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간 진행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외출 자제, 출·퇴근 외 사회활동 자제, 필수 산업 분야에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 4단계 지침에 제주 특성에 맞는 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으로 제한돼 오전 등 오후 6시 이전 시간대 음주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단 등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단감염·10∼20대 중심 확진자 증가세…15일 64명 ‘역대 최다’ 제주에서는 15일 오후 5시 현재 역대 최다인 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142명이다. 최근 일주일(8∼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기준을 보면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수준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4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명이 넘는 서울(5.1명)을 포함해 수도권은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2명이다. 역시 이달 10일부터 4단계를 적용 중인 부산도 13일부터 3일째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명당 4.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4.4명으로 이날 처음 4단계 기준에 진입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로 인해 확산세가 커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진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이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기준 도내 돌파 감염 사례는 44명이다. 제주시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0명이다. 이와 함께 10대와 20대 또래 집단 내 감염도 확산하고 있다. 이달 확진자 326명 중 10∼19세 70명(21.5％), 20∼29세 78명(23.9％) 등으로 10대와 20대 확진자가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11개 초·중·고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20명이 확진됐다. 김미야 역학조사관은 “10대 중·고등학생, 20대 대학생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대로 집단화된 부분이 확산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10대와 20대 확진자 동선은 주로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볼링장 등이다.신규 확진자 39명은 지역 확진자 접촉 31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3명 등이며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다 신규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전날 하루 동안 55명(제주 1985∼2039번)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2039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일일 최다 신규 확진 기록인 44명을 하루 만에 갈아치우며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7월 487명에 이어 이달 들어 287명을 기록 중이다. 최근 일주일간 1일 확진자 수는 25.43명이다. 13일 신규 확진자 5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38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나머지 16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26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다. 이 중 10명은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제주시 직장 5,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확진자다. 나머지 16명은 최근 한 지인 모임을 통해 확진된 것으로 보고, 도 방역당국은 관련 확진자를 ‘제주시 지인모임 8’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제주시 지인모임 8' 관련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를 제외한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2명은 개별 사례로, 가정·직장 등 일상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1명은 서울 방문 중 서울시 서대문구 확진자(1745번)와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코로나19 유증상자 16명은 의심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된 사례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앞둔 도내 8개 초·중·고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18명이 확진됐다. 이 중 10명은 ‘제주시 지인모임 8’ 관련 확진자이고, 5명은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지인 등의 접촉자다.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결정한 도교육청도 고민에 빠졌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분의 2까지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특수학교, 직업계고, 소규모 학교 등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학년별 등교, 시차 등교 등 점진적 등교 방안을 시행하는 완충 기간을 가진 뒤 학교 자체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체 등교를 시행하도록 했다. 전면 등교수업을 하더라도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상자 자가격리와 접촉자 검사, 긴급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는 기존대로 이뤄진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240명(서울시 강서구 확진자 1명 포함), 서울시 이관 1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1799명(사망 1명, 이관 24명 포함)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116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1135명(확진자 접촉자 846명, 해외 입국자 289명)이다. 제주는 이날부터 시작된 광복절 연휴(8월 14∼16일)에 10만명 넘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광객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민을 대상으로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도내 유명 관광지와 카페 등에 대해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은 살해 이전 수차례 침입해 옛 동거녀를 폭행하고, 집안에 LP가스도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백광석(48)과 김시남(46)을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A(16)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제압하고, 청테이프로 A군의 몸을 묶은 뒤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광석이 살인 전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 관련 혐의(주거침입, 절도, 가스 방출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일 A군 집에 침입해 A군 모친을 때리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혐의, 이튿날 A군 집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LP가스를 방출한 혐의, 지난달 4일 A군 모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튿날 피해자 집에 침입한 혐의 등이다. 백씨는 A군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가공의 자산가를 사칭해 수억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전달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의 유인책 B씨는 지난해 1월 24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이 영국 국적의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라고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다음 달 ‘내 전 재산인 100억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테니, 운송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속여 C씨로부터 24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3억9100여만원을 여러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겼다. B씨는 피해자에게 ‘캐리어를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고,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캐리어의 운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회사 사이트 주소와 운송 상태 확인에 필요한 계정을 알려줬다. 그러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100억원 상당의 돈이 담긴 캐리어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운송회사 사이트는 ‘스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으로 지정된 제주가 드론 상용화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드론 상용화 서비스를 위해 특구 아이템 구체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드론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드론 서비스 실증,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도는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구체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 운영을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확대하는 드론 서비스 모델들을 지속해서 추가한다. 또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해 소방드론을 활용한 긴급대응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90분 이상 비행 가능한 친환경 수소드론을 활용해 사고·사건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응급물품 배송 등도 함께 추진한다. 스마트 드론, 드론스테이션과 호출앱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장기 체공이 가능한 태양광 AI드론을 활용해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면서 해양 쓰레기, 공유수면, 항만시설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테스트, 안전·보안 관리 지침 마련, 주민홍보방안 등을 진행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드론 운영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비상연락체계 구축,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0일 국토교통부 드론 전용 특구인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제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수도 조례개정안이 심사 보류됐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월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단계별로 평균 10.8%, 30.5%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2021년 10월 520원, 2023년 1월 580원, 2025년 1월 64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 인상 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 결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하자 찬반 갈등이 재확산하는 모양새다. 