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쌍방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형 뉴딜 사업에 안전망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휴먼 뉴딜’이 추가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제주형 뉴딜 사업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안전망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이와 연관된 지역 균형 뉴딜을 덧붙여 3+1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6조546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문별 투자 액수는 그린 뉴딜 4조원, 디지털 뉴딜 8000억원, 휴먼 뉴딜 1조6000억원가량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그린 뉴딜 2만1918개, 디지털 뉴딜 6559개, 휴먼 뉴딜 1만7317개다. 도는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 분야에서 ‘스마트 방역 구축’, ‘청년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심화한 양극화와 돌봄 격차에 대응해 복지전달 체계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도는 또 3개 중심 뉴딜 사업과 연관해 추진되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 도-도의회 협력 체계 강화, 뉴딜 아카데미 사업 등을 펼칠 방침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유명 전문의료기관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여 글로벌 수준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제모습을 갖추고 있다.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차병원·바이오그룹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지난 1986년 시험관아기 출산에 이어 1989년 세계 첫 미성숙 난자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난자급속냉동방식(유리화난자자동결법)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으며, 2002년에는 난자은행을 설립했다. 난자은행이 난임 치료로 임상 분야에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국내 유일의 산·학·연·병 클러스터인 차바이오컴플렉스를 통해 차의과대, 종합연구원, 차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임상·특허·바이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앞서 JDC는 지난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KMI 한국의학연구소 제주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초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으로 지난 1985년 설립한 이후 서울 광화문·강남·여의도 등 3곳과 수원·대구·부산·광주 등 4곳에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의료 공공성 충족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라며 “차병원·바이오그룹과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됐고, 2008년부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339㎡ 부지에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으나 개원이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재단과 합작해 국내 전문병원으로 운영된다.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국내 의료재단은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가량이다. 해당 재단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하고, 녹지제주와 합작 경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환자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단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재단은 제주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중인 우리들리조트와 관련된 의료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과는 무관하다. 시민단체는 아직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외국법인으로 인허가를 받고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행위”라며 우회투자를 통한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조성 사업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원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국내 병원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 문을 열려면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녹지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주도가 3년 전 허가를 취소했고 지금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가 776억원을 투입해 지은 연면적 1만8200㎡, 47병상 규모 병원이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녹지제주는 이어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 났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영리병원 개설은 무산된 셈이다.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원 상당의 현금다발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뒤여서 유족에게 전달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여 박스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분실자는 서울에 주소를 둔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사망했다. 현금다발 출처는 A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해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금다발이 붙어 있던 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이 폐기물 업체를 통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넘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두었던 사진과 냉장고의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금과 같이 있던 봉투에는 A씨의 메모(퇴원일자)가 기재돼 있었고, 약봉투가 함께 있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 퇴원자와 약국에서 약을 산 구매자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통해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필적을 추가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향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제주의 한 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 원이 부착돼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한 중고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샀다. B씨는 신고 당일 오전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냉장고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에 포장된 상태였다. 현금 뭉치는 5만원권 지폐 2200장으로 100매씩 또는 200매씩 묶인 뒤 비닐에 싸여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있었다. 김영옥 서장은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라며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23일부터 3단계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의 방역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1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 항공기상청은 17일 오전 4시부터 11시까지 북동풍이나 북풍이 초속 18∼26ｍ로 강하게 불고 풍속 차에 의해 급변풍(돌풍)이 나타나겠다고 16일 예보했다. 또 오전 시간대 시간당 15㎜의 강한 비가 내리고, 가시거리가 2㎞ 이하로 짧아지며, 구름 고도가 낮아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겠다고 전망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북상 소식에 17일부터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은 태풍 특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에 나오기 전 항공기 운항 여부를 미리 파악해 달라”고당부했다. 제주공항에는 이날 오후 태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내려져 출발과 도착 총 15편이 결항했으며, 수십여 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북동진하고 있으며 17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항공기를 통해 18만여 명, 여객선 등 선박을 통해 2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이 이어지면 입도객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관광협회는 애초 21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17일까지 이어지는 태풍탓에 관광객이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태풍 북상 소식에 17일 제주 도착 항공편 좌석은 여유가 있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18일은 예약이 마감됐다. 작년 9월 26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추캉스 연휴 9일간 28만1258명(하루 3만1250명꼴)이 제주를 찾은 바 있다.

1970년대 한강 이남에서 최고층 건물이던 제주칼(KAL)호텔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진그룹의 칼호텔네트워크가 제주칼호텔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칼호텔지부는 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 매각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이 추진하는 매각 대상은 제주시 이도1동 제주칼호텔 부지 1만2525㎡와 연면적 3만8661㎡의 지하 2층, 지상 19층 건물 전체다. 제주칼호텔에는 카지노를 포함해 근로자 3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칼호텔지부는 “지난 8일 대표이사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매각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인수 대상 업체가 부동산개발투자회사라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매각이 진행된다면 전원 고용보장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넘게 청춘을 바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며 “매각은 노동자 동의도 없이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칼호텔지부는 “재무 건전성만을 따지며 노조 합의도 없이 고용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부동산개발 투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 회장은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할 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제주칼호텔에서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고용보장 없는 매각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매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며 “동의없는 매각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호텔경영을 위한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칼호텔지부는 “경영 어려움을 위해 임금 동결, 지급 유예 등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한진칼은 도민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고용보장 없는 호텔 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974년 준공된 제주칼호텔은 현대식 제주관광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 건물이다. 282개 객실과 카지노, 나이트클럽, 스카이라운지 등을 갖춰 제주관광 개발의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물 높이만 74m에 달해 준공 당시는 한강 이남에선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2014년 제주롯데시티호텔이 들어서기 전까지 도내 최고층이었다. 한진그룹은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산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다. 제주 지역 자산도 연이어 매각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한항공 제주 사원주택’을 부동산 기업에 매각했다. 매각 부지는 신대로 14길을 가로지르는 양쪽 2개 필지 9450.9㎡다. 현재 건물은 모두 철거돼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도 인근 제주시 연동 304-22 소재 토지와 건물을 지난해 모 건설사에 넘기기로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제주칼호텔 매각을 추진 중인 칼호텔네트워크는 서귀포시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제주 토지(5만3670㎡)와 건물(1만2246㎡)도 매물로 내놓았다. 한진그룹에서 제주 호텔 사업 철수를 선언할 경우 서귀포칼호텔도 추가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17∼22일) 방문객에게 출발 전 선제 진단검사와 최대한의 이동 자제를 권고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귀성객·관광객 20만 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방역에 돌입했다. 도는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을 현행대로 22일까지 유지하면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항만의 입도 절차를 강화한다. 검사 대상 확대를 고려해 발열 감시 인력(4명)과 검체 채취를 위한 공항 선별진료소 운영인력(2명)도 추가 배치한다. 도는 출발 전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 귀가 후 증상 관찰과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도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를 방문해 확진되고 방역 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신속 진단검사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14개소), 감염병 전담 병원(3개소), 생활치료센터(1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방문객은 제주로 출발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고 방문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부모님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녀들이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