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5만명이 다녀 간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하루 동안 총 4546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4명이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 14명 중 10명은 외부요인에 의한 확진자다. 확진자 중 일가족 4명의 경우 지난 22일 서울에서 입도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다른 확진자 2명은 22일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각각 입도 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는 모두 90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 확진자 4명은 각각 경기도 의왕시와 인천시 남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도내 확진자 2명 중 1명은 선행 확진자의 가족, 나머지 1명은 선행 확진자의 지인이다. 이로써 24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2817명이다. 제주도는 17일 3명, 18일 6명, 19일 10명, 20일 7명, 21일 5명, 22일 9명으로 확진자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23일 다시 두자릿수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54명으로, 하루 평균 7.71명꼴이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총 636명이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51명 중 76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75명(98.7%)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86명(충남 천안시 확진자 1명, 서울시 확진자 2명 제외), 격리 해제자는 2731명(사망 2명, 이관 28명 포함)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556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339명(확진자 접촉자 188명, 해외 입국자 151명)이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주를 찾은 잠정 입도객 수는 총 25만880명이다. 날짜별로 보면 17일 3만6621명, 18일 5만818명, 19일 4만8546명, 20일 3만6889명, 21일 3만3405명, 22일 4만4601명이 제주를 찾았다. 하루 4만1813명꼴로 제주를 찾은 셈이다.

제주에서 샤인머스켓·애플멜론이 첫 수확을 하면서 감귤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청포도 품종의 새로운 과수인 ‘샤인머스켓’이 제주에서 처음 수확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도내 2개 농가 2310㎡에서 460여㎏의 샤인머스켓을 시범 수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확량은 1000㎡당 200㎏ 안팎이다. 농업기술원은 내년에는 3개 농가 5940㎡에서 1800㎏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육성한 씨 없는 청포도 품종이지만, 2012년 이후 로열티 없이 재배, 수출할 수 있는 정식권리를 획득했다. 샤인머스켓은 육질이 단단하고 수확기가 길며, 저온저장을 통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올해 생산된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18∼20브릭스로, 맛이 달콤하다. 농업기술원은 제주가 겨울철 냉해 위험이 적고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해 샤인머스켓 생산에 알맞다며, 샤인머스켓이 감귤의 새로운 대체 작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매해 증가하고 있고, 가온재배를 통해 수확을 앞당기는 지역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샤인머스켓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제주에 맞는 지역 적응성 실증재배를 수행하기 위해 과수전시포장 내 264㎡에 주지를 ㄱ자로 유인해 재배하는 방식의 생력화형 재배 수형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근 기술보급팀장은 “지역적 장점을 살리고 제주에 맞는 고품질 샤인머스켓 재배기술을 정립시켜 시장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과와 닮은 ‘애플멜론’도 제주에서 첫 수확에 성공했다. 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서부지역 시설과채류 휴경기 틈새작목으로 애플멜론을 처음 실증 재배했다. 애플멜론은 그물무늬 없는 소형 멜론으로 4~5월 정식 후 7~8월 수확이 가능해 과채류 후작물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만큼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못해 특성 조사와 시설 여건에 따른 재배방법 확립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재배방법별 실증시험을 한 결과 평균 과중 600~800g, 당도 17.1브릭스로 간편하고 달콤한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배방법별 비교 시 경사재배에서 당도 17.6브릭스, 과중 780.7g, 10a당 수량 4092개로 가장 높은 당도와 수량을 보여 고품질 다수확을 위해서는 경사재배 등 시설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재배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수 농촌지도사는 “소과종 애플 멜론은 당도가 높고 먹기 편리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품목”이라며 “시설채소 휴경기 보완작물 또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시설채소 품목 다양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서게 돼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건강검진을 위해 제주시로 원거리 왕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서귀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내년 초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JDC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 지역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3월 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무팀을 구성해 인허가 승인과 입주를 위한 실무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고, 13일 보건복지부 정관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로 건강검진 취약 지역인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제주시 원정 검진에 따른 불편과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이 기대된다. 2019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74% 대비 제주도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1%(제주시 72%, 서귀포시 69%)로 전국 최하위다. 암검진 수검률 역시 전국 평균 56%에 비해 51%(제주시 51%, 서귀포시 50%)로 가장 저조하다. 1985년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으로 설립된 KMI는 서울 3곳, 지방 4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 150여 명과 직원 1400여 명 등 우수한 전문 인력과 전문 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연간 건강검진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른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KMI 건강검진센터는 서귀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의료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기여 등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이 KMI 이사장은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평생을 건강하게’라는 목표를 위해 고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선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제주지역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해 나겠다”고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단지 내 중앙관리센터 부지(1만1743㎡)에 지상 3층 건축면적 4268㎡ 규모로, 총사업비 296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춰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 교사 피의자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999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55)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경찰이 김씨를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김씨에게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2014년 8월 사망)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손씨가 그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살인 동기와 배후에 대해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일각에서 제기된 전 제주도지사 선거나 도내 대형 나이트클럽 호텔 운영자 배후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다’, ‘손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 피의자의 해외도피 기간(2014년 3월~2015년 4월)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가 2014년 11월 4일에서 2015년 12월 4일로 연장돼, 그 기간 중인 2015년 7월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규정(일명 태완이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또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지난달 21일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 강력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범 손모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내역 계좌추적을 했다. 