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나흘째 계속되는 여진에 도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7일 오전 6시 22분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지난 14일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도민 대다수가 경험해본 적 없는 지진의 흔들림을 느낀 후라 이날 여진으로 인한 약간의 흔들림에도 불안감이 컸다. 이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다가 ‘드르륵’하는 지진을 느꼈다”, “집이 건물 3층에 있는데 흔들려서 자다가 깼다”는 등의 경험담이 여러 건 올라왔다. 지난 14일 규모 4.9 강진 이후 나흘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8번째인 이날 지진은 규모 3.2, 계기진도 3으로 지금까지 여진 중 가장 큰 편이다. 계기진도 3은 실내나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지진을 느끼며,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다행히 이날 여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제주도 등은 지진 취약 지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단기적인 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기념물인 수월봉 화산쇄설층 일부가 지난 14일 지진 후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되자 여진 등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을 지나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지진 발생 이후 서귀포시 서호동과 한경면 고산리 지역 등 두 곳에서 지하수 수위에 변화가 관측됐다. 제주에는 지하수 수위와 전기전도도(EC) 등을 측정하는 총 151개소 지하수 관측소가 있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관측소의 지하수 수위가 34.4ｍ에서 35.3ｍ로 90㎝ 상승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관측소에서는 10㎝가량 수위가 높아졌다. 또 전기전도도는 약 800㎲/㎝에서 950㎲/㎝로 150㎲/㎝ 높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지하수의 염분도를 알 수 있는 전기전도도는 불순 성분이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전기전도도가 1만㎲/㎝가 넘을 경우 높은 염도로 인해 식물의 생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지만, 지진으로 암석이나 지층이 벌어지면서 바닷물이나 이물질이 지하수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수위 상승은 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의 영향일 수 있고, 염분 농도의 변화는 담지하수 밑에 염지하수가 분포하는 데해수 압력이 세지면서 염분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며 “지진파 영향이지만 수치상으로 전혀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여진 등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와 전기전도도 변화에 예의주시하며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시설물 안전 평가단을 구성해 피해 신고 현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단은 시설물 이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건축물 구조와 사용에 지장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4.9 지진으로 주요 기반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10건의 잠정 재산 피해가 신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자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날인 17일 도내 호텔과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예약 취소와 관련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제주시 내 한 호텔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연말 예약이 90％ 이상 돼야 하지만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으로 80％대에 머물다 방역 강화 발표 이후 10∼20％ 예약이 추가로 취소되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기지개를 켜던 3∼4성급 호텔의 경우 예약이 20∼30％ 취소됐다. 렌터카 업체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발표 이전 10％ 예약 취소에 이어 직후 20％ 추가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서 현재 예약률이 50∼60％로 뚝 떨어졌다. 한 렌터카 업체의 경우 하루 100건 이상의 예약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위드 코로나로 반짝 특수를 누렸던 전세버스 업계도 예약 취소가 잇따라 울상이다. 이외에도 제주에서 연말연시 계획된 축제와 행사가 비대면으로 줄줄이 축소 진행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일출 명소인 성산일출봉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29회 성산일출축제는 ‘치유와 희망의 성산일출 참세상을 비추’란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됐지만, 새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고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해마다 1월 1일 열리는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행사를 대폭 축소했지만, 방역 강화 지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새해 첫 일출 맞이를 위한 한라산 야간 산행도 전면 금지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2년 임인년 새해맞이 한라산 동능 정상 야간 산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새 변이인 오미크론 전파가 이어지면서 연말연시 계획된 제주지역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축소 진행된다. 15일 제주도와 성산일출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일출 명소인 성산일출봉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제29회 성산일출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축소 진행한다. ‘치유와 희망의 성산일출 참세상을 비추다’란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됐지만, 새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됐고, 새해 첫날 성산일출봉 등반로 역시 통제된다. 다만, 성산읍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코로나19 종식 기원 제주 큰굿’과 ‘열린 음악회’ 등 주요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산일출축제는 지난해에도 취소된 바 있다. 해마다 1월 1일 열리는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도 대폭 축소됐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악화할 경우 대회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새해 첫 일출 맞이를 위한 한라산 야간 산행도 전면 금지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2년 임인년 새해맞이 한라산 동능 정상 야간 산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에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 예약제(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입산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도민과 관광객이 집에서도 새해 한라산 일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맞이 일출 영상을 한라산국립공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백씨와 김씨가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받자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 여행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일 제주 렌터카 중개업체 플랫폼을 통해 렌터카 예약을 했지만, 6일 업체로부터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 A씨가 렌터카 예약 시 이용했던 B 가격비교사이트 업체가 자신들에게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아 더는 A씨의 예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B 업체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 모든 인원을 퇴직 처리해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고 사무실 또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정리했다”라며 “거래처에 예약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해 렌터카 업체가 고객님들의 예약을 취소했다”라고 통보했다. 이어 “저희 쪽으로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 중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예약된 렌터카 업체로 취소를 진행 부탁드리며, 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예약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환불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보증보험 쪽에서는 중개업체를 통한 환불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초 B업체를 통해 54만원을 주고 렌터카 예약을 했는데, 렌터카 업체도 대금을 못 받아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 환불도 렌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A씨처럼 제주 렌터카 예약 플랫폼이 자금난으로 거래처에 예약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C씨는 제주도관광협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당장 항공·숙박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렌터카 업체에 차량을 빌리고자 발품 팔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 카톡방 참여 인원만 700명대에 달한다. 대부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4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렌터카 업체 20여곳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이날까지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4·3 해결은 유족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라며 대선 공약화를 약속했다. 2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현영화 4·3특별위원장,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등과 만나 “이달 국회에서 다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진한 4·3 관련 피해자 배·보상 부분은 대선 공약에 포함해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영화 제주도당 4·3위원장이 현재 국회에 여야 합의로 상정된 배·보상금 9000만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2015년 대법원이 판결한 과거사 사건 희생자 배·보상금 1억3200만원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차후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임종 유족회장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이 개정됐고, 국가 용역을 통해 (보상)방안이 마련됐다”며 “국가 용역을 반영해 또 4·3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 힘도 항상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부산과 순천, 여수를 거쳐 제주를 찾아 사흘째 잠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들이 제주바다에서 어린 참조기 등을 싹쓸이하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149t·승선원 18명)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인 50㎜보다 7㎜ 작은 크기의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A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흘간 잡은 참조기 등 수산물은 7500㎏에 달했다. 