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실 내부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후문을 통해 허가 없이 들어가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구조된 외국인 5명은 바지선을 러시아로 인계하던 중국 선박 선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을 항해하던 중 침수사고가 발생해 구명뗏목을 터뜨려 탈출한 크레인바선 A호 중국인 선원 5명을 중국 영사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A호는 지난 7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항해 바지선을 인계하기 위해 러시아로 항해하던 중 10일 오전 기관 고장이 발생하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시에라리온 선적 상선 B호(8580t·승선원 15명)에 도움 요청을 했다. B호와 예인색으로 연결돼 있던 A호는 사고 당일인 12일 낮 12시쯤 높은 파도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자 곧 배수작업에 나섰으나 상황이 위급해지자 선원들은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호는 선원들의 조난상황이 발행하자 곧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12일 오후 4시47분쯤 서귀포항 남쪽 약 33㎞ 해상에서 상선 B호 선원 5명이 해상에 추락해 구명뗏목에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와 경비함정 5척, 연안구조정 3척 등 가용세력을 사고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청 헬기(B521)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호는 침몰한 상태로 선원들은 구명뗏목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경은 헬기 호이스트(승강 장치)를 이용해 선원들을 차례로 구조한 후 제주공항으로 이송했다. 구조 과정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해경 헬기 항공구조사 2명이 기체 요동으로 헬기 출입문과 충돌해 목과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선원들의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해 의료기관 이송이 불필요하다는 119구급대 판단에 따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하고, 이들을 중국 영사에 인계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들에게서 밀입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 해상이 우리 영해 밖이라 형사관할권 없어 중국 영사 측에 인계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해상에 표류 중이던 구명뗏목을 발견해 수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 제주시 한림항 한림수협 위판장 인근에서 70대가 몰던 아이오닉5 전기 승용차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어선 위에 차체를 걸친 채 멈춰 섰고, 피해 어선은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했으며,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가 4·3사건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포함된 ‘성적 지향’ 등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선포식장에서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도민 갈등을 증폭한다며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유사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을 헌장에 포함시킨 것은 제주 정서와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제주도는 최근 박진경 등 4·3 학살 주범 등에 대한 객관적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라도 4·3 유족과 도민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역사를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이 담긴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유공자 지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성명을 내 “국가폭력 내란을 딛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래선 안된다.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며 규탄에 가세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행위에 동조하고 정의로운 역사에 반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4·3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국가보훈처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진정한 해원은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4·3왜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해원의 길에 재를 뿌렸다”고 비판하며 유공자 증서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박진경 추도비를 비롯해 4·3 왜곡 논란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내 4·3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 주변에 ‘역사의 감옥’이란 감옥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다.

제주도가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일부 종교·보수 단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에 포함된 ‘성적 지향’ 등 일부 내용에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1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했다. 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의 삶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을 담았다. 문화·예술 향유, 자연과의 공존, 환경보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소수자 보호, 주거·교육·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폭넓은 권리 기준도 명시했다. 헌장은 도민과 행정 역할도 규정했다. 도민은 권리 주체로서 헌장 실천에 참여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는 헌장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헌장 교육·홍보 확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도민 참여 기반의 개정 절차 등도 포함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한 평화 공동체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해 평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4·3 정신을 바탕으로 선포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섬이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 없는 존엄과 참여 민주주의, 안전한 환경과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한 도민 모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 낭독을 통해 ‘도민이 주인인 인권 헌장’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선포식 이후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는 전문가, 시민사회, 청소년 등이 참여해 제주 인권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주인권포럼이 열린다. ‘평화와 인권, 환경으로 잇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포럼은 환경, 이주농업인, 교육,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일부 종교·보수단체,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은 성 소수자 보호 등과 관련해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도민 갈등을 증폭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별 정체성 등이 포함된 유사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을 헌장에 포함시킨 것은 제주 정서와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어 있던 제주 읍·면지역 폐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동 지역에 집중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가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고 기존 시설은 교육공간으로 되살려 학생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다. 도·교육청·제주개발공사·공공건축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지난 8월 옛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중학교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체육용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2028년까지 두 지역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6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교육시설, 주민 공원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폐교 리모델링과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으로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 뒤 완공 후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설계와 건설공사를 맡는다. 총사업비 19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기획설계를 착수해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폐교 활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선된 제주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속적인 인프라(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바일·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61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인식·수용성’ 3.79점, ‘제도 전반 평가·향후 방향’ 3.63점, ‘주차여건·불법주정차 변화’ 3.14점 순이었다. 제도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심과 주택가 주차여건·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가 요구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전체 의견 208건 중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5.3%(11명)에 그쳤다. 반면 행정절차 복잡·비효율 22.6%(47명), 실효성 부족·형식적 운영 16.8%(35명) 등 제도 운영상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제도 운영 효율성 확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개선을 대변했다. 응답자는 남성 54.9%, 여성 45.1%였으며 30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가 42.2%, 단독주택 거주자가 50%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은 차량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 이상)를 시작으로, 2022년 도내 전역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지만 3년 만에 제도가 다시 완화됐다. 이 제도로 차량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집 없는 서민, 생계용으로 1t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상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은 차고지증명이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원도심 주민들은 차고지증명을 이행하기 어려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더구나 주소지 위장 전입과 타 지방에서 차량을 구입해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를 비롯해 실제 주차를 하지 않으면서도 증빙서류만 제시하는 ‘서류형 차고지’ 등 온갖 편법행위가 속출했다. 도는 들끓는 민원으로 18년 만에 정책 후퇴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 미만 자동차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증명 대상 약 37만1000대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6만대가 차고지증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문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면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교육 당국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학교 관리자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제때 가동되지 못했단 점에서 현행 안전망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순직 인정이 신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전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서 고인이 결국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며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민원 대응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 노동자 유가족과 택배노조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 측과 쿠팡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유가족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위탁 계약 대리점은 고인과 유족, 제주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쿠팡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고인이 소속됐던 대리점 대표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유족과 노조는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미 7시간째 무거운 택배를 배송하다가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이라며 “고인을 두 번 죽이려 한 쿠팡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