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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변호사 재임용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처음으로 재임용됐다. 제주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49)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용됐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도 사퇴로 지난달 12일 자동 면직된 뒤 37일 만에 다시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고 정무부지사를 면직 일주일만이 지난달 18일 정무부지사로 지명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임명해도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임용 절차를 위해 1년 만에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 등에 일부 문제가 확인됐지만,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 추진, 증여세 납부 등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고,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직전 정무부지사인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재임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과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분을 나눈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로 대출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땅은 팔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나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며 “내년 도지사 선거는 물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정현안을 알뜰히 챙겨 민선 7기 도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 제주 제2공항, 공보관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도의회와 언론, 농·어업인 등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 정무부지사는 대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제주교육청·제주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09.19 01:00:00
태풍 ‘찬투’ 간접영향 제주 물폭탄… 차량 고립 등 피해 속출
태풍 ‘찬투’의 간접영향으로 14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90.8㎜, 서귀포 249.8㎜, 성산 129㎜, 고산 55.9㎜, 국립기상과학원 258.5㎜, 강정 255.5㎜, 태풍센터 251㎜, 가시리 238㎜, 남원 202㎜ 등이다.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487㎜, 삼각봉 440.5㎜, 윗세오름 409.5㎜, 성판악 366.5㎜ 등 최대 500㎜에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산지와 서귀포 지역에 오전 한동안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지점별 시간당 강수량이 강정 최고 84㎜, 한라산 진달래밭 최고 71.5㎜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귀포의 시간당 강수량은 최고 67.2㎜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귀포에서 9월에 기록된 시간당 강수량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주도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많은 비로 제주시 용강동 대룡소천 인근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이 도로를 지나던 차가 고립됐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 58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루사거리도 침수돼 차 1대가 고립되면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차량만 침수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신호등이 심하게 흔들려 안전 조치가 이뤄졌으며 서귀포시 서호동 하수구가 역류하고 강정동의 숙박업소 등에서 침수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인명구조 2건(2명), 안전조치 7건, 배수 작업 10건(29t), 예방 활동 13건이 이뤄졌다. 또한 한라산 탐방은 기상 악화로 전면 통제됐으며,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가 태풍 영향을 받는 동안 올레길 탐방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일까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021.09.14 18:12:09
제주영어교육도시 ‘동북아 교육 허브’ 꿈꾼다
보스턴은 미국의 유서 깊은 교육도시다. 미국 최초 공립학교의 하나인 보스턴 퍼블릭 라틴어 학교가 1635년에 설립되고, 이듬해에는 당시 교외였던 케임브리지에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대학교가 창설됐다. 보스턴 시내에는 71개교, 근교까지 포함하면 597개 국제학교(사립)가 밀집해 있다. 35개 대학교 등 85개 고등교육기관이 보스턴에 몰려 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유수의 고등교육기관과 최첨단 기업연구소가 들어선 과학연구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을 기반으로 인재 양성·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갖춰 보스턴 경제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제주영어도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보스턴처럼 ‘동북아의 교육 허브’를 꿈꾸고 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보스턴으로 유입돼 사회·문화·경제에 크게 기여했듯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활용해 해외유학을 원하는 국내 학생을 유치하고 외국 학생을 국내로 끌어들여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산업 발굴의 촉매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아시아의 국제학교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국제학교 시장 조사기관 IS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학교 수는 중국 851개교, 인도 581개교, 일본 282개교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교육부로부터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공식 인가 국제학교는 인천 송도와 대구, 제주에 있는 6개교가 전부다. 또 설립·운영 과정상의 절차와 규제 등을 피하고자 국내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않은 비인가 국제학교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인가 국제학교 6곳 중 4곳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다. 내국인이 100% 입학 가능한 국제학교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유일하다. 국내 6개 인가 국제학교 중 2개 학교(인천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학교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정원의 최대 50%로 제한한다. 설립 목적만 보면 내국인 100% 확대 기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권한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승인할 수 있으나, 신규 학교 설립을 둘러싼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쟁률과 충원율 급등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정부가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8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 일원 379만2000㎡에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했다. 2011년 9월 영국 명문 사립학교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NLCS 제주)과 국내 첫 미국 기숙 사립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 제주)가 나란히 개교했다. 이듬해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인 브랭섬홀이 브랭섬홀아시아(BHA)를, 2017년에는 미국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가 각각 문을 열었다. 3개 국제학교의 최근 3년 충원율은 74%, 78.4%, 88.9%로 급등세를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외국 유학보다는 국내 국제학교로 유턴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된다. JDC는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2021∼2022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88.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제학교 입학 지원자는 2000여명을 웃돌아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9∼2020학년도에는 1.6대 1, 2020∼2021학년도엔 2.0대 1이었다. 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시모집을 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 제주 3개 국제학교의 평균 학생 충원율은 9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예측한 충원 성장률(4.5%포인트)을 넘어 1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제주국제학교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국제학교 지원자 수 급증세가 뚜렷하다. 2019∼2020학년도와 2021∼2022학년도를 비교하면 지원자 수는 1401명에서 2085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이는 정원 대비 입학 가능한 학생 수 442명의 약 5배(제주국제학교 3개교 기준)에 해당한다. ◆“우수 교육의 질과 높은 진학 성과로 인기 상승” 올해는 8월 기준 4582명이 제주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누적 9687억원의 유학수지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제주 국제학교의 우수한 교육의 질과 높은 대학 진학 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0∼2021학년도 3개 국제학교 졸업생 214명(NLCS 116명, BHA 61명, SJA 37명)은 미국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UCLA, 코넬대와 영국 옥스퍼드대 등 해외 명문대에서 1000건 이상의 입학허가(학생 1인당 평균 4개교 이상 입학허가)를 받았다. 2014년 첫 국제학교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21년까지 졸업생 1177명의 90% 이상이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 국제학교는 학사 프로그램의 공인 인증을 획득해 해외 유수 교육인증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1.09.03 02:00:00
