트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비유동자산 중 하나인 제주KAL호텔 처분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제주시 이도1동 제주KAL호텔 부지 1만2525㎡와 연면적 3만8661㎡의 지하 2층, 지상 19층 건물 전체로 평가액은 687억2173만원이다. 현재 KAL호텔네트워크는 모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회사와 제주KAL호텔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974년 준공된 제주KAL호텔은 40년 넘게 제주도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주민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호텔이자 제주의 상징이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제주에서 제주·서귀포 KAL 호텔, 정석비행장, 제동목장, 제주민속촌 등을 운영하고 생수 생산 등 창업주부터 제주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호텔 매각 방침으로 도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는 호텔 매각을 중단하고 고용 보장 등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27개 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제주칼호텔 매각중단을 위한 도민연대’는 이날 제주KAL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호텔 매각 방침이 알려진 이후 많은 제주도민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제주KAL호텔의 역사성이 소실될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정치권에서도 제주도의회 결의안,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문 등을 통해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한진그룹은 부채증가를 주요한 매각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약 2400억원의 부채 중 대부분이 한진그룹이 운영 중인 인천의 호텔 확장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라며 “부채비율 또한 112%로 현재 관광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한진그룹이 무리한 사업확장의 대가를 제주KAL호텔에 전가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제주KAL호텔 매각은 노름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팔아먹겠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라고 성토했다. 도민연대는 “한진그룹은 제주도의 공공재와 이동권 등을 통해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그렇기에 지금과 같이 고용보장 없는, 대책 없는 매각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등에 칼을 꽂는 행위이다. 한진그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폐업 등 일방적인 매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에서 설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오후 5시 현재 신규 확진자 31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312명은 제주의 하루 기준 최다 확진자수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최다 확진자 수 경신이다. 지난달 31일 역대 최다인 86명을 기록한 데 이어 2월 1일 122명, 2일 169명, 3일 212명, 4일 251명, 5일 282명이었다. 설 연휴와 설 연휴 직후인 최근 일주일(1월 31일부터 2월 6일)간 확진자 총 1434명이 발생해 일별 평균 200명대의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 전주(1월 24일∼30일) 420명보다 3.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1348명이 확진돼 처음으로 월간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섰다. 2020년부터 누적 확진자는 6856명이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보며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289만8742명으로, 2020년 238만4802명보다 21.6％ 늘었다. 이 중 제주도민 이외 내국인과 외국인 내장객은 185만2067명으로, 전년 동기 126만8022명보다 46.1％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해지자 제주로 골프 관광객이 몰린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역시 도내 골프장은 특수를 누렸다. 2020년 골프 내장객은 238만4802명으로 2019년(209만1504명)보다 14.7％ 증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8만4802명, 2021년 289만8742명 등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3월까지 골프 예약이 힘들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이지 않아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당분간 제주로 골프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코로나19 특수와 각종 세제 혜택에도 가격을 인상하고 도민 혜택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도내 골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은 ‘부킹대란’을 틈타 그린피(입장료)를 대폭 올리고, 카트 이용료를 대당 8만원에서 9만∼10만원으로 인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서도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요금이 2020년 5월 대비 주중 높게는 30% 이상, 주말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 도민 내장객은 104만여 명으로 6.3% 감소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 100억원 이상을 채납한 제주지역 한 골프장을 강제로 공매 처분 의뢰했고, 다른 지방세 체납 골프장 등에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 등을 단행했다. 도는 또 올해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한다. 제주에는 총 30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7곳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여전히 제주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가기도 하지만, 내륙권 자체에서 수렴되는 경우도 많은 추세”라며 “코로나 19 진정추이에 따라 향후 제주 골프장의 경쟁력 하락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글로벌 복합 의료관광 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20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지역 내 의료 수요 충족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의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2020년 5월 착공, 지난달 24일 완공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JDC가 직접 296억원을 투자해 건축 연면적 약 90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에는 종합건강검진센터, 의원실, 연구실, 강의실, 컨벤션, 편의시설의 기능을 갖춰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서비스센터에 KMI 한국의학연구소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으로 연간 100만명의 수검실적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종합건강검진센터다. 의료서비스센터 내 1, 2층 약 2185㎡(약 670평) 규모로 예방 중심의 국가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조만간 의료진을 포함한 8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일반검진 수검률이 평균 74% 대비 69%로 전국 최하위인 서귀포 지역에 의료서비스센터로 수검율 향상에 기여해 도민들의 실질적 의료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문을 열면 서귀포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석 JDC 의료사업처장은 “세계적 수준의 차병원·바이오 그룹 난임센터 유치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의료서비스센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병원·바이오 그룹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지난 1986년 시험관 아기 출산에 이어 1989년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센터는 제주도민의 수도권 원정 난임치료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고, 바이오·의료 분야 공동협력을 통한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으로 서귀포시 최초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서게 됐다”며 “그간 많은 불편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헬스케어타운은 바이오·헬스의 중심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최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다. 그러나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에 그쳤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당사자들이 발끈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특별법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제주인을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쑥 교육의원 폐지론을 꺼낸 것에 대한 정치적 저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원만 폐지하면 그만큼 지역구 도의원이 늘어나게 된다.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이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해를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 일부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며 명맥을 이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교육위원이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