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편의점 10곳 중 8곳 이상은 가파른 경사와 계단, 좁은 문 등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출입 편의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제주도 내 편의점 1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편의점은 147곳(13%)에 그쳤다. 나머지 1003곳(87%)은 주 출입문까지 가기 위해서 가파른 경사나 계단을 올라야 하거나, 출입문 폭이 좁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로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전체 749곳 중 86곳(11%)만 접근이 가능했고, 서귀포시는 401곳 중 61곳(15%)만 접근할 수 있었다. 편의점 브랜드별로 보면 CU의 경우 511곳 중 65곳(13%), GS25는 359곳 중 44곳(12%), 세븐일레븐(7-ELEVEN)은 280곳 중 38곳(14%)만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은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서 50㎡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편의점 등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게 사용 제한을 둔 것과 매한가지”라며 “도와 도의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각 편의점 업체에 현 상황을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 추진하던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결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재수립해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계획서가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전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안건을 부결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전체부지 면적(357만 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하다. 총 사업비는 5조2000억원에서 4조4400억원으로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3000㎡)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5000㎡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JCC㈜는 사업계획을 제주도에 제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 조달 능력 문제와 난개발 논란이 이어졌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사업심의위가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부결하면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지난 2일로 자동 종료됐다. 재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동안 거친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20년 11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자본 신뢰도와 사업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 개발승인 이후 16년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해지자, 2015년 5월 사업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중국 자본의 JCC가 이 사업을 인수해 다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사업자가 6차례 바뀌었다. 하지만 자본조달 능력 검증과 함께, 사업 예정지가 한라산국립공원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뒤따랐다. 사업자는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미 훼손된 관광단지에 친환경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JCC는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도시계획·교통·도시건축·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9년 11월 도 자본검증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2020년 7월 개발사업심의위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JCC는 재수립된 친환경 에코 콘셉트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31일 도에 제출했다.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가 1600 올스위트 객실의 완전 가동에 들어간다. 롯데관광개발은 2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두 번째 타워(850 객실·레지던스 동)를 오는 29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장 이후 1개 동(750객실)만 운영해왔다. 이로써 지상 38층(높이 169m)에 연면적 30만3737㎡에 이르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K패션 전문 쇼핑몰인 ‘한 컬렉션’과 6월 개장한 외국인 전용 ‘드림타워 카지노’와 함께, 이번 1600객실의 완전 가동에 이르기까지 국내 첫 도심 복합리조트로서 위용을 갖추게 됐다. 드림타워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폴 콱(Paul Kwok) 총지배인은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하얏트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이며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가장 큰 호텔이자 유일한 올스위트 콘셉트의 호텔”이라면서 “규모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호텔”이라고 설명했다. 드림타워는 제주 바다와 한라산, 제주공항과 도심까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2.7m 높이의 통유리를 통해 파노라믹 뷰로 즐길 수 있는 전 객실은 전망만으로도 랜드마크다. 월드 스타급 셰프 군단이 포진해 있는 14개의 레스토랑 중에서도 제주 최고층(38층)에 있는 ‘포차’와 ‘라운지 38’ 등은 뷰 맛집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대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밤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또, 제주 최대 규모의 8층 ‘야외 풀데크’는 인생 샷을 찍으려는 인스타그래머들의 성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인기를 배경으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홈쇼핑에서 연이어 완판 기록을 세우는 등 그동안 만실에 가까운 객실 가동률을 보여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와 함께 이번 두 번째 타워 오픈을 계기로 더욱 많은 고객이 방문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00개 객실 가동에 맞춰 38층 ‘포차’에서는 15일부터 제주 딱새우와 푸른콩 된장국, 게우밥 등 제주식 한식 또는 서양식 세트 등 프리미엄 조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을 비롯해 격식 없는 캐주얼 레스토랑 ‘카페 8’, 성게 미역국 등 해장 세트를 내놓는 한식당 ‘녹나무’, 클럽 라운지인 ‘그랜드 클럽’에 이어 뷰 맛집 ‘포차’까지 제주의 아침을 취향과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다섯 군데로 늘어나게 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얏트 클럽 라운지인 ‘그랜드 클럽’(약 250석)의 운영 시간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에서 셰프들의 즉석요리를 즐길 수 있는 조식 뷔페(6:30~10:30), 애프터눈 티(14:30~17:00)에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던 이브닝 칵테일을 오후 11시까지 운영해, 이용 시간을 5시간 반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특성화고인 제주고등학교 부지에 일반계고를 신설하겠다는 제주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총동창회와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고 총동창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학생회는 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고 노형 부지 조성 목적에 반하는 고교 신설 행위를 결사반대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고는 1907년 개교 이래 2만여 인재를 길러낸 ‘제주 중등교육의 효시’로, 이런 학교의 가치를 폄하하고 자산을 훼손하는 고교 신설 행위에 반대한다”며 “현재 남아있는 제주고 교지 약 990만㎡를 제주고 인재 육성 목적에 반하는 교육행정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고 옛 땅인 광양 부지는 학부모와 도민의 학교 부지 헌납 운동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노형 교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광양에 있던 제주농고(현 제주고)를 방문해 학교 이설계획 설명을 들은 뒤 ‘광양 부지 매도 금액은 전액 노형 부지 조성과 모교 육성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한 특별 지시에 따라 조성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신설 계획으로 인한 제주고 학생들의 이질감과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여러 갈등 유발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방통행적 교육행정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특성화고인 제주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제주시 동(洞)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자 5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평준화 일반고 신설, 소통과 공감’ 토론회를 연다. 