성관계 거부했다고… 펜션서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만난 지 일주일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A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09.02 18:29:35
당근마켓서 만난 10대 성추행한 50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나게 된 고등학생 B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09.02 16:35:06
“내가 주도 안 해”…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들 첫 공판서 서로 발뺌
제주의 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자신이 살해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일 살인과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와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에게는 살인, 가스방출과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살인과 공동주거침입 등 2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선 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사죄한다면서도, 살인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 행위의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망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린 셈이다. 백씨는 김씨에게 A군 제압만 도와달라 했는데, 현장에서 김씨가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등 주도·능동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은 A군을 붙잡기만 했고, 백씨가 A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A군이 정신을 잃은 모습까지만 보고 먼저 현장을 빠져나와 A군이 살해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 측은 백씨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전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고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지만, 살해 행위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했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라며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 될 듯하다. 이를 중점으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2018년 11월부터 A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백씨는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를 끝냈다. 하지만, 백씨는 A군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가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죽여버리겠다”며 A군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백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출입하며 3년 정도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도와달라”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A군을 살해한 혐의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군 거주지를 다락방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A군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피해자를 제압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A군을 결박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동기는 앙심이었다. A군이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동거 관계가 틀어지자 이들 모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따라나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 A군의 숨이 끊어진 계기도 김씨가 백씨로부터 건네받은 허리띠를 힘껏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범행 전 백씨는 김씨에게 “내가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나도 같이 죽을 것이어서 네가 적발되지 않으니 나를 도와달라. 일이 잘못되면 내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설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대체 A군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죽을죄를 지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정 한쪽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어머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신상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 했다.
2021.09.01 21:00:00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쏠쏠하게 수익 챙기세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로 돈도 벌고 충전기 활용률도 높이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는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용 충전기 유휴시간을 활용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 사업 실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으로 ㈜차지인 컨소시엄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충전기 운영과 관리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충전 인프라 공유플랫폼’을 실증하고 있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충전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2021.08.25 01:05:00
“문중벌초 최대 8인 허용” 제주, 한 달간 한시 적용
제주의 고유 풍습인 ‘문중벌초’(모둠벌초)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제주 지역사회와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음력 8월1일(9월7일)을 전후로 문중 친척이 모여 조상 묘를 찾아다니며 벌초를 하는 모둠벌초를 한다. 모둠벌초 때는 다른 지역 친척까지 총동원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올해 벌초 행렬은 9월 7일 전후인 이달 마지막 주말부터 9월 첫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는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9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벌초를 위해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만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가족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문중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한다.
2021.08.24 01:05:00
제주서 화이자 접종 20대 20일 만에 숨져… 돌파감염 고령층 확진자도 사망
제주에서 20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20일 만에 숨졌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망 신고된 20대는 지난 2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으며 22일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이후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이후 돌파 감염돼 중태에 빠졌던 고령층 확진자도 끝내 숨졌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기저 질환이 있던 노인 확진자 1명이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지난 10일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으로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다. 확진 이후 중증 환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021.08.23 13:00:00
이마트 신제주점 관계자 4명 확진… 17∼20일 방문객 진단 검사
제주도는 이마트 신제주점 관계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선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 근무자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21일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확진자들은 모두 이마트 신제주점 관계자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기간 이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한 도민 또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증상 발현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20일 오후 7시부터 22일까지 해당 이마트 영업을 중단 조치했다.
2021.08.22 16: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