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제주4·3사건 희생자 1만101명을 대상으로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4·3사건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배상 판결액(1억3200만원)보다 작지만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액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다. 정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통해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는 희생자, 국가유공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이들을 보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보상액 규모는 약 909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의료지원금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신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 1인당 보상액을 최대 9000만원으로 상정했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청구권자는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해 보상금 지급을 진행한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쯤 보상 신청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 해결을 약속했고, 실제 재임 기간에 4·3추념식에 세 차례 참석할 때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 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논평을 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201만3924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 제주 입도 관광객 1023만6445명보다 17.4 늘었다. 내국인은 1196만5646명으로 19.3% 증가했지만, 외국인은 4만8278명으로 77.3% 감소했다. 지난해도 코로나19 사태로 끊긴 외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내국인 관광객이 메우며 제주 관광을 이끌었다. 지난해의 경우 4월부터 상춘객이 몰리며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기 시작했다. 4월(108만2861명)과 5월(113만6452명), 6월(113만8867명), 7월(113만1512명), 10월(122만2094명), 11월(120만4344명) 등 월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한 횟수가 연중 절반인 6차례였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8월(113만3095명)과 10월(107만8243명), 11월(114만3700명) 3차례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올해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태어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로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확대했다. 한편, 제주도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둘째 애 이상 출산한 가정에 5년간 육아지원금 1000만원 또는 주거임차비(무주택자 한정) 1400만원을 선택 지원하는 ‘해피아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첫만남이용권, 해피아이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4세, 22세, 15세 세 자매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4세와 22세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딸도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 동 지역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함께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한다”며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자녀들은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된 두 자녀의 취업과 검정고시 응시 등 주민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자녀들은 최근까지도 검정고시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자녀들은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가 대부분 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제주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지만 관광객들은 특급호텔과 리조트로 몰리고 있다. 제주도는 대표 해맞이 행사인 성산일출제를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만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31일 오후 7시부터 새해 첫날 오전 9시까지 일출제 기간 일출봉 탐방을 통제한다. 또 한라산 해넘이·해맞이를 위한 야간산행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급호텔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숙박예약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특급호텔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 관계자는 “연말 연시 예약률이 70∼80%로 지난해보다 훨씬 높다”며 “불특정다수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보단 가족이나 연인 같은 소수 인원이 객실에서 비대면으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가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만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고은숙(사진)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23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중단된 크루즈 입항이 방역 안전지역과 크루즈 방역 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만에서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사장은 “이후 일본도 올해 자국 내 연안 크루즈 관광을 시작했다”며 “향후 국내 크루즈 관광을 재개할 경우 대만·일본발 크루즈의 우선 입항이 예상됨에 따라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대만 지룽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선사와 일본발 모항 크루즈 선사별 연합 여행사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고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신규 관광지 및 제주의 이색체험 콘텐츠와 대만·일본 관광객이 선호하는 꽃 테마 관광지 등을 소개했다”며 “설명회는 앞으로 국제 크루즈의 제주 입항 시 관련 콘텐츠들이 반영되고 양질의 기항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대만 크루즈 시장 규모는 38만명으로 아시아 2위이며 일본은 29만명으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루즈 관광객이 많다”며 “특히 시장 구조와 상품 구성 또한 양질로 운영돼 제주 크루즈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마케팅 타깃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공사는 한국과 인접한 지역인 대만과 일본의 크루즈 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중국 외 크루즈의 제주 입항 횟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 기항 유치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올레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 국제 비영리기구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인정받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엔은 비정부기구(NGO)의 유엔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46년 NGO위원회를 설립해 전 세계 NGO의 회원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결정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포괄적 협의지위, 특별 협의지위, 자문만 구하는 전문기구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국내 단체는 재단·사단법인, 비정부단체, 협회, 협동조합, 장애, 개발, 권리 관련 기관을 포함해 총 83개이며 제주에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인증받았다. 제주올레는 유엔이 주최하는 지속개발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회의와 행사에 참여해 서면 또는 구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유엔 구역 출입 권한과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등을 받게 된다.

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4년을 명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명의 얼굴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해외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신혼여행객이 늘면서 일반 관광객들보다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조사한 제주도 신혼여행객 욕구(니즈)와 만족도 조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신혼여행지로 제주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예정자와 경험자 모두 ‘해외여행 같은 느낌’(예정자 36.3%, 경험자 34.3%), ‘휴양과 힐링에 좋아서’(32.0%, 31.7%), ‘신혼여행에 좋은 즐길 거리·관광지·콘텐츠가 많아서’(29.3%, 27.3%) 순으로 응답했다. 지출경비는 2인 기준 예정자는 325만원(1인당 162만5000원), 경험자는 324만6000원(1인당 162만3000원)이었다. 일반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 역시 2020년 조사 기준 인당 50만6000원임을 고려할 때 지출 규모가 3배가량 컸다. 이 중 비중이 가장 많은 지출항목은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순이었다. 소요경비는 항공료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렌터카비가 53.0점으로 가장 낮았다. 제주 신혼여행 경험자 가운데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은 경치 좋은 곳 드라이브(83.9%), 호캉스(81.4%), 해변활동(76.2%)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제주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연동지구대 등은 해당 업소가 심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소 뒷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해 업주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