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사들인 뒤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 또는 신규 농업인으로 기재한 데다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칸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농업인이 꼭 농업만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부업이나 전업할 계기가 없었다”며 “또 피고인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막연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병삼 피고인은 기존 소유하던 다른 농지에서도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농지를 농업을 위해 추가로 취득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지내며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65)씨·B(81)씨는 각각 16일과 18일 발열,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전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환자들의 진드기 노출 과정 등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SFTS는 풀숲이나 산책로 등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피로감, 구토·설사 등이며, 국내에서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환자가 지속해 발생한다.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38∼40도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할 경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농작업이나 올레길, 오름 탐방 등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장갑 등 보호 의류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한 경우에는 털과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2023년 8명, 2024년 9명, 2025년 16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2023년에 1명이 숨졌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작업 후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미래산업과 연결하고, 제주투자청 설립과 기업 유치, 청년 정착 정책 등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갈등에 대해 “단순한 여론조사나 일회성 주민투표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 검증과 객관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갈등을 끝내고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이나 진영의 선택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제주를 바꿀 수 있느냐의 선택”이라며 “경제를 아는 사람, 행정을 할 줄 아는 사람,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공약인 ‘제주 10GW 해상풍력 조성’에 대해 “국가 계획보다 더 비현실적인 숫자를 던지는 전형적인 장밋빛 공약 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선 9기 대표 공약과 최우선 과제를 설명해 달라. “‘제주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경제도정’이다.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된 제주 경제 구조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해양·바이오·콘텐츠·데이터·에너지 산업 등을 제주형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전담할 ‘제주투자청’ 설립을 추진하겠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기업 유치, 공공형 일자리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제주형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제 돈이 돌게 만들겠다. 제2공항 문제와 교통·환경 문제 등 제주 사회의 갈등 현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접근하겠다. 갈등을 줄이고 도민이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는 실용 행정을 하겠다.” ―위성곤 후보에 대해 핵심공약이 사라지고 말 바꾸기 정치한다고 비판했는데. “위 후보는 경선 과정과 선거 초반 내내 100조·10GW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도민배당 1조원,글로벌 AI 허브 유치, 인공지능 대전환(AX),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제주 미래를 바꾸겠다며 초대형 공약들을 쏟아냈다. 마치 자신만이 제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인 것처럼 거대한 장밋빛 비전을 앞세웠다. 그런데 정작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식 선거공보물에서는 핵심 공약들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결국 선거 때는 수 십조·백조원 규모의 거대한 비전을 앞세워 도민 기대를 부풀리고, 정작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식 공보물에서는 부담되는 핵심 공약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0조·10GW 풍력 공약을 단계적 개발 수준으로 축소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이는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이며, 비전 정치가 아니라 이미지 정치다. 위 후보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주 10GW 해상풍력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위 후보의 발언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명시하며, 과도한 장밋빛 목표보다 현실 가능한 기반 구축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허황된 장밋빛 구호보다, 지금 제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과 계통 문제, 인허가 현실에 대한 해법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제주형 고용혁신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단순히 공공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해양·바이오·콘텐츠·데이터·에너지 산업 분야의 제주 토종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제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창업 지원, 지역기업 취업 인센티브, 주거 지원과 연계한 청년 정착 정책 등을 통해 ‘취업→정착→결혼·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은.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론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까지 진행된 국가사업이다. 이미 상당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단순 찬반 구호만 반복하는 것은 도민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지역 갈등 문제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소음, 환경 훼손, 오름과 지하수 문제, 원주민 생활권 문제 등은 반드시 충분히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환경·생활권 우려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 지역 주민과 찬반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책임 있는 검증 구조를 만들겠다. 단순히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 수용력, 환경 수용력, 교통·물류 체계, 제주 미래 성장 전략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 추진’이나 ‘무조건 반대’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풀겠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 규칙을 마련했다. 규칙 제정안에는 렌터카 요금의 원가산출 기준과 할인율 제한 및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체계를 확립한다. 차량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면책제도의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한데 이어 7월에는 도내 110여 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의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제도개선이 서둘러 마무리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5월부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하는 제주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26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 대비 5.3%(680편) 감소했다. 공급석은 6.8%(16만5689석) 줄었다. 하루 5500석이 넘는 항공권이 사라진 셈이다. 4월 제주노선의 국내선 탑승률은 95.7%에 달했지만 여객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항공편은 6.4%(427편), 여객 수는 5%(6만1714명)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제주노선의 공급석 감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간(5월 1~14일) 제주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항공편 3.4%(212편), 여객 수 7.8%(8만751명)씩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과정에서 제주노선 운항 슬롯(공항이 1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저비용항공사(LCC)로 재분배됨에 따라 공급 좌석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하계 스케줄부터 조정된 제주~김포 항공노선의 슬롯 재분배 문제를 요인으로 꼽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LCC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LCC는 소형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제주관광협회는 “평균 탑승률이 사실상 만석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공급석은 크게 감소했다”며 “섬 지역 특성상 항공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제주도민들은 병원 진료, 생업,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류할증료 인상과 맞물리며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항공 수송력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관광협회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항공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과 확대 △항공기 대형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 등이다.

