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전면 개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 간 사무분담과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법정 협약으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책임기관으로서 지역 안전을 함께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주자치경찰단의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 사무도 기존 ‘장소(오일장･관광지 등 8개 항목)’ 중심 체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항목)’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주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경찰 영역을 확대해 왔다”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학교안전경찰관 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 등이 도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도경찰청장은 “이번 협약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검토가 본격화되면 제주경찰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개정은 양 기관이 6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협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 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과 수정 반영을 거쳐 1월 23일 최종 확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당(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와 경선 일정이 언제쯤 되느냐에 따라서 출마선언 시기가 고려될 것”이라며 사실상 재선 도전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나 후보 등록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은 도지사 직무 정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난 3년 7개월에 대한 도민 평가”라며 “후보 등록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뚜렷이 앞서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았다. 그만큼 민선 8기 도정 운영 성과가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 여론조사에 비해 개선되는 흐름은 확인했다”며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민심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와 관련해서는 “1월 말까지 하위 20%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게는 통보가 없었다”고 했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이 적용돼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다. 오 지사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오디션에서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최우수상 정책으로 선정돼 당 대표 1급 포상을 받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걷고 민주당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관계가 훼손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선거 과정 자체가 도민 삶의 질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할 것인지 경쟁적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이 진행되며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경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면 제주도 지정 축제에서 즉시 퇴출당한다. 제주도는 올해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선정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개편 평가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문제 축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대상 진입도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최대 -3점에 불과했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상향해 공공성을 저해하는 운영 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했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한줄 4000원짜리 김밥과 벚꽃 축제장에서 순대볶음이 바가지 요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방불명됐던 4･3희생자 유해 7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3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행방불명 4･3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유해를 제주로 봉환하고, 제주공항에서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유해와 함께 추모하며 유가족을 위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환식 및 보고회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대전 골령골 발굴유해 3구(김사림·양달효·강두남),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유해 2구(임태훈·송두선), 제주공항 발굴유해 2구(송태우·강인경)다. 제주가 아닌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한 것은 2023년 김한홍(대전)씨와 2024년 양천종(광주)씨에 이어 세 번째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가족도 없는 타지에서 70여 년간 영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행방불명 희생자 5명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로 고향 제주로 봉환하기 위해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과 신원확인된 유족 대표 등 22명으로 유해인수단을 꾸렸다. 전날 세종시 추모의집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유해를 인계받고 세종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한 뒤 이날 오후 제주국제공항으로 김포발 항공기를 통해 돌아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유해를 영접하고, 70여 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온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는 조소희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7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이번 신원확인은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유해 가운데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라며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잠들어야 했던 일곱 분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세월을 견뎌온 유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며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희생자의 신원확인은 직계 유족은 물론 방계 유족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김사림･임태훈의 경우 조카의 채혈 참여가, 강두남･강인경･양달효･송두선･송태우의 경우 손자와 외손자의 채혈이 결정적이었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외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 공유로 행방불명 6･25 전사자 또는 4･3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을 토대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돼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도 도내외 행방불명 유가족을 찾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채혈을 추진하고 있다. 채혈은 제주한라병원(월~금, 오후 1시~4시 30분)과 서귀포열린병원(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가능하다.

