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이달 초부터 다양한 ‘폭염 저감 시설’을 조기 가동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구는 매년 5∼9월 운영하던 폭염 저감 시설을 올해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동을 앞당겼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39곳에 그늘막, 18곳엔 스마트 쉼터를 운영 중이다. 물을 인공 안개로 바꿔 분사해 온도를 3∼5도 낮춰 주는 쿨링 포그는 광진광장, 광진숲나루, 구의공원, 아차산, 중곡어린이공원 등 5곳에 있다. 구는 다음 달 노룬산골목시장과 자양전통시장 내 쿨링 포그를, 올해 안엔 19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광진 생수터’도 선보일 방침이다. 공원, 등산로 입구 등에 냉장고를 두고 구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체계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경로 행사와 공청회,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특히 4~5월 계절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선거 사무 비중도 너무 높아요. 저희는 원래 하던 일에 이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 아닌데 말이죠.”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에 따른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이같이 토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5월29∼30일 사전 투표와 6월3일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이들의 몫이다. 5월 초 ‘황금 연휴’는 먼 나라 얘기로, 선거 업무에 투입됐다가 과로사하기까지 한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조가 그 근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선거 공보물 접수에 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자치구, 읍·면·동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다음 달 4일엔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을 해야 하고 (선거일 전) 한 달은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지부장인 박 부본장은 이어 “강서구에서만 2일간 사전 투표, 본투표, 개표에 ‘선거 사무원’으로 차출되는 공무원 수를 계산해 보니 1850명 정도가 나오더라”면서 “그 외에 선거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철거 등에 투입되는 인력은 제외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보상과 처우는 열악하다. 박 부본부장은 “본투표일 휴식도 없이 14시간 넘게 일하고도 중앙선관위에서 받는 수당, 사례금은 최저임금의 60%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 작업의 경우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초과 근무하는데도 사례금이 일반인(8만4620원)의 절반도 안 되는 4만원이다. 또 투표소 설치와 철거엔 2명씩 배정되는데, 이 인원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해 2∼3명이 더 동원되고 수당 8만원을 4∼5명이 분배한다고 한다. 대체 휴무 부여 대상도 제한적이다. 지난해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이 신설돼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대상이 사전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투표 관리관·사무원, 개표 사무원으로 한정됐다. 선거 전반의 실무를 책임지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전산 담당 공무원, 지자체 본청에 설치하는 선거 상황실 담당자 등에겐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것. 이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엔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2월 중앙선관위에 선거 공보물 작업 대행 사무 지정 중단, 사례금 인상, 사전 투표 시간 단축, 투표소 설치·철거 인력 증원 등 19가지의 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했다. 사전 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9시에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조에 “선거 공보·벽보 업무는 법적 처리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공무원 선거 사무 종사자 수당 법제화는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선거 때 지방공무원 1∼2명이 과로사한다”면서 “중앙선관위가 현실에 맞는 선거 운영도, 제도 개선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4월5∼6일 제22대 총선 사전 투표에 동원됐던 전북 남원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그다음 날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 공무원은 이틀 연속 오전 2시 기상해 오전 4시 투표소에 도착, 오후 8시까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신한은행과 비용을 분담해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 인하에 나선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L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서비스다. 시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해 치킨 업종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한국외식산업협회(협회장 윤홍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사무국장 이중선),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가격제 치킨 프랜차이즈 도입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엔 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처갓집양념치킨, 맘스터치, 가마로강정, 바른치킨, 보드람, 꾸브라꼬, 치킨마루, 티바두마리치킨, 푸라닭, 호치킨, 60계, 걸작떡볶이치킨이 참여했다. 시가 서울배달+가격제 사업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B2B(기업 간 거래)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들과 실무 협의체를 꾸려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6월 200억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조성해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뒤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점 신청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틱톡 계열사로 무단 이전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딥시크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계열사 외에 중국 2개 업체, 미국 1개 업체 등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딥시크에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등도 권고했다고 밝혔다. 딥시크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바이트댄스 계열사는 ‘볼케이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딥시크는 기기·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앱) 정보에 이용자가 입력한 AI 프롬프트(명령어)까지 이 업체에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서비스 개선 목적”이라고 소명하면서 개인정보위 지적에 따라 지난 10일 프롬프트 정보 이전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딥시크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이 없었는데, 딥시크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점검 과정에서 프롬프트 내용의 AI 개발·학습 활용과 관련한 옵트아웃 기능을 마련했다. 