검찰은 살인 사주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를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의 핸드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주변인물 등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던 제주에서 국제학교를 포함한 서귀포시 초등학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9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관련 가족·지인 7명, 학생 19명(초등생 16, 중학생 3) 등 총 26명이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정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지난 7일 처음 발생한 이후 초등학교 학생 및 가족·지인, 대정중학교, 국제학교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도는 추가로 대정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국제학교 BHA 학생 및 교직원 등 47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한 제주에선 지난 3일 8명, 4일 7명, 5일 9명, 6일 5명, 7일 9명, 8일 23명, 9일 17명 등 총 78명이며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11.14명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조직(당협)위원장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새 얼굴로 교체됐다. 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이 이날 제2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도당에 대한 ‘시·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안‘과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는 허향진(66) 전 제주대 총장이 임명됐다.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제주대 총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제주시갑 조직위원장에는 김영진(54) 제주도관광협회 명예회장, 제주시을 조직위원장에는 김승욱(54) 사단법인 제주문화역사나들이 이사장, 서귀포시 조직위원장에는 허용진(63)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후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제주도당의 주요 당직자가 새 인물로 교체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 외연 확장, 도지사와 도의원 후보군 등 인재 발굴에 나설 지 주목된다.

제주 4·3 당시 학살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 신사터와 정방폭포에 역사기념관과 위령 공간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제주 4·3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유적지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중문 신사터 정비 8억원,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5억원 등 총 13억원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4·3 유적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문 신사터는 4·3 당시 지역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장소다. 신사터는 일제강점기에 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중문천주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4·3 당시 중문리와 강정리 등 인근 마을 주민 71명이 희생됐다. 도는 중문 신사터에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역사현장을 기념하고 미래세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중문 신사터의 당시 학살터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개조하기로 해 역사기념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방폭포 4·3 유적지는 주민들이 토벌대에 끌려와 집단으로 총살당한 곳이다. 도는 정방폭포 4·3 유적지 옆 자구리공원에 4·3 위령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제주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30일 제주도의회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2017∼2019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1.5％)보다 9.0％p 하락, 전국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위기는 국내 지역 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등의 순서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는 제주의 지방세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제주의 지방세 부진은 관광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수의 감소 때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역시 2.5％ 증가에 불과해 전국 평균 증가율(27.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없이 배분되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리스 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대행정기관의 국비 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집행부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학회(회장 홍성화)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관광의 뉴패러다임’ 주제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환경적 수용력에 기반하는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부의 창출 확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개척,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관광정책 핵심 패러다임, MZ 세대 겨냥한 관광 상품 개발 속성 발굴 등을 제언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인 88.9%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외국 유학보다는 국내 국제학교로 유턴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2021∼2022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 대비 10.5%p 상승한 88.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는 전년(91.7%)보다 6.7%p 증가한 98.4%(1484명)로 정원 1508명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최근 개교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는 개교 5년 만에 충원율 84.1%(1054명, 전년대비 13.5%p 증가)를 달성했고, 여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BHA)도 82.0%(994명, 전년대비 12%p 증가)를 기록했다. 3개 국제학교 입학 지원자가 2000여명을 웃돌아 평균 2.6대 1의 입학경쟁률을 나타냈다. 2019∼20학년도 1.6대 1, 2020∼21학년도 2.0대 1이었다. 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시 모집을 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 3개 국제학교 평균 학생 충원율은 9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추진했다. 8월 현재 4582명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누적 9687억원 유학수지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2020∼21학년도 3개 국제학교 졸업생 214명(NLCS 116명, BHA 61명, SJA 37명)은 스탠퍼드, 옥스퍼드, UC 버클리, UCLA, 코넬 대학을 포함한 해외 명문대학에서 약 1000건 이상의 입학허가를 받았다. 2014년 첫 국제학교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177명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약 90% 이상이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 국제학교는 학사 프로그램의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 해외 교육인증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년 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 묻은 휴지 뭉치가 결정적 증거로 인정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진 강간 사건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한씨는 2001년 3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기소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남은 증거는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묻은 휴지 뭉치 5점이 유일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휴지 뭉치에 묻은 정액에서 DNA를 검출했지만,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3년간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1800여 개 DNA를 재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 3월 해당 DNA가 한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씨는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2009년 5월에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다른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씨를 제주교도소로 이감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한씨를 범정에 세웠다. 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은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지 뭉치를 가져와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휴지 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버리고 간 휴지 뭉치는 유류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유류물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어 한씨 측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DNA 감정 기법에 비춰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피고인의 것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정식적 충격을 받고, 20년간 피고인이 붙잡히지 않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20년 전 양형 기준과 피해자 추가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