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아파트 신축 현장이 양대 노총의 갈등으로 멈춰 섰다. 5일 시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택 부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말부터 양대 노총의 집회가 진행되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집회는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 필요한 중장비인 이동식 크레인 배치를 놓고 불거졌다. 해당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뉜다. 현재 이 두 곳 공사장엔 민주노총 소속으로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 각 1대씩 들어서 있다. 시공사 측은 15층 아파트 공사 규모에 맞는 특수 크레인을 추가 투입하려 했지만, 기존 크레인 업체는 보유하지 않은 상태. 이에 시공사 측은 해당 장비를 소유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자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과 각각 접촉해 가입을 논의했고, 결국 사업자는 한국노총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의 갈등은 여기서 비롯됐다. 한국노총은 자신들도 공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는 양대 노총에 같은 조건으로 각각 장비 사용을 계약하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양대 노총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공사 지연은 물론 협력 업체 피해, 향후 작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합 간 의견이 너무 달라 피해가 지속될까 우려된다”라며 “양대 노총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합의가 안되면 공적 기관에서 중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했다.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입도세,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혜의 보물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여·야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진영논리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2013년에는 제주행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개념이 등장하며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2017년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입도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한국지방재정학회는 8개월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진은 2020년 7월 첫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광업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제주 관련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광객 1인당 80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해 연간 12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기여금을 조성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보전에 사용하겠다”며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초 ‘입도세’를 걷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경선후보도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 오는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전기여금을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찬성하시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입도세를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입도세가 아닌 1인당 부담금 또는 행위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입도세도 반대이고 환경부담금도 반대”라며 “제주도가 도입하면 강원도도 입도세를 내라고 할 것이고, 지역마다 입도세를 도입하면 관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다. 이중과세를 통해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목적세를 도입한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몬테네그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바야흐로 절호의 찬스가 왔다. 대선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이전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보다 더 정교한 논리개발을 당부했다.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제주미래 100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민들을 삶을 위해 입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책브리핑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 안팎에 이르면서 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교통,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회복과 공존을 위한 치료비이자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추자도 특산물 참굴비를 30% 싼값에 맛본다 추자도수협은 오는 11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추자도 특산물인 참굴비를 기존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추자도 현지에서 참굴비 대축제를 열지 못하는 대신 기획됐다. 참굴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주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문하면 된다. 특히 이 기간 추자도를 직접 방문해 참굴비 1두름을 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1두름을 추가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문성유(5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 사장이 29일 퇴임해 내년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문 사장은 27일 퇴임에 따른 ‘감사 인사’를 통해 “캠코 사장으로서 임기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 중소기업 지원 등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캠코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금 확충, 사업영역 확대, 미래방향 정립 등 캠코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넓혀갈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압축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돌이켜 보건대, 30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저는 역지사지의 가치를 배워 실천해 왔다”며 “또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덕분에 얻은 저의 경력과 지식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 항상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어 “앞으로 저는 공직과 캠코에서의 폭넓고 다양한 경험에 더해 국가 예산·재정과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2019년 12월 3년 임기로 취임한 가운데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3개월 가량 남은 상태지만, 내년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사장은 지난달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금융위원회에 개인 사유로 캠코 사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사장은 원희룡 전 도지사의 3선 불출마로 인해 허향진 제주도당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장과 함께 차기 제주지사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 사장은 제주시 용담동 출신으로, 제주서초등학교와 제일중, 오현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조정국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9년 12월 제25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제주도가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간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는 ‘완전 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정지가 예고된 차량은 총 70대로, 소유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입국해 생활하던 중국인들이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한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하면서 제주 체류 중 쓰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운행정지를 예고하게 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상관의 집을 찾아가 돌을 던진 현직 여경이 입건됐다.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1분쯤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 여순경이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B 경위의 주거지로 찾아가 돌을 던졌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돌로 인한 실제 물적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사건 당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경위와 식사 중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으며, 이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B 경위 집까지 약 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학 연구의 산실인 제주문학관이 개관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문학관은 제주시 도남동에 97억원(국비 19억원, 도비 78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시실·수장고·대강당·세미나실·북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도의 문학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제주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의 문학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문학관 건립 예산 확보에 기여한 도종환 국회의원과 자료를 기증한 이문교 전 4·3평화재단 이사장, 고 현용준 제주대 교수, 고 정인수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 대행은 “제주문학관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넘어 산재된 지역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연구하는 제주문학 진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문학관이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제주정신의 보물창고’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학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전직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한 사립대 전 총장 A(7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근로자 15명의 임금 총 1억6000여만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본인은 당시 학교법인에서 결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학교법인을 위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이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이름순) 후보는 13일 오후 제주 KBS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지역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 제주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이 없었다”라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유승민 후보는 갈등 조정을 전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인공섬까지 포함해 입지를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유 후보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주의 경우 항공교통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기본계획까지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현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이 건설될 지역 사이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도민 간 타협이 안 되면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성산 부지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 사이에 찬·반 이견이 있고, 제2공항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지 문제에 의견 대립이 있다면 양보하는 쪽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제주에 신속하게 추가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공항 건설을 결정해준다면 추가 건설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제2공항은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도 개발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