제주도민 A씨는 “병세가 악화한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려고 제주~김포 노선 항공권을 검색했는데 표가 없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환자를 모시고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단순히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수준을 넘어,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 속에서 병원 진료나 생업, 가족·친지 방문을 위해 뭍을 오가야 하는 도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 제주 항공노선의 공급석 감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도민 이동권 제한과 지역 경제 위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관광업계가 전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 대비 5.3%(680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석은 6.8%(16만5689석) 줄었다. 하루 5500석이 넘는 항공권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4월 제주 노선의 국내선 탑승률은 95.7%에 달했지만, 여객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특히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항공편은 6.4%(427편), 여객 수는 5%(6만1714명) 줄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2024년 4월 제주 국내선 항공편은 1만3268편, 여객 수는 237만44명으로, 올해 1006편(7.6%), 18만868명(7.6%) 감소했다. 하루 약 34편의 항공편이 없어진 셈이다. 이달 들어서도 제주 노선의 공급석 감소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간(1~14일) 제주 국내선은 전년 동기 대비 항공편 3.4%(212편), 여객 수 7.8%(8만751명)씩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도민들은 ‘비행기가 없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못 간다’, ‘섬에 갇혔다’ 등의 탄식을 내뱉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과정에서 제주노선 운항 슬롯(공항이 1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저비용항공사(LCC)로 재분배됨에 따라 공급 좌석 부족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하계 스케줄부터 조정된 제주~김포 항공노선의 슬롯 재분배 문제를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주∼김포 노선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루 1000석 줄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LCC) 비중을 높였다. 그러나 LCC는 소형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석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제주관광협회는 “평균 탑승률이 사실상 만석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공급석은 크게 감소했다”며 “섬 지역 특성상 항공은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제주도민들은 병원 진료, 생업,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류할증료 인상과 맞물리며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항공 수송력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강력한 항공 접근성 보장 정책 시행해야” 제주관광협회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 노선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항공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과 확대 △항공기 대형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 △성수기 등 수요 집중 시기 슬롯 운영의 탄력적 적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다. 제주와 유사하게 지리적 고립성과 섬이라는 한계를 지닌 해외 선진 관광 도시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항공 접근성 보장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의 경우 본토와 오키나와 및 인근 낙도를 잇는 항공 노선 중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노선을 ‘공익노선(영업보상노선)’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항공사의 수익성 저하나 기종 변경으로 공급 좌석수가 급감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류비를 전액 지원해 최소 좌석 수 규모를 법적으로 강제 보장한다. 미국 역시 하와이주와 본토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 ‘필수항공서비스(EAS, Essential Air Service)’ 제도를 적용,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 결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해외 선진 선례를 조속히 벤치마킹해 ‘제주 노선 탄력적 슬롯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항공 슬롯을 재분배하는 행정적 과정에서 제주의 독특한 환경과 공급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항공 좌석 공급 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해 이번 서명 운동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0여년째 찬반 갈등을 겪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21일 “도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최근 이재명정부가 차기 제주도정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위 후보는 “시민사회에서 현장을 배우고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하며 예산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 왔다”, “이제는 그 경험을 제주 행정에 직접 쏟아야 할 때”라며 ‘준비된 도지사’임을 강조했다. 위 후보는 경쟁자인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10년 재임 기간 동안 대표 발의한 ‘제주 4·3’ 관련 법안이 적다고 지적한 데 대해 “문 후보는 ‘4·3 평화공원’에서 도지사 출마 이벤트를 해놓고도 공약은 기존 사업을 나열하고 그마저도 몇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이 남의 집 밥상에 숟가락 하나 슬쩍 얹으려는 속셈이 아닌가’라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위 후보와의 일문일답. ―민선 9기 대표 공약과 최우선 과제를 설명해 달라. “민생경제 회복과 기본사회 실현이다. 민생 회복 패키지를 가동하겠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 농어업인을 위해 고금리 채무를 저리 공공 대환대출로 전환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금융안전망도 만들겠다. 취임 즉시 ‘365 민생경제상황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상설 운영하겠다.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제주에 혁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AI·데이터·에너지를 융합해 제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실행 방안으로△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넷제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공급 △‘AI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X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인재와 연구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을 설립해 제주를 글로벌 연구 허브로 만들겠다. AI·기후·에너지 등 미래 전략 분야 글로벌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인재-연구-산업이 연결되는 지식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특히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공공재이듯 AI도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AI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 AI 보편적 복지, 생성형 공공재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제주 제2공항 입장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도민의 뜻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환경과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됐는지, 공항 예정지 등 지역 주민의 삶은 보호되는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핵심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개 토론, 전문가 검증,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듣는 숙의 과정을 먼저 만들겠다. 이후 도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 결과가 ‘찬성’이 나오면 환경훼손 최소화, 주민 보상, 교통 대책, 지역 상생 방안을 조건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반대’ 의견이 많으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 공항 확충, 항공 수요 분산 등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됐던 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하겠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은. “기초자치권 확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제주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논의했던 3개 권역 개편안은 도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하느냐 때문에 의견이 갈렸는데, 2개냐 3개냐 4개냐는 논쟁의 본질이 아니며 도민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현재 행정시장은 인사·예산·조직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도민의 삶과 밀착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핵심은 행정이 아닌 도민이 결정하는 구조로 추진하는 데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도민이 직접 시장과 권력을 선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과제도 기초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논의를 오랫동안 끌지 않겠다. 단기간에 의견을 구하고 결정해 나가겠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지도 업무 등에 시달리다 숨진 모 중학교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가족이 교육청 주관 추모행사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그 뜻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애초 고인의 1주기 당일인 22일 제주 지역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추모식을 엄수할 예정이었다. 유족 측은 특정 교원단체와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를 고인에 대한 추모 기간으로 설정하고, 별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추모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 교육가족과 도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22일 오후 7시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은 교육청 앞에서 고(故)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연다.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금덕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은 법령에 따라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2곳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허용기준은 1구역(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2구역(건물 최고 높이 제한),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으로 나뉜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여중생을 지하주차장에서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폭행하고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A씨의 감시를 피해 탈출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