이석문 교육감은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안전 구현, 교육과정 안정화와 더불어 고교학점제 대비라는 미래 교육 방향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7일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주시 동 지역 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일반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노형동에 학년당 10학급 학생 수 290명, 총 30학급 870명의 남녀공학 일반고 신설을 목표로 한다. 부지는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고 인근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가을을 특별하게 즐길 기회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올레걷기축제를 22일 개막,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올레 걷기 축제는 제주의 자연이 빛나는 계절인 가을에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2회째다. 23일간 우도와 추자도, 가파도 등 섬 코스를 제외한 본섬 23개 코스에서 진행한다. 축제에서는 각 코스의 걷기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와 흥을 돋워주는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레길은 연중 아무 때나 걸을 수 있지만, 제주올레걷기축제 기간 중에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우선 마을과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2코스 오조리 마을에서는 주민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마을 소개 프로그램이 마을식당 돌담쉼팡에서 마련됐다. 4코스와 7코스에서는 귤과 보말을 직접 따보는 내귤∼ 더귤, 잡아봤니? 보말! 먹어봤니? 보말!, 7-1코스에서는 서귀포 호근동 할머니들이 손수 기록하고 그린 책 디어 마이 호근동으로 꾸미는 북토크 프로그램, 13코스에서는 놀멍, 먹으멍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낙천리 마을 이야기 등이 운영된다. 제주올레 길을 걸으며 제주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프로그램도 축제 기간 선보인다. 10코스에서는 70년간 제주도의 역사와 현장, 그리고 삶을 기록한 양신하 선생에게서 듣는 4·3 이야기 코너가 마련됐다. 14코스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평생 견디다 돌아가신 진아영 할머니 삶터를 방문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 제주올레걷기축제는 따로 함께 걷는 분산형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한다. 주최 측은 매일 3000여 명이 모여 걷는 집중형이 아닌 제주 올레길 전체 코스에 흩어져 따로 걷는 방식을 택했다. 23일 동안 연인원 5394명이 참가한 지난해 2020제주올레걷기축제를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 ‘환경이슈’도 눈에 띈다. 제주올레 길을 이용하는 올레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제주를 아끼고 지키는 여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에 제주올레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우면 클린키트(쓰레기봉투, 장갑)를 제공하는 나꽁치데이 프로그램과 매주 화요일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클린올레를 진행한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모두가 안전하게 2021제주올레걷기축제가 준비한 다채로운 즐거움을 길에서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멋지고 풍성하게 진행될 거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의회 홍명환(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의원이 공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최초 사업제안 당시 수익률(8.91%)을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비는 설계내역서 상 금액에 낙찰률(87%)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협약서에는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 상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이다.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 목적이다. ◆토지보상가격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 치솟을 수도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는 5억원대다.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덩달아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협약서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공동 시행자로 명시됐다. 사업기간 동안 안 시장은 시행사의 자격이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정 처리 지연 등 협약에서 정한 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했다. 실시계획 인가 시점도 이에 포함된다.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홍명환 의원은 “협약서는 야합을 통한 비리 발생의 소지와 공공이익을 위한 변경 가능성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도시공원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제안서를 심사하고 결정했던 위원이 나중에 다시 검증용역에도 들어갔다”며 “자기가 결정해 놓고 다시 검증 용역에 들어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보통의 경우 당연히 제척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들어가서 검증 용역을 했다는 것은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나”라며 “검증 용역도 잘못됐을 수 있고 제안서 평가부터 잘못됐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당초 오등봉공원 사업자가 제시했던 계획에는 총 1630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1422가구로 줄었다”며 “문제는 1630가구가 들어선다는 사업계획 상의 비용이 8162억원인데, 200여가구 줄었는데도 사업계획은 8161억8000만원으로 고작 2000만원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했다. 공원 조성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또 제주시가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준용해 인가기한을 명시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 표준협약안은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협약서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2021년 8월 11일 오등봉공원 일몰기한 만료를 고려해 하루 전인 8월 10일로 명시한 것뿐이다”라며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 표준협약안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2021년 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 동의 후 공개와 관련한 비밀유지 협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표준협약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2016년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끝도 없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 또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즉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고 퇴직 공무원의 무차별 로비로 이해할 수 없는 도의회 표결 결과가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초과이익 100% 무상기부 조항 추가 반영”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시가 초과이익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감리단을 통해 건축비 부풀리기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이른바 ‘셀프검증’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 국장은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가구수가 1630가구에서 1422가구로 축소됐음에도 사업비를 줄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변경이 이뤄지도록 협약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행사가 공공영역인 도시공원 내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협약서 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파트 규모는 토지보상이 끝난 2023년 이후에야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당시 공사비를 적용해야 정확한 분양가와 분양을 통한 사업 총수익이 확정된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단계부터 분양까지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감리단도 지명해 추가 검증도 진행한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전국 62곳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우리 협약이 행정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의 조항을 추가 반영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까지 매입절차가 이뤄진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공원시설은 2022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는 경관심의위원회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첫 삽을 뜬다.

