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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10만원 줄 테니 함께 자자”… 캐디 2명 강제추행 60대 입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60대 회원이 경기 보조원인 여성 캐디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모 골프장 캐디 2명이 회원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캐디 B씨는 “지난해 4월 라운딩 도중 A씨가 신체 접촉을 하며 ‘10만원 줄 테니까 함께 자자’라며 술집 여자 대하듯 했다”라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자,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3년여 동안 본 회원인데 A씨는 늘 캐디 옆자리인 카트 조수석에 앉아 신체 접촉을 했다”라며 “한두 차례라면 실수로 넘어갈 일이겠지만 거절해도 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 등 같은 행위를 반복해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캐디 C씨는 “지난 6월 A씨가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알려줬더니 연락이 왔었다”라며 “연세가 있으신 분이 라운딩 내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해 모멸감을 느꼈다”라며 A씨를 강제추혐 혐의로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결국 골프장 경기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골프장 측은 해당 회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골프장은 캐디와 고객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회원 자격 정지 등을 논의하는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씨가 회원권을 팔고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했다”라며 “출입이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입장을 들으려했지만 “통화할 수 없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 B씨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C씨 추행 혐의는 추가 증거 보강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10.08 14:45:24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날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수사”
22년 전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사진·55)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피고인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검찰도 수용했지만,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김씨가 요청한 증인이 20명 가까이 되고 방대한 사건 기록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만 160번까지 있어 정해진 기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일마다 배심원들의 참여도 불투명한 데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비밀유지 보장도 담보하기 어려워 재판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국참 진행에 앞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살인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공모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수가 범행을 공모한 뒤 이 중 1명만 실제 범행을 저질러도 공모자 역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탁파 동료 조직원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2014년 8월 사망했다. 반면, 김씨는 손씨에게 이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을 뿐 자신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돼 과장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송환되고 여태까지 걸친 절차를 봤을 때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확증편향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수사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백지상태에서 저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밝혔다. 김씨는 앞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손씨가 2014년 사망하기 직전 나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줘 듣게 됐을 뿐”이라며 "이후 캄보디아로 갔고 거기서 후배 이모씨라는 사람이 방송사에 이 내용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를 받은 방송사 소속 피디가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왔다”며 “내가 인터뷰를 하면 유족이 제보 내용을 믿을 것이라고 해 응했지만, 방송에 나간 인터뷰 내용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다르다. 당시 이 변호사가 살해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 재판부는 확증편향 없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자신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해외에 도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5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2014년 3월 출국해 13개월간 마카오 등 해외에 체류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씨가 해외에 있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또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경이 김씨가 해외에 체류한 13개월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고 판단한 것도 공소시효 판단 때문이다.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다른 범죄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해외에 출국하면서 이 변호사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고,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다. 반면 김씨는 자신이 해외에 출국한 적은 있지만,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도망간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또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범행동기와 배후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배후 또는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김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당시 조폭 두목인 백씨의 범행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백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백씨도 현재 사망한 상태다. 아울러 전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이거나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운영자 배후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씨는 현재 이에 대해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살인 범행을 공모했는지 뿐 아니라 ‘실제 손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국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1.10.06 18:15:14
‘세계유산축전’ 비대면 온라인 개막
2021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개막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세계유산마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제주 일원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 참여 속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 진행된다. 지난 1일 개막한 세계유산축전은 19개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존 현장 중심 프로그램만큼 다채롭고 풍성하게 17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이번 세계유산축전의 상징 프로그램인 순례단과 워킹 투어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수 정예 야영 도보 프로그램인 순례단은 비대면 체험, 강연 프로그램으로 대체돼 자연, 문화 자산을 조금이나마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투어는 시원의 길, 용암의 길, 동굴의 길, 돌과 새 생명의 길 등 전 구간을 유튜브 크리에이터, 탐험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콘텐츠로 꾸려진다.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중계돼 전문가의 생생한 설명과 함께 각 구간의 신비한 자연유산을 가상 탐험할 수 있다. 세계유산축전 기념식은 오는 16일 배우 최수종의 사회로 전국에 중계된다. 오연준의 내레이션과 함께 콘서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 전 세계로 송출된다.