딥시크는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실제로 수집하진 않았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확한 수집 항목으로 정비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 시정 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법적 처분인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딥시크는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딥시크가 올해 2월 한국에서 중단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언제 재개할지는 미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주는 태양광 도로 표지병(바닥 조명), 이른바 ‘쏠라표지병’(사진) 설치 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 관내 야간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다. 24일 구에 따르면 쏠라표지병은 도로 바닥에 설치돼 주간에 태양광으로 충전한 뒤 해가 지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자동으로 켜져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장치다. 구는 2021년부터 매년 곳곳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해 왔다. 구가 올해 쏠라표지병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영동과 한남동, 후암동 등 9개 동 15개소가 신청했다. 구는 용산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구민 참여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실사를 한 뒤 5~6개소를 선정,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쏠라표지병은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의 안전 정책”이라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어린이날 연휴(3∼6일)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5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5월 초 ‘황금 연휴’(1∼6일)가 무산된 것이다. 2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들은 다음 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 등으로부터) 요청 자체가 오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인사처가 관련 부처 요청을 받아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다음 달 노동절(1일)과 토요일(3일) 사이에 껴 있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월2일을 휴일로 지정하더라도 올해 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처럼 해외 여행만 급증할 뿐 기대한 내수 진작 효과는 없었다는 경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 달 뒤인 6월3일 대선이 실시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1200세대 내외의 최고 25층 주거 단지(조감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란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지역과 성장하고 교류하는 ‘함께하는 미아’를 목표로 대상지 남측 솔샘로에서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전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등 다수의 개발 사업과 종교 시설 등 존치 시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시는 정비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차 21∼24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 싱크탱크 관계자,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을 만나 개인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현지시간) 멜리사 홀리오크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만나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고 위원장은 또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여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최근 미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과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설명한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등과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공공 북클럽 ‘힙독클럽’,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시민 곁에 돌아온다. 올해는 주 3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 일환으로 23일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책마당’을, 청계천에서 ‘책읽는 맑은냇가’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은 다음 달 4일 문을 연다. 올해는 서울야외도서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 낼 힙독클럽 회원 1만명이 함께한다. 회원들은 전국 명소에서 독서를 즐기는 노마드 리딩 등에 참여하고 독서 기록, 완독 인증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등급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도서와 돗자리, 캠핑 의자 등으로 구성된 북크닉 키트 1000여개를 시내 초·중·고, 대학교, 문화 시설 등에 대여하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도 시작한다. 책읽는 서울광장에선 광장의 서가에 비치된 도서를 배달해 주는 ‘퀵(Quick) 서비스’와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에 이어 볼 수 있게 보관해 주는 ‘킵(Keep)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강서, 광진, 성북 등 14개 자치구에서 공원, 도서관 앞 야외 마당 등을 활용한 자치구 야외도서관을 확대 운영한다. 23∼27일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주간은 작가와의 만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책마당에서 23일 김초엽 작가와의 만남과 비트박서 윙이 소속된 비트펠라하우스 공연, 24일엔 박상영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25일 책읽는 맑은냇가에선 조예은 작가와의 만남, 다음 달 4∼6일 책읽는 서울광장에선 레고코리아와 협력해 놀이와 책을 결합한 독서 놀이 공간 레고 라이브러리 등을 선보인다. 마채숙 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전역이 매력적인 ‘책 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신개념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원한 안식을 기도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황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쟁이 멈추길 기도하셨고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하셨다”면서 “빈자의 친구로, 평화의 사도로,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오신 교황님의 여정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