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 4·3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 대령은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 3회 정지명령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은 ‘제주4·3이 끝나지 않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세워진 박진경 대령 추도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박진경을 미화하며 4·3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안내판을 세운다’고 기록했다. 제주의 박진경 추도비는 애초 1952년 군경원호회 명의로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에 세워졌다가 1980년대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졌다. 2022년 제주국립호국원이 개원하면서 현재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됐다. 　 추도비는 2022년 3월 시민단체가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감옥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도민사회의 분노를 사 왔다. 감옥 조형물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이유로 설치 2개월여 만에 철거됐다. 오 지사는 “박진경은 ‘제주4·3진상보고서’에서 양민 학살의 주범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주범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는 현재의 잘못된 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 “제주도는 제주4·3의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제주의 77년간의 여정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내판 설치는 최근 4·3 관련 왜곡 현수막 게시, 영화 상영, 왜곡 발언, 표지석 설치 등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인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과 북촌리 학살을 주도한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가 15일 개관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여가 공간 확충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의 보호, 입양 연계 기능 강화로 반려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해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설계됐다. 보호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된 수용 공간이 아니라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활동하는 개방형 거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2동물보호센터 운영 안정화와 프로그램 확대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인 공설 동물장묘시설과의 연계로 보호·치료·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행동교정과 사회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도민 참여형 생명존중 교육을 추진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도 병행한다.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며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동물 보호부터 재활·입양까지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반려가족이 일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보호·재활·입양 기능을 강화한 전문시설로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입원실·교육실 등을 갖춘 체계적 동물복지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했다. 제1·2센터는 기능을 분담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제1센터가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제2센터로 이송하면 제2센터는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202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24~2028)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향해 동물복지 인프라를 돌봄부터 입양·여가·장묘로 확장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 동물복지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걸려 있는 토지거래 제한 해제가 검토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 주민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도는 수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권오을 장관에게는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며 “제주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의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장관도 지난 11일 직접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권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만큼 보훈부도 추가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이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운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장관은 취재진에게 “유족들의 오랜 세월 아픔과 억울함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데 어제(10일) 예기치 않게 그런 기사를 봤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은 이어 “유족들 만나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오영훈 지사도 만나 뵌 다음 국가보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왔다”고 말했다. 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선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배를 마친 권 장관은 위패봉안실을 찾아 방명록에 ‘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겼다. 권 장관은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픔을 치유하지는 못 해줄망정 상처를 더 냈구나’라는 생각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권 장관은 이어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의 오랜 한을 국가가 풀어줘야 하는 데 보훈부가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내용만 확인했어도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류됐을 것”이라며 “신속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4·3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박진경의 행적을 알리는 안내판을 추모비 옆에 설치하는 작업을 준비해 왔고, 15일 안내판이 설치된다”며 “제도적 보완이 빠르게 이뤄져 유공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족 신청에 의해 국가유공자법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면서도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회,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진경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 장관의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비어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폐교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공공건축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올해 8월 도교육청 소유의 옛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2028년까지 두 지역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60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와 약 500m 거리다. 옛 무릉중학교(1만4581㎡)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함께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공원을 조성한다. 무릉초·중학교까지는 약 50m로, 학생 수 증가로 인근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릉리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폐교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으로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 뒤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총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2026년 1월 기획설계를 착수해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내년 5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폐교에 다자녀 가족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늘고, 아이들이 늘면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면 마을 전체가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교육·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이번 사업이 제주 읍면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결 고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출발점이 되어 송당·무릉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협약기관이 함께 방향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책임있게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와 교육청이 마련한 큰 틀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공공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와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과도 부합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선된 제주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61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인식·수용성’ 3.79점, ‘제도 전반 평가·향후 방향’ 3.63점, ‘주차여건·불법주정차 변화’ 3.14점 순이었다. 제도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심과 주택가 주차여건·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전체 의견 208건 중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5.3%(11명)에 그쳤다. 반면 행정절차 복잡·비효율 22.6%(47명), 실효성 부족·형식적 운영 16.8%(35명) 등 제도 운영상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을 대변했다. 응답자는 남성 54.9%, 여성 45.1%였으며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가 42.2%, 단독주택 거주자가 50%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은 차량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 도내 전역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지만 3년 만에 제도가 다시 완화됐다. 이 제도로 차량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집 없는 서민, 생계용으로 1t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상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은 차고지증명이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원도심 주민들은 차고지증명을 이행하기 어려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더구나 주소지 위장 전입과 타 지방에서 차량을 구입해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를 비롯해 실제 주차를 하지 않으면서도 증빙서류만 제시하는 ‘서류형 차고지’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들끓는 민원으로 18년 만에 정책 후퇴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 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증명 대상 약 37만1000대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6만대가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제주도민 비만율(자가보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걷기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도민 비만율이 37.3%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4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비만율은 35.4%로 제주도민 비만율 대비 1.9% 포인트 낮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70.9%, 전년 대비 5.6% 포인트 올랐으며 이는 전국 평균 68.5%보다 다소 높다. 신체활동 지표는 개선됐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38.9%로 전년 대비 5.9% 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은 전년(24.2%)보다 0.6% 포인트 감소한 26.0%였다. 걷기 실천율은 49.9%로 전년 대비 2.2% 포인트 증가했으며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전국은 전년(49.7%)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49.2%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율은 17.2%로, 전년보다 2.4% 포인트 감소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월간 음주율은 57.1%로 전년 대비 1% 포인트 줄었고, 고위험 음주율 또한 12.1%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감소했다.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1.8%로 전년 대비 4% 포인트 줄었고 우울감 경험률은 3.7%로 전년(4.9%) 대비 1.2% 포인트 감소했다. 또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20.4%,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8.3%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 75.2%,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 70.2%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1615명(제주 5029명)을 대상으로 가구 조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등 총 17개 영역·169개 문항에 대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보건소 관리지역별 지역사회 건강 통계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숨진 교사의 가족은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민원 대응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고서를 만들 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그리고 남편을 모욕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교사유가족협의회 박두용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작’”이라며 “조작된 경위서와 은폐된 죽음, 이것은 행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해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도의회가 먼저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관련 책임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해 파면하고,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처벌에 대한 양형 규정을 재적용해 최고 단계의 ‘중징계’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또 근로복지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산하 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청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해 순직 인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유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소통을 시작하며,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앞서 지난 4일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5월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시는 이같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 8월 28일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공식 민원 창구 표준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특이민원 발생 시 책임대응 및 사후 회복·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으로 구성한 학교 민원대응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차례 연수를 실시했고 교원안심번호 제공,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비용 지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상담 지원을 6회기에서 12회기로 확대하고 위촉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문 심리 상담지원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즉시 사전 대응하고 특이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앞서 지난 4일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의 미흡,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불허,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