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거부권행사 [한강로 사진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율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2025.04.29 09: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