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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도,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한다. 신청은 생애 1회로 한정되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연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20만원에서 청년 분리급여액 또는 별도 보장 가구로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총 20억원(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이며, 대상은 총 833가구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사업 지침 등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4월부터 신청받는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지급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 만 19세 연령 기준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7 02:00:00
제주 변호사 살인 피의자가 배후 번복한 J씨 “나와 무관”
2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가 방송에서 배후로 지목한 J씨가 이 사건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당시 살인 사건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피의자 김씨 주장과 주변 증언을 통해 당시 사건의 배후로 김씨의 유탁파 선배 J씨를 지목했다. J씨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도지사 선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A 후보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다”라며 “이승용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김씨가 방송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내가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사주하겠느냐. 김씨가 범행을 했다면 개인적인 것이지 조직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했다가 방송 직전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는 배후를 선배 J씨로 번복했다. 최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이 배후를 묻는 질문에는 “내 위에 세력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며 진술을 여러 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현직 경찰간부 B씨가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이 변호사 사건 피의자 김씨에게 수사 정보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씨가 B씨에게 수사 정보는 물론 금전적 도움까지 받았다는 제보자 증언이 나왔다. 또 2014년 김씨와 함께 마카오에 있었다는 지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자수를 한다 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은 형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른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21.10.05 14:36:56
여성 납치·감금해 230만원 강탈…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 검거
중국인 여성을 납치·감금해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6시 30분쯤 혼자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감금)로 4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C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피의자 B씨의 제주시내 주거지에서 잠복수사 중 검문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B씨를 400여m가량 추격해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B씨를 추궁해 공범 C씨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에서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A씨를 2시간가량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평소 알던 선후배 사이로 둘 다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A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B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탓에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에야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오늘(5일) 중 나올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5 13:00:00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전문의료기관 ‘둥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유명 전문의료기관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보여 글로벌 수준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제모습을 갖추고 있다.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차병원·바이오그룹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1986년 시험관아기 출산에 이어 1989년 세계 첫 미성숙 난자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난자급속냉동방식(유리화난자자동결법)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으며, 2002년에는 난자은행을 설립했다. 난자은행이 난임 치료로 임상 분야에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난임 생식의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병원·바이오그룹은 국내 유일의 산·학·연·병 클러스터인 차바이오컴플렉스를 통해 차의과대, 종합연구원, 차병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임상·특허·바이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JDC는 지난 10일 차병원·바이오 그룹 본사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문대림 JDC 이사장, 차광렬 차글로벌연구소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윤도흠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병원·바이오 그룹과 헬스케어타운 내 난임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차병원·바이오 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JDC는 지난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KMI 한국의학연구소 제주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초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의료 공공성 충족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차병원·바이오그룹과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됐고, 2008년부터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339㎡ 부지에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21.10.01 01:00:00
제주형 재난지원금 77%, 도내 가계소비 지출
제주도가 자체 지원한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333억원의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1∼4차 1406억원 중 77.2%인 1085억원이 도내 가계소비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계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생산 유발액이 약 1.23배인 133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총 지원금의 약 65% 수준인 70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이후 지난 6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총 140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이 지급됐고, 2차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원됐다. 또 제3차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인 7개 분야(경주마 생산 농가,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업체, 여행사, 택시 근로자, 청년 구직자, 소상공인)를 대상자로 선별 지원됐다. 4차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제주형(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 지원, 제주형 특별지원 대상자로 나눠 선별 지급됐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 6일부터 23일까지 총 53만2314명이 신청해 1330억 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상 지급 대상자의 91.2%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40만8397명·1020억9900만원(76.6%)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12만3917명·309억7900만 원(23.3%)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2233건(온라인 국민신문고 495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738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혼·동거인 조정·비동거 맞벌이 등 가구구성 변경이 869건(38.9%)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 773건(34.6%) △해외 체류 후 귀국 261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읍면동(오프라인)과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한은 12월 3일까지다.
2021.09.25 01:00:00
제주 고등학교서 낙뢰 추정 에어컨 화재… 330여 명 대피 소동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 3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 내 천장형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천장형 에어컨 3대와 실외기 1대 등 소방서 추산 82만7000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학교 관계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당시 1층 교과 교실과 2층 2학년 6반, 3층 2학년 3반에 설치된 에어컨과 옥상에 있는 실외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에어컨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자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건물에 있던 학생 330여 명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오전 7시쯤 낙뢰가 친 이력과 화재가 발생한 에어컨 내부에서 과전류가 식별된 점 등으로 미뤄 낙뢰로 기기에 과전류가 유입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09.23 20:03:29
제주 4·3사건 예산안 국비 1908억원 반영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4·3사건 배·보상금을 포함한 관련 국비 1908억원이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4·3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71억원보다 27억원(34%) 증액된 98억원이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내역을 보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5000만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원 △4·3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000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000만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원이 포함되면서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1.09.23 02:00:00
'책으로 찍고 뒤통수 때리고'… 장애아 학대 혐의 제주 어린이집 교사
제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제주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4∼5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장애 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책 모서리로 원아의 머리를 찍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원아를 때린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보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해 원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9.15 14:58:01
서귀포 주민 ‘원거리 건강검진’ 불편 던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서게 돼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건강검진을 위해 제주시로 원거리 왕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서귀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내년 초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JDC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3월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무팀을 구성해 인허가 승인과 입주를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고, 13일 보건복지부 정관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로 건강검진 취약 지역인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제주시 원정 검진에 따른 불편과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이 기대된다. 2019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74% 대비 제주도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1%(제주시 72%, 서귀포시 69%)로 전국 최하위다. 1985년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으로 설립된 KMI는 서울 3곳, 지방 4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KMI 건강검진센터는 서귀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의료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기여 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이 KMI 이사장은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평생을 건강하게’라는 목표를 위해 고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선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제주지역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단지 내 중앙관리센터 부지(1만1743㎡)에 지상 3층 건축면적 4268㎡ 규모로, 총사업비 296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춰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2021.09.15 02:00:00
“환경 훼손” vs “주민 숙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전망
환경 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사 구간 내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지난 2018년 8월 첫 삽을 떴지만, 삼나무숲 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5월 공사 재개에 나섰지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밀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해 6월 공사가 또 중단됐다. 현재 환경단체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2021.09.09 13: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