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형 드론 방제 효율화 사업’이 2025년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 성과공유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고령화·기후위기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제주 농업의 현실을 데이터 기반 기술과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농가 노동력 부족, 방제 난이도 증가, 소규모 필지 중심의 경영 취약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감e가득’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 제주 농업환경을 분석하고 도청 내 여러 부서와 천지 컨소시엄(농업회사법인 ㈜제주천지, ㈜스마티, 제주스마트드론솔루션협동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제주형 드론 방제 효율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드론 방제 플랫폼 구축을 진행했다. 주민이 참여한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드론 자동 비행경로 설계와 공동 드론방제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힌 결과, 노동력 70% 절감과 농약 살포량 30% 저감효과를 얻었다. 이는 공공·민간·농업인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설문조사 참여 농민 95.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남진 제주도는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수상은 제주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기술과 데이터로 해결한 결과이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드론 방제를 통해 노동력 절감·농약 사용 최소화·현장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농업 모델을 도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행 중인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던 A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민선 8기 오영훈호 출범 이후 제주로 이전한 기업 중 첫 상장 사례가 나왔다. 지방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주도의 상장 지원을 받은 아이엘커누스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했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주가 첨단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이엘커누스는 무선센서 기반 사물인터넷(IoT) 제조기술로 산업용 센서 설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9월 제주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상장 이후 도민 고용 확대와 지역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정석 아이엘커누스 대표는 “아이엘커누스는 제주에서 피지컬 AI(인공지능)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며 “상장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 들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육성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상장회사 육성·유치정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아이엘커누스의 상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2023년부터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도 조성해 도내외 유망 기업의 상장·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실제 TS인베스트먼트는 제주도와 NH농협제주본부, 제주은행 등이 출자한 80억원의 투자 재원으로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운용하며, 도내 기업의 상장 지원과 도외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주·방산 산업분야 강소기업 케이알에스가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로 20억원을 투자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둔 케이알에스는 펀드 투자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제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도내 2개 기업이 내년 상반기 코넥스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도외 코넥스 기업 2곳과 코스닥 기업 1곳이 제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28년까지 코스닥 5개사, 코넥스 2개사 등 총 7개 도내기업 상장을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장기업 증가는 우수 인재 유입, 협력업체 네트워크 확대, 투자 자금 유입 등 제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도가 ‘로컬브랜드 페어 2025’의 로컬브랜드 어워즈에서 올해 신설한 ‘올해의 로컬지자체상’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비전 선포와 전용 펀드 조성, 네트워킹 지원 등 체계적 육성 노력을 인정받았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GMEG(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가 주최하는 로컬브랜드 어워즈는 로컬브랜드 관련 기관, 기업, 유공자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한다. 올해의 로컬지자체상은 처음 제정한 상으로, 사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제주도가 선정됐다. 제주도 외에 △올해의 로컬브랜드(소길별하) △로컬브랜드 지원조직(수원문화재단) △로컬브랜드×AI(공존 공간) 등이 함께 수상한다. ‘로컬브랜드 페어 2025’는 2022년 첫 개최 이래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전국의 주요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브랜드가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컬브랜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20∼2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실내전시장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로컬×AI’를 주제로 열린다.

