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앞두고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542건으로 또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으로 30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숙박업소 대부분은 농어촌민박이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제주시 한림읍 한 타운하우스를 적발했다. 이곳은 2019년 12월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은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숙박업종에 피해를 주고, 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피해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임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침구류 교체 또는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가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저 질환이 없는 40대가 백신 접종 이후인 23일 제주시 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숨진 40대는 지난달 17일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했고, 이어 지난 19일 같은 백신을 2차 접종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백신 2차 접종 후 나흘 만인 23일 숨졌다. 도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두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법에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 초기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결국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절차 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반 사항은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도민의 여가·휴식처로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제주시는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이 사업으로 경관·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생활하수 적정 처리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인데,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소송이 사업 중단,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특례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추진한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며 “논란이 되는 협약서도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자문까지 완벽하게 협약서를 만들었다.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제주도민은 고층건축물을 1순위로 꼽았지만 관광객은 무질서한 주차라고 지적해 대조를 보였다. 17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도민의 19.6%는 고층건축물을 꼽은 반면 관광객의 25.8%는 무질서한 주차라고 응답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 의뢰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20~26일 제주도민 500명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경관 의식조사를 했다. 도민은 제주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고층건축물에 이어 무질서한 주차(18.0%), 송전탑(17.8%), 해안가 양식장(13.7%), 해안도로 주위 건물(11.1%) 등을 꼽았다. 관광객은 무질서한 주차 다음으로 고층건축물(12.4%), 송전탑(11.8%), 복잡한 도시구조(11.4%), 해안도로 주위 건축물(10.5%) 등을 꼽아 도민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경관에 대해서는 도민의 17.5%는 한라산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성산일출봉(10.7%), 오름(8.2%), 올레길(7.0%) 등이었다. 관광객은 한라산(16.1%)과 성산일출봉(10.5%), 오름(6.5%), 제주의 숲(6.0%)과 해안도로(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해안가 소규모 숙박·상업시설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자 도민의 45.1%는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방식으로 경관을 훼손한다고 답했고, 건축물로 인해 바다가 보이지 않는 조망점 훼손(38.8%), 원색의 색채가 경관을 훼손(5.7%)한다고 지적했다. 중산간 개발행위가 제주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 도민의 37.8%는 나홀로식 개발로 경관 훼손, 31.7%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연출, 19.4%는 중산간 수평적 조망권 미확보를 꼽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했다. 주요 간선도로 골프장과 리조트, 숙박·상업시설 개발에 대한 찬반 문항에서도 도민 64.4%가 반대했다. 보통은 26.7%였고 찬성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관광객이 제주 경관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건축물 및 시설물’(69.2%), ‘제주만의 특별한 경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15.4%), ‘상징적인 요소가 없어서’(7.7%), ‘시가지 내 녹지공간이 부족해서’(7.7%) 등이 꼽혔다.

전북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가장이 하루 만에 숨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황망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아이의 아빠이자 평생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던 신랑이 16일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신랑은) 15일 오후 2시쯤 군산의 한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25t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신랑은 접종 다음 날 출근했는데 몇 시간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는 점심때 (신랑의) 얼굴색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뒤 신랑이 운전하는 덤프차 움직임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사망 선고가 돼 있었다”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까지 40분 정도 걸렸는데 심폐소생술에도 미동이 없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술, 담배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병원 내원도 손에 꼽힐 정도”라면서 “기저질환 환자도 아니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은 ‘아빠 지금 어디 갔냐. 왜 안 오냐’고 보채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다”며 “황망한 신랑의 죽음이 지금도 꿈같다. 아니 꿈이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하며 글을 맺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안을 유족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역사적인 배·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희생자 1만4533명(현재 기준) 각 1인 몫으로 8960만원의 배·보상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1만4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상 및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 및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보상 액수는 200여억원이다. 또 제주4·3 당시 수형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기간에 따라 8000만∼14억7000만원씩 모두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었다.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안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회는 앞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000여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시안인 1인당 8960만원은 유족회 제시안보다 4000여만원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배·보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의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 용역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연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자당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친족 등 가족관계 등록상의 대상 범위에 대한 정리도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는 용역안을 통해 혼인 전의 민법상의 직계 범위(며느리·사위 제외)의 유족만 희생자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이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으로 제시됐다.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해 국가보상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을 6960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보상금은 내년 1차 연도를 시작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다. 용역진은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당시 평균임금(또는 월급여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을 달리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유족회의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유족회는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의 결정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뒤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 됐다. 4·3특별법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원을 포함시켰다. 예산은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경·소형 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2022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차고지 증명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된다고 5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게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인구 대비 차량 보유 대수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도입했다. 2007년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2017년 중형자동차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중·대형 전기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경·소형 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본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면 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며,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을 조성할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25만8606대였던 제주지역 등록 차량(실제 운행차량 수 기준)은 10년 만인 2021년 39만9884대로 55%나 늘었다. 올해 제주지역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도가 최근 도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및 주차 정책 도민인식조사에서는 주택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86.2%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사꾼’을 걸러내기 위해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내년 5월부터는 농지 취득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 7월 제주경찰청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주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35명을 적발한 바 있다. 도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달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진 개천절 연휴에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일까지 나흘간 제주를 찾는 예상 관광객은 항공편 14만1000명, 선박 8000명 등 약 14만9000명이다. 날짜별로 보면 10월 1일 3만9000명, 2일 4만3000명, 3일 3만4000명, 4일 3만3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11만5605명보다 28.9％ 증가한 수치다. 항공기와 선박의 공급 좌석을 보면 이 기간 항공기 19만3880석, 선박 3만208석 등 22만4088석으로 전년(21만7834석)보다 2.9％ 소폭 늘었다. 협회는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관광객이 분산되겠지만 제주지역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입도 관광객은 제주의 거리두기 4단계 기간 2만4945명에서 3단계 완화 이후 3만4639명으로 증가했다. 협회는 “이번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골프와 올레길 도보여행 등 4∼8인 이내의 소그룹 관광객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프장은 이번 연휴를 포함해 10월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제주지역은 1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 평균 9.57명을 보인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개천절·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전파 가능성 등 비수도권에서의 확산 우려가 크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와 함께 방역수칙 사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