하지만 A호는 조업일지에 이 기간 단 300㎏의 수산물을 잡은 것으로 기재했다. 중국 유망 어선 B호(149t·승선원 11명)와 C호(〃)도 A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두 어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간 우리나라 수역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보다 작은 그물로 조업해 참조기 등 수산물 총 1만2070㎏을 잡고, 조업일지에는 3250㎏만 기재했다.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8820㎏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두 어선은 새벽마다 우리나라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갔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업했다.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몰래 선원을 더 태워 조업한 경우도 있다. 중국 유망 어선 D호(149t·승선원 17명)는 출항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외에 4명을 추가로 태워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면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 중국 선적 선망 어선 E호(435t·승선원 10명)는 지난 9월 30일 서귀포항 남쪽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E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투망 중이던 그물을 자른 뒤 도주하다 붙잡혔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62척으로 담보금 징수액만 129억7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척·55억6700만원, 2017년 46척·33억7000만원, 2018년 40척·19억7000만원, 2019년 19척·2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단속 실적이 없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접촉 자제 지침에 따라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지 않고 퇴거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2일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19척이 나포되고 담보금 23억400만원이 징수됐다. 해경이 지난 3월부터 다시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을 강화하고, 9월부터 중국이 유망·저인망 어선의 금어기를 해제하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제주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코로나19 침체기서 벗어나는 신호탄으로 보고 곧 다가올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국가가 확대되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도 자리 잡으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 버블 시행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유치한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25일 제주를 찾았다. 싱가포르 관광객과 기자, 진행요원 등 20명의 단체 관광객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국내선 항공기로 갈아타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 직항 국제노선이 끊긴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싱가포르자동차협회가 해외여행 재개를 위해 만든 자가운전 안심상품을 통해 제주를 방문했다. 이번 자가운전 안심상품은 29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싱가포르 관광객이 전기차를 빌려 자가 운전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안전 관광을 즐기는 방식이다. 도와 관광공사는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싱가포르 관광객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고, 안전 관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급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과 후에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은 제주 서귀포시 오설록 티 뮤지엄과 천지연 폭포, 여미지 식물원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어 26∼28일에는 용두암과 한림공원, 곽지과물해수욕장, 우도, 성산일출봉, 해넘이 풍경이 유명한 수월봉과 신창해안도로, 한라산 등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도와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방역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 여행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은 “정부의 트래블 버블이나 항공 노선 확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 수도권이나 해외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조망을 재가동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향후 대만과 일본 등 관광객의 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와 논의해 트래블 버블 시행 국가를 대상으로 무사증 재개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처음으로 방문하자, 그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지역 여행업계도 잔뜩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싱가포르 트레블 버블 협정 체결로 싱가포르 관광객 20여 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지난 18일에는 싱가포르 관광객 일부가 제주를 찾아 드림타워 등을 찾은 바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하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과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강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과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의회가 감사위원 추천 인원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는 행정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여부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라며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위촉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전 제주도청 과장, 전 제주시청 국장, 전 제주교육청 실장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남은 1명은 지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비공무원 출신이다.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 1명은 도 교육감이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 2명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 감사 수행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그 직무에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과 강화에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물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라며 “이는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기관별 추천제로 인한 독립성과 검증 논란이 반복되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 추천 전에 선정 및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도 교육감은 개정되는 도 조례에 근거해 감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제7기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위촉한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사업장 고용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3일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등 61곳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이들의 투자 규모는 11조9702억원으로 당초 약속한 18조5436억원의 64.6%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은 8995명으로 계획(3만1849명) 대비 28.2%에 그쳤다. 고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신화역사공원과 중문관광단지에서 퇴직자가 늘며 감소했다.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 카지노는 지난 9월 직원의 4분의 1인 1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한 데 이어 최근 2차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가 노조 반발로 더 이상 구조조정 없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진그룹 제주 칼호텔은 매각을 추진하면서 300여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제주칼호텔 노조는 “한진그룹이 직원 300여 명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호텔을 부동산자산운용사에 팔려고 한다”며 매각을 철회하거나 호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매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처럼 관광사업장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관광업계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관광산업 근로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최근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 명분으로 제주칼호텔 건물과 주변 부지를 부동산자산운용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무관한 부동산개발기업에 호텔을 매각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고용 승계나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관리 감독권 활용, 제도 개선 등으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 등에 발송된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최근 한진그룹의 매각 추진으로 인한 칼호텔의 집단해고, 신화월드 LEK카지노의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추진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관광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진그룹은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제주 도민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