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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보호자 없는 학원차서 내리던 초등생 숨져… 옷이 낀 상태로 출발
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차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낀 상태로 차가 출발해 곧바로 뒷바퀴에 깔린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6 11:31:12
문대림 JDC 이사장 사퇴…"이재명 후보 돕겠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이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25일 퇴임한다. 문 이사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JDC 이사장직을 사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다만 “한 달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한 심정”이라며 “용서와 이해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등 현안 해결과 함께 JDC를 ‘제주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며 “또 JDC 미래전략을 ‘개발자’에서 상생과 융합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자’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JDC 이사장으로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며 “도민 삶 속으로 가 대선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도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뜻을 차기 대한민국 정부 미래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이제 정치인 문대림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에 의해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8년 동안 민주당과 철학이 다른 제주도정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더 놔둘 수 없다”고 제주지사 선거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뒤 2018년 제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무소속 원희룡 지사에게 고배를 마셨다. 문 이사장은 최근 국토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5일 퇴임할 예정이다. 문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까지 이사장 지원 서류를 접수, 후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2.01.24 17:07:40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강화’ 실효성 논란
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 투자금 상향 개편을 추진하지만 내년 4월 제도 일몰을 앞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 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의무 거주 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11년 동안 외국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0건에 달하고 1조5000억원이 제주에 투자됐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난개발과 환경 훼손 논란, 부동산 과열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에 2015년 투자대상 부동산을 도내 전 지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시설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2018년 법무부가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부터 투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0년 3건(30억7700만원)에서 2012년 152건(833억600만원), 2013년 338건(2057억3100만원), 2014년 558건(4061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34건(2111억8800만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53건(366억1000만원), 2020년 4건(25억95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요자가 외면하고 외국자본의 개발사업도 표류하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맞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4 01:00:00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완공
제주헬스케어타운 핵심 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가 20일 준공식을 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솔오름로 6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998㎡ 규모의 의료서비스센터를 완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JDC가 직접 총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해 2020년 5월부터 짓기 시작했다. 의료서비스센터에는 병·의원과 의료 관련 기관 제주분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내부에 통합관리실 및 홍보 시설 등도 마련된다. 현재 차병원과 한국의학연구소(KMI) 제주분원 등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종합검진센터가 없는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 또는 도외로 나가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는 서귀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포함한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DC가 의료서비스센터에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재산으로 임차하지 않은 대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
2022.01.20 01:00:00
한라산 구상나무 4년간 1만3000그루 고사
한라산에 분포하는 구상나무 1만3000 그루 가량이 지난 4년간 고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2021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도 제작 용역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라산 구상나무 1만2957 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구상나무 고사목 지역 중 지난해 3월 백록담 남서쪽 암벽 일부(약 200㎡)가 무너져 내려 그 일대에 생육하는 구상나무 개체가 고사했다. 다른 지역 2곳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곳은 한라산 남벽 부근 서쪽 방향으로, 구상나무 93그루가 사라졌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구상나무 분포 면적도 2017년 638㏊에서 지난해 606㏊로 32㏊ 줄었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구상나무는 기온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점차 고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도 태풍의 강한 바람과 기후 변화로 인한 봄철 온도 상승, 낮은 한계 수명이 구상나무 숲의 감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상나무는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위기종으로 분류한 나무로 신생대 3기부터 수백만 년 동안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특산수종이다. 특히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우리나라 대표 구상나무 숲으로 제주도 고산지역에서 강한 바람과 얕은 토양층 등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자생했으나,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39% 이상 쇠퇴한 것으로 보고됐다. 구상나무의 고사 시기는 대부분 봄과 여름 사이(약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나무가 생장을 시작하는 봄철 건조한 환경을 조성, 수분 부족으로 인해 쇠퇴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결과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수고 1m 이상 한라산 구상나무는 29만4431 그루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해발고도 1501∼1600m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해발고도별 분포 수는 1901∼1950m 5536그루, 1801∼1900m 1만237그루, 1701∼1800m 3만9874그루, 1601∼1700 9만6384그루, 1501∼1600m 10만8128그루, 1401∼1500m 2만9139그루, 1300 이하 395그루로 조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구상나무 쇠퇴와 고사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한다.