제주도가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평가에서 종합점수 85.26점을 획득해 전년도 83.89점 대비 1.37점 상승하며 정상에 올랐다. 2023년 10위, 2024년 2위에 이어 3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결과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형태(55점), 보행형태(20점), 교통안전 행정노력도(25점) 등 세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인구 규모에 따라 그룹을 분류해 평가하며, 매년 1월 말 결과를 공표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전형태 분야에서 48.34점으로 광역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93.82%와 제한속도 준수율 72.64%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운전자들의 기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띠 착용률 78.29%와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61.79%는 각각 16위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보행형태 분야에서는 17.14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93.85%(8위), 횡단보도 이용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율 88.38%(6위),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 73.11%(9위) 등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하며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안전 행정노력도 분야는 19.78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2.5점(2위),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3.05점(1위),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2점(1위),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2.5점(2위) 등 행정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에서도 제주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29개 시 중에서 5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서귀포시는 인구 30만명 미만 49개 시 중 20위로 전년 대비 8단계 올랐다.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 대수와 도로연장 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전국(30만명 이상 시) 1위, 서귀포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97.14%로 전국(30만명 미만 시) 1위를 차지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과는 도민과 함께 지속해서 교통안전의식 개선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며 “제주가 교통문화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년도 제주삼다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4일부터 20일까지 대학 신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9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뽑힌 장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생활비성 장학금)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에 연속 1년 이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 자녀인 경우에 가능하며, 학업 성적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60%와 생활 정도 40%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제주삼다수재단 사이트에서 진행한다. 제주삼다수재단은 3월 중 장학생 대상자를 발표하고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경훈 제주삼다수재단 이사장은 “제주 출신 학생들이 삼다수 장학금을 통해 꿈을 아낌없이 펼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삼다수재단은 제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삼다수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학생 2459명을 선발, 총 50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으로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 이동노동자쉼처 방문…산재 유가족 위로 김 장관은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 제주도 산재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과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근로감독 권한 지방 위임에 따른 국비 지원과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 등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현장 중심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이던 지원이 서비스업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다면 호텔 업계 종사자들에게 최고의 설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동노동자 보호 등 제주도가 보여준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노동 행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비스업 격차 해소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건의사항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겸 감귤 보관 창고로 쓰이는 제주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굴착기와 한라매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오후 4시 4분쯤 불길을 잡았으나, 20대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이 난 가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1층은 감귤 보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됐으며 숨진 여성은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건물은 진화 과정에서 불에 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한다. 제주도가 28일 내놓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 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등 4개 축으로 구성했다.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새로운 건설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한다.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 리모델링’을 연계한다.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으로 주택 한 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가 만들어진다.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예정)된 주택 1563채를 대상으로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해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실내로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친환경 설비다. 사회복지시설(2개소)과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등 공공시설을 우선 히트펌프 보급 대상에 포함하고, 도내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분할상환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되도록 2월부터 협의에 나선다. 장기분할상환 요금제는 제조업체, 에너지플랫폼사 등이 히트펌트를 일정기간 대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간 동안 대여비, 관리서비스 비용(일명 ‘구독서비스’)을 지급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빈집 정비를 연계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로 전환한다. 농가주택의 개량·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 시범사업(959억원)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린다. 올해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폐율와 용적율이 완화된다.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도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건축 특례지구는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법 적용을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농어촌민박, 친환경 리모델링하면 기금 지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풍력공유화기금 등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모델이 마련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융자가 신설된다. 관광 숙박업소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할 경우 1.5%(고정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원, 법인 17억원이다. 농어촌민박 628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을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에 융자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공공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 하도급 참여율 관리와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공공 대형 건설공사 23건의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대형공사 26건은 52% 수준이다. 제주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제주도는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민간 공사 모두 착공이나 설계변경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해 세부 공정별 도내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공정 하도급 감찰팀도 운영한다. 선급금 유용, 부당 감액, 대물변제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공정 사례를 유형화해 단기적으로는 현장 점검과 적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서류형 기업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설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해 안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시공, 경영, 인사,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적도 검증됐다. 지난 3년간 5개 분야에서 170억원의 하도급 수주 실적을 올렸다. ◆오영훈 지사 “인허가 속도…하도급 관리 철저” 공공 건설 투자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 건설업계에 조기 집행 효과를 전달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설비, 주택, 창호 등 세부 업종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오영훈 지사는 “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에너지 전환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고, 정책기금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제주 경찰에 의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131ｇ(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올려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폭발물이 든 것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매수자 5명을 추가로 검거해 이 과정에서 필로폰 50ｇ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로써 필로폰 국내 유통 조직과 투약자 12명을 검거해 최초 제주로 밀반입한 1명과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한편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