새벽 배송 중 숨진 30대 쿠팡 배송기사가 주 6일 고정 철야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진술이 나왔다. 쿠팡이 야간 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에서 트럭 배송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오승용씨 유가족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이 휴무를 요청하면 그 쪽(대리점)에서 ‘어렵다’ ‘이직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답했다”며, 해당 내용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고인이 “27일 휴무될까요?”라고 묻자, 대리점 관계자가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고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픈 첫째 아이 일로 쉬려했지만 못 쉰 날이 많았고, 주 6일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쉬는 날에 대리점 연락을 받고 다시 일하러 나간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은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한다”며 “산재(산업재해 사망 보상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의 ‘제주 쿠팡 새벽 배송 택배노동자 제2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노조는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쿠팡 업무 애플리케이션과 대리점 단체대화방을 근거로 제시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쿠팡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 택배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이번 사망한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주6일 연속 근무가 만연했으며 심지어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또 고인이 속한 대리점은 부족한 인력 운용 현황 때문에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고인은 5일 연속으로 새벽 배송을 하다 상주로 3일간 아버지 장례를 치러내고 단 하루만 쉬고 업무에 복귀한 뒤 사고를 당했다”며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휴무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또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앱에 접속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며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택배영업점 대표는 “15일 연속 배송한 택배기사가 있다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스케줄 조정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왜곡한 것 같은데 실제 배송 날짜랑 다르다. 이를 모를리 없는 택배노조는 마치 15일 연속으로 과로하는 구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을 입은 오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사고는 오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축산 악취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변신한 양돈장이 화제다. 제주 제주시 한림읍 삼호농장은 13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1회 깨끗한 축산농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국 7714개 ‘깨끗한 축산농장’ 중 35개소가 참가한 첫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차지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선 농장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우수사례 농장 5개소가 선정됐으며, 삼호농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돈사 6개 동에서 돼지 1200마리를 사육하는 삼호농장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조경과 경관관리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환기 시스템, 중앙집중배기 방식 등 악취 저감형 설계와 분뇨 발효 처리를 통한 액비 시스템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다. 지역주민과의 꾸준한 소통과 상생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실천이 다른 농가의 본보기가 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제주도 해안에서 한 달 새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12차례 발견됐지만 유입 경로는 오리무중이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포구·우도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등 총 12차례에 걸쳐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발견됐다.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하는 해류인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이 최근 포항에서 3차례, 일본 대마도에서 2차례가 발견됐고,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포장지인 점 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된 마약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마약이 모두 같은 성분인지, 과거 마약 밀매 조직이 기존에 만들었던 마약과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회신이 오는 데만 2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서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올해 4월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마약이 유통되다 단속되는 등 관련 사례는 꽤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마약이 제주를 통한 우회 밀반입 가능성은 작게 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 2시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삼양동 해안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중국산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 1㎏ 상당이 발견됐다. 이어 서귀포해경이 이 일대를 수색하면서 오후 3시쯤 같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이 연이어 수거됐다. 아직 간이시약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케타민으로 추정된다.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1㎏에 달하며,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10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 기억손상 등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도내 유관 기관 간 대책회의와 합동수색도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세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해운조합,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은 14일 오후 3시 제주경찰청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마약류 유통방지,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찾는다. 17일 도내 각 기관이 합동으로 제주 해안가 마약 수색작업을 펼친다.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속상하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세 명의 시장과 달리 오영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출입기자단에 “속상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계속 언급될 만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지사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명예도 훼손된 부분이라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 당국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변인실에서 표명한 입장을 참고하라”고 짧게 말했다.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영훈 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4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지사 등 4명이 행정안전부의 불법적인 명령(청사 폐쇄)에 제대로 맞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한 채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했다. 도청은 닫히고 기자들의 접근이 막힌 상황에서의 그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대변인실은 곧바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변인실은 “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해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향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란 동조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30대 택배 노동자가 극심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고인의 장례식장 앞에서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1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노동 조건은 쿠팡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서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고인은 평소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30분 근무했으며, 주 6일간 평균 노동시간은 69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83.4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조는 A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83.4시간’은 지난해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숨져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고(故) 정슬기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 ‘74시간 24분’(야간근무 30% 할증 시간) 보다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30%의 가중치를 둔다. 노조는 “A씨는 하루 2차 반복배송, 고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다. 또한 11월 5∼7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굉장히 힘든 정신적 고통 속에 8일 하루만 휴무하고 9일부터 출근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A씨는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노동부 등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 30대 택배 노동자인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8살과 6살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최근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은 A씨가 새벽배송 업무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은 노동자를 갈아 넣는 야간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벽배송을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물품을 싣고 배송하는 노동이 야간에 이뤄진다”며 “야간노동은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새벽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며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두고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노동실태 전반 공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새벽배송 등 노동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등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새벽 배송을 하던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제주도정은 쿠팡 제주물류센터의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노동환경 전수조사, 개선 명령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산림을 무단 벌채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연대(煙臺): 횃불과 연기를 이용해 정치·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토지 내 소나무와 팽나무 12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림 벌채를 통해 해당 토지 형질을 변경해 개발 행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벌채를 위해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으며,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고도 임의 벌채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업후계자에 지원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 동의서 또한 관련자를 속이거나 이미 벌채한 뒤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매입한 토지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의 면적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했다. 본인 소유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하고 그 중 약 20㎡만 배우자에게 3.3㎡당 330만원에 되팔아 고가 거래기록을 인위적으로 남겼다. 자치경찰은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토지 가격을 올려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씨가 10억2500만원에 매입한 임야와 농지 1만3953㎡ 중 8264㎡를 50억원에 매각하려던 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작업을 했던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도 모두 적용했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며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상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법상 제한 행위를 위반한 형질변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