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 측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법무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도는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자문 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등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롯해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발전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 소유의 제주도 토지에 대해 행정관청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논란이 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텐데,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땅은 현재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인 이후 오랜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04년 9100원에서 올해 8만9000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주소방서는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을 살해 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을 수색 중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쯤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과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전남 무안, 영암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 22년 전 일어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방송에서 자신이 살인 교사범이라는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는 이미 2014년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방송 인터뷰를 자청해 살인 교사를 주장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외에 도피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기소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 백모씨(2008년 사망)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손모(2014년 사망)씨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이어서 김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씨는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자신이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한 것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필요한 여비라도 마련해보기 위해서였다며 살인 교사는 허위 인터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교사범이 맞다면 당시 폭력조직 두목 백씨에게 의뢰한 배후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과 경찰의 몫이다. 김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방송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점으로 미뤄 범죄 전문가들은 김씨도 범행 현장에 있었거나,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만나 ‘혼 좀 내주라’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씨는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범행을 했다는 손씨는 강도 혐의로 수배 중이어서 김씨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수사 관계자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민간인 살인을 교사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을 사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거된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유죄 입증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씨와 조폭 생활을 함께했다는 A씨는 “당시 행동대원들 모두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두목 백씨는 살인을 사주할 리가 없고 손씨도 살인을 저지를 만할 인물이 아니다. 범행을 했다면 선거 관련은 아니고, 호텔 운영권을 둘러싼 것일 수도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호텔 법정관리인이었다”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유족들에게 사례금을 받기 위해 방송에서 허위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지목한 백씨와 손씨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당시 방송에서 김씨는 이 변호사의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릴 정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김씨가 살인교사범이 맞다면 범행 동기를 밝혀야 한다. 세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 관련인 지, 호텔 운영권을 둘러싼 범행인 지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당선된 도지사 후보의 금품 선거 의혹을 폭로한 뒤 사라진 선거운동원 손모씨에게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사건을 추적하면서 그를 찾아서 법정 증인으로 세우려 설득하려 했던 이 변호사가 피살당한 사건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배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당시 이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고, 살인을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살인자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은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후가 없이 단독으로 살인교사를 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1년간 묻혀 있는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양심선언자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한 이 변호사는 의인이며 제주 사회에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철저한 배후수사가 가장 중요함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민이 충분히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등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 제주지검은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 살인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검찰이 사건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이 사건은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경찰은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해 검거했다. 태완이법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태완이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형사소송법 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참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최소 만 8개월을 제외한 2015년 8월 이후가 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해 태완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이 된다. 김씨는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던 상태로,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출국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로 볼 수 있는 진술과 자료 등 실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992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 이 변호사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찔리고 왼쪽 팔꿈치 부분도 흉기에 관통당한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가까운 중앙지구대에 7개 팀 40여 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었고, 왼쪽 팔꿈치 관통상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숨진 이 변호사의 오른손에는 차량 열쇠가 쥐어져 있었고, 차량 내부는 물론 차량 밖 도로에도 혈흔이 낭자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변호사가 차량 밖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렸고, 이를 피해 차 안으로 들어와 운전대를 잡으려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와 다르고, 살해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는 점 등이 주목됐다. 당시 현금이 든 지갑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금품을 노린 강도라는 가능성은 배제됐다. 