2022.01.13 01:00:00
검찰, ‘제주 변호사 살해’ 공모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살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김모(5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손씨는 2014년 사망했으며,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철저한 준비 끝에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지만 지금도 사건의 배후나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며 “또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무거운 죄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친구인 손씨 대신 유족에게 사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다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결국엔 살인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란 기대를 했지만, 결국 검사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라 나를 살인범이라 확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2.01.11 10:00:00
‘코로나 직격’ 제주관광 수입 절반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관광 수입이 반토막 난 가운데서도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관광 수입을 추산한 결과 3조983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조3660억원에 비해 45.9% 감소했다. 2020년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수입은 1조6500억원으로 56.0% 감소했고, 숙박업 수입도 5950억원으로 33.7% 줄었다. 음식점업은 7540억원으로 29.1%, 운수업은 3960억원으로 34.5%, 예술·스포츠·여가업은 3000억원으로 51.5%, 기타 업종은 2880억원으로 38.4%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 관련 업종별 수입과 감소율은 소매업 4030억원(84%), 숙박업 140억원(87.7%), 음식점업 50억원(87.7%), 운수업 150억원(83.9%), 예술·스포츠·여가업 710억원(66.7%), 기타 10억원(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 관광 수입 전체 규모 중 직격탄을 맞은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할 경우 3조5280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2019년의 경우 외국인 수입 총 2조9610억원에서 외국인 면세점과 카지노를 제외하면 4010억원이었는데 2020년엔 전년보다 86.5% 감소한 것이다. 2020년 제주 관광 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주방문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전면적 제한 수준의 2020년 2월 제주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 역시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상당수 감소했다. 2021년은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 외국인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어 관광 수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특급호텔이나 골프장 등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단체 숙박업소와 전세버스, 사설 관광지 등은 불황을 지속하는 등 관광산업 내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 2020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23만6445명으로 2019년(1528만6136명)보다 33% 감소했다. 2021년엔 1201만3924명이 찾아,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196만5646명으로 19.3%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21만2767명으로 전년보다 87.7%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엔 4만8278명으로 크게 줄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성장경로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10 01:05:00
제주대, 개교 70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연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제주대가 ‘혼디(‘함께’의 제주어) 이룬 70년, 함께 빛날 제주’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4일 제주대에 따르면 전날 대학 아라뮤즈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의 해 선포식을 열고 새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새 캐치프레이즈에는 제주대의 지나온 70년 역사의 현재적 의미, 미래의 사명과 희망이 담겼다. 지난 70년간 이룬 성과는 교직원·동문이 함께하고 도민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표현했으며, 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주어를 사용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함께 빛날 제주’는 제주대의 향후 발전 지향점을 표현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유리된 고고한 상아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 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석언 총장은 신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절정으로 치닫는 2030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향후 10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 과제를 준비하도록 주문했다”라고 말했다. 제주대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한국·미국·이탈리아 국제미술 교류전, 국가거점국립대 박물관 연합 전시회, 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혈, 아름다운 캠퍼스 제주대 사진 공모전, 3대 동문 발굴·초청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2022.01.05 01:00:00
강원, 홍남기 거취 최대 변수… 제주는 무주공산
강원지사는 여권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거취가 물망에 오른다.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는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후보로는 강릉 출신의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김 전 정무부시장은 2021년 10월 춘천에 아파트를 구하고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창묵 원주시장과 강원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본부장을 맡은 최윤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부의장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이광재 국회의원(원주갑)은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원주갑 박정하 당협위원장도 후보군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 최측근인 권성동 국회의원(강릉)의 차출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황상무 전 KBS앵커도 출마설이 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며 중도 사퇴해 무주공산이 된 제주지사직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예비 주자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유력 후보 없이 대선 결과와 조직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10여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등 현직 국회의원 3명이 물망에 오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태석 도의원(제주시 노형동갑)과 박원철 도의원(제주시 한림읍) 역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제주대 총장을 지낸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안동우 제주시장이 거론된다.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과 고은실 제주도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펼친 박찬식 제2공항저지 비상도민회의 전 상황실장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021.12.31 21:00:00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20여년 무호적자로 살아온 ‘제주 세자매’
제주에서 20여 년 동안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 온 세 자매가 발견됐다. 30일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세자매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정규교육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흔한 병원 진료나 치료도 단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다. 40대 어머니와 함께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이들 세 자매의 나이는 각각 25·23·16세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규교육은 물론 신분증이 없어서 비행기나 배도 타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집에서만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성인이 된 두 딸을 포함한 세 자매가 제주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생활해온 사실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A씨가 이달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주민센터에 배우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자녀가 20년 넘게 무호적자 상태임을 알게 된 것. 자녀 세 명 중 두 명은 이미 성인(25세, 23세)이며, 막내는 16세로 아직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무호적자임을 확인한 제주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의무교육인 초중고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자매의 어머니를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세 자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만큼 긴급지원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신청한 상태다. 어머니 B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면담에서 “세 자녀 모두 집에서 출산했고,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라며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세 자녀는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은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 수 밖에 없었다.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만큼, 무슨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세 자매와 면담한 사회복지사는 “면담 결과 학교에서 정규 수업은 받은 적이 없지만 EBS나 인터넷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부를 해왔다고 진술했다”라며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했고, 아픈 것도 단순 감기 정도여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임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성인 자녀 2명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고,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세 자매가 어머니 B씨의 자녀임을 확인,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1.12.30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