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초호황을 누리면서 입장료를 대폭 올려 원성을 사고 있다. 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충북과 제주지역 대중골프장 입장료 인상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5000원에서 올해 11월 19만1000원으로 무려 41.1% 인상해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토요일 입장료는 같은 기간 18만4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33.6% 올랐다. 이는 골프인구가 넘치는 수도권 골퍼들이 부킹난을 피해 충북지역 대중골프장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많이 인상한 지역(토요일 기준)은 제주도 대중골프장이다. 지난해 5월 10만9000원에서 올해 11월 14만6000원으로 34.0% 인상했고 토요일 입장료도 같은 기간에 14만5000원에서 18만원으로 24.2% 인상했다. 제주는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내장객 수(239만9511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장객 수(240만6120명)는 25.2% 늘어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은 56% 증가했지만, 도민은 5.7% 감소했다. 여행사들이 골프 예약을 선점하는 데다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율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주중 입장료 기준으로는 전북 대중골프장이 가장 많이 올랐다. 입장료 인상률은 주중 33.9%, 토요일 24.4%에 달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골프 수요가 부족해 입장료를 낮게 책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도권 등 외지 골퍼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인상률이 낮은 지역은 부산·경남권으로, 주중 10.9%, 토요일 5.2% 수준이다. 이는 새로 개장한 대중골프장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골프장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중골프장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4000원에서 올해 11월 16만8000원으로 24.9% 인상했고 토요일 입장료는 같은 기간에 18만1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19.4% 인상했다. 금액으로는 주중 3만3000원, 토요일 3만5000원씩 인상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 인상률은 대중제보다 크게 낮았다. 회원제의 비회원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7만4000원에서 올해 11월 19만2000원으로 10.2% 인상했고 토요일 입장료는 같은 기간에 22만3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8.9%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료가 주중 36.3%, 토요일 31.8%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회원제의 비회원 입장료는 주중 5.0%, 토요일 5.1% 인상에 그쳐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회원제·대중골프장과의 입장료 차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2011년 입장료 차액은 주중 5만1700원에서 올해 11월에는 2만6400원, 토요일은 4만9300원에서 2만4700원으로 좁혀졌다. 회원제·대중골프장과의 입장료 세금 차액은 약 3만7000원 정도다. 입장료 차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대중제가 입장료를 지나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주중 3000원, 토요일 5000원 비싼 기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회원제·대중골프장과의 토요일 입장료 차액은 제주도가 4만9000원, 주중 입장료 차액은 부산·경남이 4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 10년(2011∼2020년) 동안의 입장료 인상률을 보면, 대중골프장 주중 입장료 인상률이 주중 21.9%, 토요일 15.1%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 인상률 8.0%, 7.9%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입장료를 올리지 않은 골프장은 회원제(전체 157개소)가 16개, 대중제(전체 236개소)가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 골프장이거나 대기업 소유 골프장이 대부분이다. ◆권익위, 문체부·공정위에 개선안 권고 이처럼 골프 대중제 골프장들이 지나치게 이용 요금을 올리는 등 이익 내기에만 혈안이 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내 대중 골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대중 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용 요금에 세제 혜택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중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중 골프장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회원제보다 취·등록세는 1/3, 재산세는 1/10 수준이다. 정부는 대중 골프장에 대해 이용자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권익위 조사에선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차이가 개소세 인하 금액보다 작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오히려 대중제 비용이 더 비싼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 요금 현황 관리 근거와 유사회원 모집 등 대중 골프장 업자의 금지 행위, 이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제제 근거를 관련 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명시하도록 문체부에 제안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정부가 2000년부터 대중골프장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입장료를 싸게 받으면서 골프대중화를 확산시키라고 한 취지인데, 대중제가 입장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서 대중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의 1/3 정도가 사업주한테 돌아가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소장은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라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해서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을 비회원제로 분류해 세금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등학교가 제주 최초로 공립 IB(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 25일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표선고는 지난 16일 IB 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로 최종 승인을 받아 도내 공립학교 중 첫 IB 월드스쿨이자 우리나라에서 IB 고교과정(DP)을 제공하는 17번째 학교가 됐다. 17개교 중 공·사립 고교는 6곳이며, 나머지 11곳은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다. 제주에서는 국제학교인 브랭섬홀아시아(BHA)와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에서 IB 과정을 영어로 운영 중이다. 표선고는 2019년부터 2년간 IB 관심학교, 후보학교를 거쳐 이번에 월드스쿨 지위를 얻게 됐다. DP는 고교 2∼3학년에 걸쳐 운영되며, 1학년 때는 준비과정(Pre-DP)이 운영된다. 현재 표선고 1학년 5개 학급 재학생 전원이 DP 준비과정을 받고 있으며, 이들 학생이 2학년이 되는 내년 3월부터 DP 수업이 정식으로 시작된다. 앞서 교육청이 IB 본부와 체결한 협력각서에 따라 9개 영역 중 영어와 연극만 최종 시험을 영어로 응시하면 되며, 그 외에는 모두 한국어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추후 토산초·표선초·표선중 등 표선 지역 IB 후보학교들도 IB 월드스쿨로 승인되면 표선 지역은 초·중·고가 연계된 ‘IB 교육지구’ 기틀을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B 도입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체제 개편의 하나로 추진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동(洞) 지역 일반계고를 선호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왔기 때문에 교육청은 읍·면 지역 일반고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IB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기 위해 IB를 도입하게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DP 점수로 해외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표선고는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을 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형이 될 것”이라며 “표선고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질문하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독립된 삶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PYP), 중학교(MY), 고등학교(DP), 진로직업(CP) 과정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신화월드 내 란딩카지노가 희망퇴직 등 더 구조조정 없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란딩카지노 운영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엔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을 지난 22일로 일제히 종료하고 경영 정상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람정엔터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 2월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지돼 카지노 입장객이 급감하자, 지난 9월 25일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신청 공고를 냈다. 