신개념 지식융합 토크콘서트 ‘테크플러스(tech+) 제주’가 올해는 경제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녹색 회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소리가 공동 주관하는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1’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제주의 대전환; GREEN RECOVERY’로,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스마트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라는 인류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린 리커버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떠오른 글로벌 이슈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은 2018년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폭염과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 파괴, 물과 식량의 부족, 각종 질병의 증가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보다 더욱 강력한 발표들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우리나라와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탄소 가격제, 그린 수소산업 생태계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그린 리커버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 회복을 의미하는 ‘그린 리커버리’는 제주에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는 ‘그린빅뱅’과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전략을 통해 탄소 없는 섬, 100% 자원순환사회, 디지털을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노력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린 리커버리’라는 담론을 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특별강연을 한다.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기후 위기와 인류세’를 주제로 지구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뤄진 5차례의 대멸종 역사, 현재 인간에서 촉발된 지구온난화와 6번째 대멸종의 진행이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센터장은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최적 수단으로서 스마트시티의 가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도민들과 탄소중립 10년 앞당기기’를 주제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변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성숙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풀어낸다. 최진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스마트 화학물질관리와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을 주제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나노기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황준원 미래채널 MyF 대표는 ‘미래 트렌드를 만난 에코 제주’를 주제로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고, 원격 여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에코 관광, 에코 경제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테크플러스 제주’는 그동안 카본프리부터 빅데이터(2014), 휴머니즘(2015), 모빌리티(2016), 4차 산업혁명(2017), 디지털대륙(2018), 센서네트워크와 5G(2019), 포스트코로나(2020) 등의 화두를 제시하며,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기술과 세계 질서 속에서 제주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모색해왔다.

한글날 연휴 관광객 15만8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관광업계는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8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체공휴일인 1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에 15만8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동기 14만3437명보다 10.2％ 증가한 수치다. 지난 개천절 연휴(1~4일) 당시 예상 입도객 14만9000명과 비교해 1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 관광객은 15만5985명으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 날짜별로 보면 8일 4만2000명, 9일 4만5000명, 10일 3만7000명, 11일 3만4000명 등 하루 평균 4만여명이다. 한글날 연휴 기간 제주행 항공기 운항 편수도 하루 평균 245편으로 15% 늘었다. 항공기 공급석 4만8476편을 적용하면 탑승률도 최소 8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은 예약이 마감됐고, 렌터카 예약률도 80%로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객실 제공 비율이 높아진 숙박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는 3단계 적용에 따라 전체 객실의 3/4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 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제주교육청은 7일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 신설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유지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면밀하게 수립했다”며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9.1명으로 전국 25.1명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이어서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2021학년도 평준화고 학생수 28명 이상의 학급이 94.4%로 향후 학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과밀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저하로 다른 지역은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제주는 반대로 고등학생 수가 지속해서 늘어 2028학년도에는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2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만8373명인데, 2025학년도에는 1393명이 늘어난 1만976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학년당 10학급 학생 수 290명, 총 30학급 870명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대상지로는 도교육청 소유의 제주시 (가칭)동인초 부지와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내 여유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7일 양근방(89)씨 등 4·3 수형인과 유족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4·3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번 재판에 참여한 4·3 수형인 18명 중 박순석(94)씨만 2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앞서 제주지법은 2019년 8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에서 최고 약 14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당시 박씨를 제외한 4·3 수형인들은 모두 1억원 이상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사실상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은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들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재판을 받고 구금까지 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희생자도 있었다”며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이 해방 이후 격변기 사회적 혼란기 때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4·3특별법도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이 목적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간 구금 기간 차이가 8개월에서 11년까지 적지 않지만, 4·3 수형인별 구금 기간에 따른 형사보상이 지급돼 형평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있다”며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한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원고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액은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으로 모두 103억원이다. 원고들이 ‘일부 승소’ 했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4·3 수형인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영문도 모른 채 서대문형무소와 대구·전주·인천 형무소 등 전국 각지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