2021.10.05 01:00:00
“흡연량 줄여도 건강 좋아지지 않아. 완전히 끊어야”
담배 피우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 완전한 금연만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금연을 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흡연 수준이란 것은 없으며, 담배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정수민 교수,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 전근혜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2회 모두 국가검진에 참여한 40세 이상 흡연자 89만7975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흡연량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연구 대상자 중 1만7748명에게서 뇌졸중이, 1만1271명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했다. 연구팀은 일평균 담배 개비 수를 토대로 ‘흡연량 변화가 없는 군’과 ‘금연군’, ‘흡연량을 줄인 감연군’, ‘흡연량이 늘어난 군’ 등으로 나눠 이들 집단 간 뇌졸중 및 심근경색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중 담배를 끊은 경우는 18만5234명(20.6%), 흡연량만 줄인 경우는 16만9474명(18.9%)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금연을 한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각각 23%,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이기만 한 경우 흡연량 변화가 없는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담배를 평소 피우던 양보다 얼마를 줄였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금연을 했다가 다시 피우기 시작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1년 이후 2013년 검진자료가 있는 대상자를 포함해 추가 분석한 결과, 이들은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보다 심혈관질환 위험이 최소 42%에서 최대 6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안전한 흡연 수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려면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흡연은 혈관 내피를 훼손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지질의 산화, 염증 반응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금연에 어렵게 성공했다면 반드시 금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HJ)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1.09.28 13:33:30
제주 근해 참조기 풍년… 위판량 26% 증가
제주 근해(추자도 근해∼마라도)에서 소흑산도 해역까지 참조기 어장이 형성돼 유자망 어선 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참조기 금어기가 끝난 이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유자망 어선 조업 실태와 위판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관내 110여척이 1척당 평균 4회 조업에 나섰으며, 한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5∼8일 조업을 했다. 위판량·위판액은 1328t, 8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4t, 86억3100만원) 대비 위판량은 26% 증가하고 위판액은 5% 감소했다. 13㎏들이 상자당 위판 단가는 130마리짜리가 15만∼1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27만원) 대비 21∼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 단가 하락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 생산된 참조기 재고량 판매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한 중매인 매입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근해 어선과 유자망 어선 안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28 02:00:00
캠코-제주도, 국유지 내 무연고 분묘 등 정비 업무협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제주도가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4일 제주도청에 맺은 협약은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 제한에 대한 민원해소 및 제주도의 무연분묘 정비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제주도의 무연분묘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도는 캠코가 추진하는 지목이 묘지이나 사용 현황이 다른 국유지의 지목 변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 4월부터 제주도 내 국유지를 항공드론으로 전수 조사해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 중 묘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지목 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활용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6 02:00:00
진안 플라스틱 공장서 불… 7200여만원 재산피해
24일 오전 5시 24분쯤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한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 981㎡ 중 90㎡와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타 72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24 09:51:29
제주도 자동차 가구당 1.3대 전국 1위… 운행 차량 40만대 눈앞
제주지역 자동차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64만5967대다. 이 가운데 제주에 등록됐지만,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역외 세입 차량을 제외한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9만9884대로, 40만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도 등록 차량은 매해 12월 기준으로 2015년 43만5015대에서 2016년 46만7243대, 2017년 50만197대, 2018년 55만3578대, 2019년 59만6215대, 2020년 61만5342대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실제 도내 운행 차량 역시 2015년 32만5517대에서 2020년 39만4649대로 5년 새 6만9132대(21.2%) 증가했다. 제주지역 가구·인구당 차량 보유율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역외 세입 차량을 제외한 제주지역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09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592대로 전남(0.624대)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는 2만3590대로 집계됐다. 외국산 승용차는 2만6419대다. 제주도는 8월말 기준 인구수 67만5883명, 세대수는 30만5517세대다.
2021.09.24 01:00:00
추석 연휴 6일간 25만명 제주 찾아… 예상 훌쩍 넘어 방역 ‘긴장’
추석 연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주를 찾은 잠정 입도객 수는 총 25만880명이다. 하루 4만1813명꼴로 제주를 찾은 셈이다. 추석 직전 제주를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이 이어져 20만 명 안팎에 머물 것이란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작년 9월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이어진 추캉스 연휴 9일간 하루 평균 3만1250명(총 28만1258명)이 찾은 것보다 많다. 추석 연휴 기간 대부분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용두암과 중문관광단지, 한라산 등 도내 유명 관광지와 해변, 해안도로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방역당국은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이 많았던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는 수도권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주일에서 2주일간 확진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2021.09.23 09:55:56
제주서 ‘청산가리 10배 독성’ 파란고리문어 발견… 올해 2번째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닌 파란고리문어가 제주에서 발견됐다. 2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55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 해변 앞 해상에서 어른 손바닥만 한 파란고리문어가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관광객 A씨는 산책 중 이상한 문어가 바닷가에 있자 도구를 이용해 문어를 잡은 뒤 플라스틱 통에 담고 제주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해당 문어를 확인한 결과 파란고리문어로 추정됨에 따라 땅속에 묻어 자체 폐기했다. 제주해경은 “파란선문어 또는 파란고리문어는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으로 강하다”며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월 10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포구 방파제에서 낚시객에 의해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된 바 있다.
2021.09.2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