치정에 의한 범행, 불량배에 의한 우발적 범행,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검사 시절 사건이나 수임 사건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에 의한 계획적 살인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하지만 이 변호사가 1년여간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치정 문제도 없었다는 주변 진술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범인을 추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전단 1만여 장을 배포하고, 범인 검거 현상금 1000만원까지 내거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거나 차량마다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고, 계속되는 수사에도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 수사는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고, 수사본부는 1년여 만에 해체됐다. 이 사건은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발생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다. 그 후로 21년 만인 지난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세칭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폭력조직 두목인 백모씨에게서 범행 지시를 받았고 ‘갈매기’라고 불렸던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하지만, 김씨가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했다고 지목한 백씨와 손씨는 이미 병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곧바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18일 제주로 압송했다. 김씨의 신병은 확보됐지만, 김씨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밝힌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당시 이 변호사를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경찰이 추정하는 대로 김씨가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등 의문점이 수두룩하다. 특히 김씨가 자신은 교사범이라고 주장했지만, 흉기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진술을 상세히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그가 실제 살인을 했거나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김씨에게 범행 지시를 했다는 당시 두목 백씨,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씨를 조사해봐야겠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감춰왔던 진실을 말할 것인지, 이번 수사를 통해 22년 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이 역대 최고인 88.9%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외국 유학보다는 국내 국제학교로 유턴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의 2021∼2022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전년 대비 10.5%p 상승한 88.9%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는 전년(91.7%)보다 6.7%p 증가한 98.4%(1484명)로 정원 1508명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최근 개교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는 개교 5년 만에 충원율 84.1%(1054명, 전년대비 13.5%p 증가)를 달성했고, 여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BHA)도 82.0%(994명, 전년대비 12%p 증가)를 기록했다. 3개 국제학교 입학 지원자가 2000여명을 웃돌아 평균 2.6대 1의 입학경쟁률을 나타냈다. 2019∼20학년도 1.6대 1, 2020∼21학년도 2.0대 1이었다. 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시 모집을 하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연말 3개 국제학교 평균 학생 충원율은 9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추진했다. 8월 현재 4582명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누적 9687억원 유학수지 절감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교육의 질과 높은 대학 진학성과에 기인한다. 실제, 2020∼21학년도 3개 국제학교 졸업생 214명(NLCS 116명, BHA 61명, SJA 37명)은 스탠포드, 옥스퍼드, UC 버클리, UCLA, 코넬 대학을 포함한 해외 명문대학에서 약 1000건 이상의 입학허가(학생 1인당 평균 4개교 이상 입학허가)를 받았다. 2014년 첫 국제학교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177명이 졸업했고 졸업생의 약 90% 이상이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 국제학교는 학사 프로그램의 공인된 인증을 획득해 유수의 해외 교육인증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학생 충원율, 대학 진학성과, 교육의 질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라며 “향후 1∼2년 내 충원율 100%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국제학교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지방 공휴일로 지정된 ‘4·3 희생자 추념일’이 내년부터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새겨진다. 제주도는 2022년 월력요항에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 공휴일’ 표기가 반영돼 내년부터 달력에 표기된다고 12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고시하는 달력 제작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4·3 70주년인 2018년 전국 최초로 지방 공휴일로도 지정했다.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가치를 온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달력에 ‘지방 공휴일’로 표기되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월력요항 반영을 위한 정부 협의를 명문화하고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절충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용범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4·3 지방 공휴일 달력 표기로 1년 365일 중 4월 3일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방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내 기관·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 전국화의 또 하나의 성과로 4·3 희생자 추념일에 모든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민간으로 참여를 확산해 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4·3을 추모하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은 4·3 희생자 추념일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등이 지정됐다.

제주에서 치유와 힐링, 명상 등을 즐길 수 있는 제주 웰니스 관광지 11곳이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 웰니스 관광지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는 제주 자연 자원과 문화·마을 주민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에 인증된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총 11개소다. 자연·숲 치유 분야 관광지는 머체왓숲길, 서귀포치유의숲, 파파빌레, 환상숲곶자왈공원 등이다. 자연 자원을 활용한 운영 시설과 함께 산림치유지도사 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숲 해설사 등 인력들을 배치해 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힐링·명상 분야 관광지로는 제주901, 제주힐링명상센터, 취다선리조트 등이 선정됐다. 명상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오랜 기간 전문성을 키워온 운영 인력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기공·다도 등 체험활동을 선보인다. 심신이 지친 이용자별 특화된 뷰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뷰티·스파 분야 관광지에는 WE호텔 웰니스센터가 선정됐다. 천연 화산 암반수를 활용한 수(水) 치료와 메디컬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식이·호텔·의료를 연계하는 등 차별적이면서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주도 마을 여행과 웰니스 관광이 융복합된 형태의 만남·즐김 치유 분야에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며 웰니스 적인 요소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선정됐다. 관광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돼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가뫼물, 신흥2리동백마을, 폴개협동조합 등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 웰니스 관광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리함으로써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웰니스란 Well-being과 Happiness, 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뜻한다.

온라인에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000만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20대가 숨져 인과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A씨가 지난 7일 숨졌다. A씨는 접종 5일 만인 지난달 31일 혈전증 증상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이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