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다른 객실의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관광객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로 30대 관광객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투숙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B씨가 다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이 기한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지난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019년 4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녹지제주의 사정이 참작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녹지병원이 진료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립 추진됐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주도는 허가신청 15개월이 지나서야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며 녹지 측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허가 지연도 녹지 측 귀책 사유 때문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 과반이 이탈하고,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제주도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 녹지 측은 허가조건에 맞춰 다시 계획을 수립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며 기한 내 개원 못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앞서 2015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짓고, 2017년 제주도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제주도는 6차례에 걸쳐 구비서류 검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지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종합의견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 여부 결정을 미뤘다. 급기야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고, 공론화위원회는 ‘불허’를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대내외적 파장 등을 고려해 2018년 12월 5일 진료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했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원 대신 2019년 2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녹지제주가 개설 허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같은 해 5월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2심까지 진행됐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녹지제주 측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자 “코로나19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앞으로 반대 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분석한 후 대법원 상고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설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녹지병원 개설 문제는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큰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제주지법은 피고 측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단을 미뤄 별도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병원 개설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의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재단, 의료법인 등만 비영리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에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4단계로 격상돼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또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키로 했다. 또 도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확대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8월과 9월 휴가철 관광객, 2학기 개학, 벌초 및 추석 연휴 귀성객으로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가용병상이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백신접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도는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골프장은 오후 6시 이후 2인 플레이만 가능하고 샤워실 이용이 금지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일주일(10∼16일)간 2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43명이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원 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고교 강당에서 이 학교 유도부원인 1학년 A군이 상급생 유도부원 4명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원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김군은 중추신경을 다치는 등 전치 3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당시 유도 훈련을 마치고 강당 단상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2학년생 유도부원 4명이 높이 1m의 강당 아래로 그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군 어머니는 “유도부원들이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있었는데도 코치나 감독 등 관리자는 강당에 없었다”며 “만일 관리자가 자리에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군 측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익산경찰서는 학교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이후 총 투자 건수와 유치 금액은 1961건 1조4700억원이다.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이후 영주권을 얻은 투자자는 659명이다. 연도별 실적은 2010년 158건 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 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 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 4531억5천400만원, 2014년 508건 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 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 1493억2300만원 등이다. 하지만 2017년 37건 926억3200만원, 2018년 30건 620억7100만원, 2019년 42건 309억9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고작 2건 15억1000만원으로 급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2010년 투자 유인 정책으로 도입했다. 도와 정부는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이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투자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한 사업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휴양목적 체류 시설로 제한했다. 이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겹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줄었다. 도는 연말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이후 성과 등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제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면서 외국인의 새로운 투자 정책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 내국인면세점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확진된 제주 1616번 확진자는 제주공항 면세점 근무자로, 직원 전수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지난 20일까지 출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1545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JDC 제주공항 면세점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면세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장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업체별 매장 근무 형태 개선(교차 근무) △계산대 등 가림막 설치 △휴게실 사용 자제 △직원 발열체크‧유증상 시 근무 배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완화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면세점 관련 직원 총 9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다. 전수검사를 통해 25일 1616번이 확진됐고, 40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46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26일 오후 2시쯤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JDC 면세점은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방역을 위해 애초 지난 23일까지 폐쇄 예정이었으나 폐쇄 기간을 26일까지로 연장하고 2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개점 이래 처음으로 닷새 동안 문을 닫는 셈이다. JDC는 26일 제주공항 면세사업본부에서 ‘제주공항 면세점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JDC는 질병관리청 제주출장소와 제주도 방역총괄과 등과 협의해 방역관리 개선 및 강화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방안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응 구역 설정·운영 △매장 브랜드별 방역관리자 필수 지정 △매장별 근무일정 중첩 방지를 위한 근무형태 개선 △매장 내 계산대 가림막 추가 설치 △직원 마스크 재사용 금지 △면세점 휴게실 사용 자제 △흡연실 주의사항 안내 등이 마련됐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면세점 개장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시스템과 준비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고객과 직원의 100% 안전을 위해 전사적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피의자 백모(48)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백씨가 유치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백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백씨는 후배 김모(46)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뒷 담을 넘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살해한 혐의다. 전 동거녀 아들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쯤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1차 부검 결과 A군은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후배인 김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백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현재 ‘몸이 아프다’며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과 그 공범이 구속됐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남성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와 백씨는 과거 1~2년간 동거하던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백씨는 A군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후 A군의 어머니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백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백씨는 지난 18일 이들 모자의 주택에 침입했고 A군은 몸이 결박돼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을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A군의 사인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김씨는 “백씨를 도왔을 뿐 A군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백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