실제 지난 9월 직원의 4분의 1인 100여 명이 희망퇴직한데 이어 2차 희망퇴직 공고를 내자 노조의 반발을 샀다. 람정엔터 측은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은 회사 생존을 위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희망퇴직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여전히 회사가 처한 어려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이 장기화할 경우 임직원의 피로도와 기업 안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지금의 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람정엔터 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하고 다시 채용을 재개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기업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도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월드 내 카지노 고용불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사측과 고용보장협약을 통해 4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향후 비자발적인 구조조정(희망퇴직, 정리해고 포함)을 진행할 시 대상자 규모, 선정기준, 범위, 처우(보상방안), 절차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기로 했다. 서비스노조는 “인원 감축 없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도중 사측에서 2차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단식농성을 벌였고, 단식 6일째 협상에서 사측이 구조조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화월드 카지노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됐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조합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8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2020년 잠정 매출액은 690억원 규모로 전년(1903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입장객 수는 16만6873명으로, 전년(36만9409명)보다 55% 줄었다.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로,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은 3만5181.6㎡다. 새로 지어지는 제원아파트는 전체 11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다. 기존 656가구보다 44가구가 늘어난 700가구로 지어진다. 또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조합 설립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각종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시행 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인가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자리 잡은 제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656가구 규모로 1979년 제주에서는 첫 대단위 아파트로 준공됐다. 제원아파트는 2016년 9월 안전진단을 시작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버스 업체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란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4년여 기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코로나19 등 내외부 대중교통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와 효율적 노선 운영 조정안 등 개선방안을 찾는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개편 전인 2016년 연간 5638만명에서 2019년 6485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5037만명으로 감소했다. 관광지 순환버스나 읍면지선 버스는 한 차례 운행 시 이용객이 평균 4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 대중교통 차량 현황을 보면 민영과 공영버스 등 총 14개 회사 876대가 운영 중이다. 운수 종사자는 개편 전 671명에서 개편 후 1651명으로 146.1% 증가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에서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1346억9000만원) 대비 수입금 비율은 28%(375억32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광지순환 버스의 경우 운송원가는 25억9700만원, 수입금은 2억2700만원으로 원가대비 9% 정도다. 버스업체에 지원된 예산은 준공영제 이전인 2016년 109억원가량에서 지난해 기준 1002억원으로 증가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원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는 연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가동비용과, 차량대수가 기준인 보유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용역 착수에 앞서 용역진이 버스 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지순환 버스는 1대당 1회 운행 시 탑승객은 3.8명, 일부 읍·면지선 버스는 탑승객이 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지선 버스도 1대당 10.3명, 리무진 버스 역시 1대당 11.9명으로 저조했다. 그나마 효율성이 높은 노선버스에 속하는 제주시 지선 버스도 1대당 탑승객은 22.8명에 그쳤다. 버스 운행 거리 1㎞당 평균 이용 인원으로 분석하면 관광지순환 버스는 0.09명, 읍면지선 0.14명, 서귀포시 지선 버스는 0.49명으로 나타났다. 1㎞를 이동하는데 탑승객이 1명도 없는 셈이다. 용역진은 이용객 수 대비 버스 운행 대수가 과다하다며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과 비교하면 버스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은 전체 평균보다 1.91배나 높았다. 아울러 환승 비율 역시 20.6%에 불과해 노선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준공영제 이후 운영비 증가 구조 등 현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의 음식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의 국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캄보디아인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18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장 아침 식사로 제공된 국에 농약을 넣어 캄보디아인 B(30)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들어 신변의 이상을 느낀 B씨는 식사 전 미리 식당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에서 A씨가 국에 농약을 넣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은 날 오후 2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범행이 이뤄진 식당에서 평소 둘만 식사를 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시 두군데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5일 서귀포고 2학년 학생과 교직원 29명, 남주고 2학년 2명 등 31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서귀포고 학생 3명 확진 판정 이후 교직원과 2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고등학교’가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으며, 관련 확진자 중 2명은 서귀포시 남주고 학생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5일 현재 ‘서귀포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수는 총 31명이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서귀포고와 남주고에 현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고 1학년 학생 200여 명과 남주고 2학년 학생 200여 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원격수업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학교 고3 수험생들이 다른 학년 재학생 확진자들과 접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학생 및 교사 등과 함께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동 지역 5개 고등학교에 의심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당부하고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수능 전 까지 고3 학생 외출 금지 등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날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27명이다.