제2공항 재추진 여부의 ‘공’은 다시 국토부로 돌아갔다. 국토부가 재차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들어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 중이어서 국토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일대에 총 5조1229억원을 들여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항연도는 2025년이었다. 이날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한 뒤 두 차례나 보완해 올린 평가서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적시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낸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반려 조치로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반대 단체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3차례 보완에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번 결과는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실을 남겼고 환경파괴와 난개발에서 제주를 구하려는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라고도 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되면 훼손이 불가피해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된 만큼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녹색당 “‘부동의’가 아닌 ‘반려’ 재협의 여지 ‘유감’…국토부 사업 철회해야” 정의당제주도당은 “백지화를 위한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함으로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강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국토부가 초안, 보완, 재보완 등 3번을 시도했지만 환경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공항 입지로서 성산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공항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2공항 사업 전면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라”고 주장했다. ◆찬성단체 “정치권에 놀아난 환경부…성산 외 대안 제시해도 반대할 것” 반면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해온 주민과 단체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오병관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장은 “현 제주공항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며 “제주도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 성산읍청년희망포럼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6개의 환경영향평기관에 의뢰한 곳 중 대다수가 부합의견을 제출했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제주 국회의원 3인의 농간에 의해 6년간 기다린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제주 제2공항을 또 다시 좌절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며 “환경부는 6곳의 의뢰기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 왜 반려라는 결정을 했는지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근거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국회의원 3인이 제2공항 성산 예정지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제주도 동부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제주도당 “정치적 결정…내년 선거 때까지 미뤄 정치적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논평을 내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그 동안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결정을 회피해 온 것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021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제주 제2공항 결정을 미뤄서 정치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 절차가 세 번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재보완서에 대해서 최소한 조건부 동의는 이뤄져야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대형 SOC 사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지원을 배경삼아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로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통탄할 정도 한계 느껴…다음 정부 정상 추진해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국책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반대 단체와의 결정을 미루는 것 때문에 갈등은 갈등대로 (해결)진척 안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통탄할 정도로 도지사로서 분권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며 “(갈등)조정 등 아쉬운 점 있지만,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추진력과 조정능력을 갖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국회의원 3인 “환경부 결정 존중…항공인프라 확충 필요성 없어진 것은 아니” 송재호·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의 반려 조치에도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도민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지난 6년 넘게 지속한 제주 도민사회 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파병부대에서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20일 대국민 사과했다.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여 만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해외파병 부대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은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9일과 10일, 7월7일) 등에 이어 여섯 번째 대국민 사과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에 있던 장병 전원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한다. 지난 2월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던 34진은 당초 내달 현지에서 임무 교대를 하고 오는 10월쯤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1명 가운데 현재까지 247명(82.1%)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함장과 부함장, 장교 1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중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 동거녀에게 앙심을 품고,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아들을 살해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살해된 A군 어머니는 피의자에게 위협받아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해당 주택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에서 백모(48)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공범 김모(46)씨는 19일 0시 40쯤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피해자인 중학생 A(16)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몸에서는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곧 용의자 파악에 나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성인 남성 2명이 해당 주택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백씨는 숨진 A군의 어머니와 과거 동거남. 주택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확인 결과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의 잦은 행패에 모자가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 A군 어머니의 신고로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했지만, 신고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경찰 모니터용은 아니다. 경찰은 백씨 등이 범행 당일 주택 담벼락을 통해 2층으로 침입,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집을 나선 이들은 살해에 쓴 장갑 등 도구를 인근 클린하우스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인 A군 어머니와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던 백씨가 후배인 김씨와 집에 침입해 A군을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터에 앙심을 품어 온 점, 대낮에 성인 2명이 가정집에 침입해 살해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며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 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거 직후 동부서로 연행된 백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했으며,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경찰은 백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살해된 A군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당시 A군의 어머니가 외출해 모자 살해 계획이 틀어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를 언급하며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톤급)에 있던 장병 전원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한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던 34진은 당초 내달 현지에서 임무교대를 하고 오는 10월쯤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1명 가운데 현재까지 247명(82.1%)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