제주도는 14일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9개 시내·마을버스 업체에 요소수 2000ℓ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급된 요소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부한 물량으로, 도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업체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사용할 요소수 물량을 비축한 운수업체와 전기버스 운수업체는 이번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요소수를 공급받은 9개 업체는 현재 적게는 닷새에서 많게는 보름가량 사용할 요소수 물량만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버스 한 대당 일일 요소수 사용량은 보통 3∼6ℓ로, 2000ℓ는 도내 전체 요소수 필요 차량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해 당분간 요소수 부족에 따른 불안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준공영·공영·마을버스 878대 중 요소수 이용 차량은 690대(78.6%)다. 사정이 녹록지 않지만 도는 요소수 부족으로 당장 제주지역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버스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요소수 제조업체에 현재 한 달 정도 사용할 물량이 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해당 제조업체가 ‘비축한 물량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중국이 아닌 러시아와 중동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해 차질없이 요소수를 제조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제주교육청이 35년 만에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성화고인 제주고등학교 여유 부지에 남녀공학 일반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신설 고교를 제주고 내 남는 부지에 짓기로 하면서 제주고 총동창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학생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학교 신설 관련 토론회를 열려 했지만, 제주고 동문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고 총동창회 등은 “제주고는 1907년 개교 이래 2만여 인재를 길러낸 ‘제주 중등교육의 효시’로, 이런 학교의 가치를 폄하하고 자산을 훼손하는 고교 신설 행위에 반대한다”며 “현재 남아있는 제주고 교지 약 990만㎡를 제주고 인재 육성 목적에 반하는 교육행정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내년 1월 교육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투자 심사는 1년에 4차례 열리고, 1월을 넘기면 4월과 7월, 10월에 심사가 있다. 미뤄지는 기간만큼 학교 신설 준비 기간이 촉박해진다. 이 교육감은 “지난 5년 사이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며 “제주고 동문과 충분히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의 고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카지노와 암호화폐 결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그랜드하얏트제주에서 제주도 주최로 열린 제주 국제카지노 정책포럼에서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카지노산업과 지역사회 상생 방안’ 주제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카지노는 운영 형태상 대규모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때문에 영업 중단이 불가피했다”며 “카지노 산업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세계 주요국에서도 합법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카지노 도입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카지노는 현실 세계에서의 카지노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자화폐나 신용카드 같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화폐를 사용한다. 봉 교수는 “최근 4차산업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카지노가 활성화되면서 결제 수단 중 하나인 암호화폐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거래 투명성을 상승시키고 각 사이트의 당첨금과 예치금 등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봉 교수는 이 같은 이점이 있지만, 소비자 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온라인 카지노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게임 이용 내역을 추적할 수 없으며 게임 형태에 따라 자금 세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봉 교수는 “일본도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내 카지노가 경쟁에 뒤처진다면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일본으로 이탈할 수 있어 규제가 강한 국내 카지노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지역 카지노 실무자들은 심층 인터뷰에서 카지노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사행성 업종이라는 이유로 고용 및 기금 지원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카지노 기금 지원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다. 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장인 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제주 카지노 산업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 카지노 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는 다수의 영세한 소규모카지노가 있고,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라고 했다. 서 교수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약 완화 방안과 사업 다각화 검토, 제주 카지노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등 제주 카지노 산업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 방안으로 온라인 카지노 도입을 예로 들었다. 서 교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 등 4차 산업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시스템 고도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 카지노에서 암호화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개발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지역화폐를 카지노에서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강 센터장은 “2022년까지 총 1조원 발행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관련해 제주 지역 카지노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탐나는전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로 규모가 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2020년 매출액은 5954억원으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입장객 수는 64% 줄었다. 이 가운데 제주 8개 카지노의 2020년 잠정 매출액은 690억원 규모로 전년(1903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했다.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입장객 수는 16만6873명으로, 전년(36만9409명)보다 55% 줄었다. 매출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액도 40억원대로 전년(151억원) 대비 70%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